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인터넷쇼핑몰 73% 개인정보 보호 허술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와 공동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50개 업체중 72.7%에 달하는 93개 업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인터넷쇼핑몰 업체중 3가지 이상의 ...

  경인일보 2002-06-17

• [클릭, 이코노미] 워버그증권 불법여부 의뢰 등

  ... 번호 안내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보통신부는 시내·이동전화 사업자들의 번호안내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되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번호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14일 아시아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주요 D램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

  경인일보 2002-05-14

• '스팸메일 피해' 시민단체 나섰다

  ...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이필상 외 2인)은 최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스팸메일을 발송한 메일리스트 판매자 및 메일추출 프로그램 판매자 10여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스팸메일과 관련해 지금까지 개인 차원에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메일 발송업체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은 적은 ...

  이성호 2002-03-31

• 시민단체, 스팸메일 첫 법적대응

  ... 외 2인)은 27일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 스팸메일을 발송한 메일리스트 판매자 및 메일추출 프로그램 판매자 10여명에 대해'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이번주내 서울지검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시민행동측은 “스팸메일로 ...

  경인일보 2002-03-27

• 경찰청장 비난하는 글 올린 경찰관 파면

  ... 경장이 감정적이며 협박성 표현을 사용해 특정 개인을 비난했으며 근거없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해 개인의 명예와 경찰 전체의 위상을 훼손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제 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61조) 등을 들어 파면조치 했다"고 덧붙였다.이 경장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이 청장이 경찰청장을 하고 있기 ...

  경인일보 2002-01-16

• '학운위원 명단유출' 고발키로

  ... 조모교장·김모교감, B중학교 황모교장·홍모교감, S여중학교 류모교장·어모교감 등 10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0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공무상 비밀누설과 ...

  배종석 2001-12-09

• 유권자 정보캐기 '말썽'

  ... 강력하게 요구해 멋모르고 자료를 주려다 도 관련부서에 문의했다”며 “자료를 내줄 경우 선거법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답변을 듣고 발부를 거부했다”고 말했다.A시 ... 가족사항을 지나치게 상세히 물어 그냥 끊었다”고 불쾌해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출마예정자들이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선거법 홍보 및 단속에 나설 ...

  최우영 2001-12-06

• KTF도 'SKT-SK신세기 합병 조건부 승인' 요구

  ... 확대 금지 ▲요금인가제 및 PCS(개인휴대통신)와의요금격차 유지 ▲판촉활동 규제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와 접속료 및 전파사용료차등부과 ▲단말기 보조금 금지 위반시 과징금 할증 등을 ... 신청했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합병인가 신청후 90일 이내) 오는 28일 이전에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용자 보호 등필요할 경우 조건을 ...

  경인일보 2001-12-04

• 비위공무원 여전

  ... 보건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서구에선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4명이 처벌을 받았다.그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위공무원에 ... 1명 등 가벼운 사후징계를 내렸다.남동구는 폭력, 도박,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43명 가운데 6명을 당연퇴직으로 처리했고 3명을 직위해제, 2명을 정직처분, ...

  장철순 2001-09-10

• "공적자금 투입자료 23%만 정보 공개"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해야 하고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정보공개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금융기관의 공적자금 투입필요성 ... 채용직후 직책(담당업무)과 현재의 직책과 담당업무 : 비공개(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 1항에 의거 ...

  경인일보 2001-03-12

• 출판진흥법 제정안 둘러싸고 격론

  ... 서울 종로구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출판관계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출판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지식-정보산업의 근간을 ... 의무화 및 예외규정 명시 ▲출판ㆍ인쇄 관련 문화산업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규정 신설 ▲청소년보호법 상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설치조항 이관 ▲한국출판금고 및 한국출판연구소를 통합한 '한국출...

  경인일보 2000-07-01

• 재벌 구조조정본부 제한키로

  ... 부당지원행위로 규정돼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내년 2월로 만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의연장이 추진된다. 전윤철(田允喆) 공정위 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이런 ... 계좌추적권의 연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와 관련,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상거래의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확대, 개정해 개인정보보호와 상품수령후 10일이내무조건적인 ...

  경인일보 2000-04-19

• 개인정보 침해사례 신고하세요

  ... 회사는 물론 본인의 개인정보침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도 신고할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을 보면 관련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목적보다 필요이상 많이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수집시 정보관리책임자와 수집목적, 보유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

  경인일보 2000-04-12

• 사생활 침해사범 무더기 적발

  ... 가입자의 주소와 인적사항등을 빼내 알려준 안양 S퀵서비스 대표 金모씨(31)등 3명을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이밖에 의정부 경찰서는 경찰무전기를 도청해 교통사고 ... 崔모씨(42)와 崔씨에게 무전기 사용법과 도청방법등을 알려준 통신장비 판매업자 崔모씨(36)등 2명을 각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

  경인일보 2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