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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개정 시행된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이른바 '좌표찍기'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민원 내용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고,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
조수현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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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동두천과 평택 등 2곳에서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선정돼 국비 3천만원을 확보했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과 방치 빈집의 정비를 고려한 이번 건의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
이영지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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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중 일부가 엉뚱한 곳을 비추거나 나뭇가지에 가려있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범용 CCTV의 유지·관리를 맡은 기초지자체의 선제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경기도 내 지자체가 설치한 CCTV는 18만2천464대에 달하며 이 중 방범용은 14만2천564대다. 시내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 ...
한규준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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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이다. 이것은 기업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일 뿐이다.일반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관공서에 가서 잘못을 시정해 달라고 하면 돌아오는 답이 감사 때문에 안 된다고 ... 기다리라' 한다. 항의하면 법이 그렇다고 일축해버린다. 지방 관서도 아닌 대한민국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기도 얘기다.수 차례 세무조사 받고 사채 끌어와 세금 내고 환급받으면 세리들이 오히려 공치사한다. ...
한주식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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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청약 시 제출서류를 대폭 줄여주는 'MyMy서비스(My information! My home! 서비스)'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MyMy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 시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다닐 필요 없이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제출만으로 필수서류 제출을 끝낼 ...
윤혜경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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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주는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해 시민이 정책 참여자와 세부 추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30건 이상을 권장하지만 시는 2021년 57건, 2022년 56건, 2023년 60건 등으로 중점 관리 사업을 확대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책실명제를 통해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과 ...
조영상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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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주민 수가 역대 최다인 약 246만명을 기록했다.장기 거주 외국인 3명중 1명은 경기도에 거주중이며, 시·군·구 단위 최단 거주지 상위 5개 지역도 경기도내 시·군이었다. → 그래프 참조행정안전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24일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245만9천542명으로 ...
김태성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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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문화시설 건립 정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2024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과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이 반려됐다. 두 사업 모두 인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문화시설 건립사업인데도 두 번째 심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반려됐다는 점에서, 사업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경인일보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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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자체 주민 현황총 16만859명 기록특·광역시중 비율 최고연수구 7.2% 가장 높아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난해 16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24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11월 1일) 기준 인천의 외국인 주민은 16만859명(5.3%)으로, ...
조경욱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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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표 시절 정책특보를 맡았다.경제부지사로 고영인 전 의원, 정무수석으로 윤준호 전 의원을 각각 내정한 것인데 국회의원 출신이 동시에 도 집행부에 입성한 것은 경기도 역사상 처음이다.이들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도 인사위원회 및 기타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 초 임명을 목표로 한다.협치수석에 김봉균 전 경기도의회 비서실장을 임명한다. 10대 도의원을 지낸 김 전 실장은 제11대 도의회 ...
이영지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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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중앙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역할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반면, 인천시의 대응은 경기도와 차이가 있다. 행정안전부·국방부 등과 공조하겠다는 것이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소통하며 정부 방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대북방송 중단 등의 주민 요구가 있다는 점을 관계기관에 ...
김성호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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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시·도 광역행정구역 통합에는 적극적인 후원자로 나서는 반면 경기도 분도와 같은 반대의 경우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메가시티로 나아가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힘직하다. ...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함께 서명했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의 입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이양하기로 약속했다.행안부의 ...
경인일보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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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의원을 지내 경기도정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설명이다. 정무수석 자리에 내정된 윤준호 전 국회의원은 부산 지역구 의원 출신으로, 경기도 인사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도 인사위원회 및 기타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 초 임명을 목표로 한다. 또한 경기도는 협치수석에 김봉균 전 경기도의회 비서실장을, 소통협치관에 손준혁 전 국무총리실 ...
이영지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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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난해 16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4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11월 1일) 기준 인천의 외국인 주민은 16만859명(5.3%)으로, 전년도 14만6천885명(4.9%) 대비 1만3천974명 증가했다. 인천의 외국인주민은 ...
조경욱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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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감사(監査)의 갑질, 기업을 죽이는 공복](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28010002729_1.jpg)
![[사설] 표류하는 인천시 핵심문화시설 건립 사업](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25010002688_1.jpg)
![[사설] 행안부는 '경기도 분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24010002522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