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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 전차·임차인의 영업기간을 계약기간보다 더 늘릴 수 있도록 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인천시가 재의를 요구했다. 지하도상가 조례와 관련해 제동이 걸린 건 이번이 세 번째다. 1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전날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했다.이번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을...
박현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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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강원 레고랜드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지자체가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확대된다.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재정투...
신현정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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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경우 일정기간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겠다고 했지만, 연천군·가평군 등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은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있어 '수도권 규제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 같은 지원 정책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규제라...
신현정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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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기구설치 인구 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는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김포시와 안성시가 실·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행안부는 실·국 등 기구설치 인구 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4일 입법 예고했다.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20...
김우성;신현정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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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신상진 성남시장)가 지자체 기구설치 인구 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4월6일 3면 보도='외국인 수 포함' 김포·안성시, 실·국 추가 설치 전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협의회는 지난 4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
신현정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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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기준에 '외국인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외국인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 인천시가 행안부에 꾸준히 건의한 정책(2022년 11월2일자 1면 보도=국내 외국인 주민 감소세 속 인천은 급증)인데, 앞으로 인천시가 행정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행안부는 지자체 기구 설치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
박경호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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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정부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선감학원 유해발굴이 삽도 못 뜨고 멈출 위기에 처했다.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피해자 지원대책을 만들었던 경기도는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유해발굴과 이후 후속조치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3월15일자 1면 보도="선감학원 사건은 국가폭력, 정부가 유해 발굴을")했는데, 정...
신현정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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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가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현수막 설치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작업(3월13일자 1면 보도=정당 현수막 난립, 정부 대책마련 나섰다)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에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
박현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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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의 유해발굴(3월14일자 1면 보도=선감학원 진상 '한걸음 더'… '유해 발굴' 보조금 받는다) 추진을 두고 경기도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지자체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의 근본원인이 '국가'에 있다며 유해발굴 역시 국가가...
신현정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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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선정된 것을 두고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동연 지사는 14일 지산의 SNS를 통해 "'진실화해위'가 경기도의 '선감학원' 유해발굴 사업을 지원한다고 한다. 경기도는 즉각 거부했다"고 밝...
신현정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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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의 유해발굴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 선정(3월14일 1면 보도=선감학원 진상 '한걸음 더'… '유해 발굴' 보조금 받는다)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도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선감학원 유해발굴은 국가가, 피해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선감학권 인...
신현정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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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정당 현수막이 서울(여의도) 정치 대리전으로 전락하는 등 정당 현수막 관련 논란이 지속(3월8일자 1면 보도=[현장르포] '서울 정치 대리전' 전락한 인천 정당 현수막)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정당 현수막 업무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유진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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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예산 차등지급 재고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경기도청 간부들과 머리를 맞대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태생지로 꼽히는데 정부가 국비지원을 끊었다고 해서 두 손을 놓기보다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만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8일 김 지사의 SNS에는 도청 광교 신청사 도지사 집무실 ...
신현정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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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예산 차등지급 재고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경기도청 간부들과 머리를 맞대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김 지사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지원액이 전년 대비 844억원 줄었다. 지역화폐 예산 차등지급 재고 요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총체적 난국이다.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신현정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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