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4월부터 기존 건설업체 대상 부실조사

  ... 3월24일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이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또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실.무자격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벌여 총 2천388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처분내역은 등록말소 507개 업체, 영업정지 993개 업체, 과태료 38개 업체 등이며 847개 업체가 건설업 면허를 ...

  경인일보 2002-01-29

• 일부수험생 시험포기

  무자격 교수 임용과 관련해 노조원들이 파업중인 부천시 소사구 역곡동 유한대학교가 2002학년도 신입생 실기시험을 치르면서 난방은 물론 화장실 사용이 중단돼 일부 수험생들이 실기시험을 포기한채 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졌다.21일 수험생과 학부형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시각정보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등 4개학과 실기시험이 28개 고사장에서 치러졌다.그러나 ...

  박건준;황선교 2002-01-21

• 부천 유한大노조 파업

  ... 학교측과 8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학교당국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노조측은 종합학사행정시스템개발 및 ASP계약건, 신규계약직 직원채용계획, 무자격자의 보직교수 임명, 홍보용 달력계약등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학사행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장과 이사장은 유한정신 훼손 즉각 중단' '교내 구성원의 분열책동과 독선적이며 불법적 ...

  박건준 2002-01-15

• 학원 정원초과·허위광고땐 수강료반환

  ...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 표준약관을 제정, 전국 6만1천여개 각종 학원에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정된 표준약관은 학원강의에 대해 허위광고나 정원초과, 무자격 및 자격미달강사 교습, 수강료 허위게시 및 초과징수시 계약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이 경우 수강료를 전액 반환토록 했다. 수강신청을 했더라도 교습개시일전까지 수강철회와 수강료 전액반환을 의무화하고 ...

  경인일보 2001-12-28

• "증권사에 가짜 투자상담사들 많다"

  ... 나타났다.17일 한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4일부터 지난 6일까지 3개월간 27개 증권사 영업점을 대상으로 투자상담사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17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이중 무자격자의 투자상담행위가 10건이었다. 일부 증권회사에서는 주식상담이 가능한 2종투자상담사의 자격이 없는 직원이 주식거래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었고 선물.옵션에 해당되는 1종투자상담사가 아닌데도 ...

  경인일보 2001-12-17

• 무자격 외국인강사 판친다

  원어민 외국어 회화를 통한 조기 외국어교육 붐을 악용한 유명 외국어학원들이 산업연수생등으로 입국한 무자격 외국인들을 강사로 고용해 어린이들을 상대로 영어회화를 가르쳐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이들 학원들은 학부모들이 외국인 강사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불법체류중인 외국인까지 강사로 고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경기지방경찰청은 13일 베킬플류(29·에티오피아)씨등 ...

  정숭환 2001-11-13

• 교재팔고 학원수강 유혹

  ... 확정했거나 시험예정이라고까지 속이고 있어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최근에는 국내에 아직 도입도 되지 않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투자분석사(CCIM)'취득과 관련된 '부동산자산관리사'라는 무자격 교육과정까지 생겨나 어려운 취업문을 뚫으려는 취업준비생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이처럼 유사자격증이 난립하면서 공인여부와 활용가능성에 대한 문의가 도내 부동산 협회에 잇따르는등 피해가 ...

  김성규 2001-10-25

• 무자격 외국인 영어강사 4명 적발

  고양 일산경찰서는 14일 어린이 영어학원에 불법취업한 무자격 외국인 영어강사 4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 출입국관리소에 넘겼다고 밝혔다.경찰은 10월초 P학원과 강사계약을 준비중이던 호주인 P(38)씨가 2차례에 걸쳐 숙소인 3층 건물에서 속옷 차림으로 뛰어내리는 등 문제를 일으킨 사실을 제보받고 확인한 결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로 밝혀짐에 ...

  김인수 2001-10-15

• 의약분업 위반 의료기관 등 무더기적발

  경기도내 병·의원과 약국중 상당수가 약품을 대체 조제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의약분업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말까지 도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이 도내 의료기관과 약국 등 의약분업 대상기관 8천315곳 가운데 1천576곳을 점검한 결과, 12.2%인 192곳이 의약분업을 ...

  배상록 2001-09-07

• 

  [집중취재] 영구임대아파트 무자격자가 30%

  ... 수급대상자였던 입주자가 형편이 나아져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으로 보증금을 인상해 계약하면 계속 거주가 가능한 것도 일반인의 비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무자격 입주자 강제퇴거 규정을 마련하고 입주자격 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반면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입주자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무조건 강제퇴거 규정을 만들어 ...

  임성훈 2001-09-06

• 뉴질랜드 이민사기로 한인사회 떠들썩

  뉴질랜드에서 자신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면서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장기사업비자 등 각종 이민 업무를 처리해 준다고 선전해온 무자격 이민대행업자가 거액의 수임료를 선불로 받은 뒤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방문자 신분으로 뉴질랜드에 체류중인 폴 윤(31)은 ㈜뉴질랜드 현대이주공사란 간판을 내걸고 올해 초부터 동포 신문과 잡지에 광고를 내 18명의 한인들로부터 위탁받은 ...

  경인일보 2001-09-06

• 임대아파트 입주민 상당수 무자격자

  [의정부] 의정부시가 생활보호대상자및 모자가정의 주거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장암동에 신축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상당수가 무자격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91년말 장암동에 12~18평형 아파트 1천122가구를 신축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모자가정을 입주시켰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현재 입주 주민중 430가구가 무자격자인 ...

  김환기 2001-08-22

• 지방공사 입찰 참여 대폭 강화

  이달부터 시공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가 가능했던 지방자치단체 관급공사 규모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이는 '페이퍼 컴퍼니' 등 무자격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급공사의 입찰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지역건설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경기도는 31일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

  유재명 2001-08-01

• 농약상 자격요건 강화해야

  ... 1급및 식물보호 기능사 자경소지자 등은 간단한 교육만 이수하면 농약상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처럼 농약판매업을 위한 요건이 쉬워짐에 따라 해가 갈수록 농약판매상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물론 무자격자에 의한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느슨한 자격요건을 틈타 유통기간이 지난 농약과 무등록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 농약판매행위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

  오동환(논설위원) 200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