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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노동부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호웅(민주당·인천 남동을)의원에게 제출한 2001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처리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사망 등 중대 산재사고와 관련 노동부가 검찰에 구속수사를 의뢰한 19건중 구속기소 건수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준호
200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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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본부에서는 6명이 숨지고 270명이 부상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 중대한 법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주의, 경고 등 행정조치는 ... 기관장 또는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한 해당 기관에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토록 지도하고 시설개선 등이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 진단이나 안전보건 개선 계획 ...
경인일보
20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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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은 1일 “공사장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들이 작업도중 사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와 공사현장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 제출한 '산업재해 관련 구속 지휘건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동부가 검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 건의한 사업주와 현장책임자 32명중 10명만 구속돼 구속률은 31.3%에 ...
연합
200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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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수원지검 평택지청(김헌정 부장, 이경우 검사)은 8일 음식물쓰레기를 하천에 무단 방류한 김모씨(56·안성시 삼죽면)를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모텔을 신축하면서 안전시설 설치를 하지 않은 건축주 김모씨(48·안성시 원곡면)등 2명을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한 유모씨(33·세차장 ...
경인일보
200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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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해 재래형 반복 재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지도점검 사업장 3만5천300개소중 82%가, 건설현장에선 1만671개소중 94%가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돼 현장의 안전불감증도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을 준수할 경우 전체 재해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산업안전공단의 ...
경인일보
20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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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화성 W(주)대표 이모씨(40)와 W개발(주) 대표 박모씨(48)등 6명을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주)Y산업대표 김모씨(62)등 15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 DOP(가소제의 일종) 7천700여㎏을 공기중에 날려보내거나 무단 방류해온 혐의다. 발암물질인 DOP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 노출허용기준 5㎎/입방m로 쥐에 30㎎/입방m만 주입해도 치사율이 50%에 ...
경인일보
200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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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사장 홍모씨(53)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등은 지난 2일 오후 5시8분께 안산시 목내동 ...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안산지방노동사무소도 손씨와 허씨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사장 홍씨와 법인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金耀燮기자·kimyri...
경인일보
20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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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始興]시흥경찰서는 12일 지난달 27일 시화공단 (주)대흥정공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 회사 사장인 박세락씨(47)등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가스통 폭발 사고가 반품된 LPG 가스통의 잔류가스를 작업자들이 가스회수 장치의 성능이 떨어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수작업으로 제거하는 ...
경인일보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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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를 맞아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공사를 엉망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경인지방노동청은 『동절기를 대비해 지난달 15일부터 인천지역 건설현장 ... 22)은 부분중지(2곳)를 명령했다. 삼호건설(주)의 화서주공아파트(동구 화서동 140)도 안전난간을 미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같은 조치(1곳)를 내렸다.위반현장별로 보면 아파트건설현장이 24건, ...
경인일보
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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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결정을 통보했다. 노동사무소 역시 『사업주의 안전조치소홀 등 직접적인 산업안전법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그러나 인권단체와 ... 2천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결정, 일단 양측의 갈등은 진정됐다.노무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내 재해만을 판단하므로 법적으로 보면 업무상재해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직업병과 ...
경인일보
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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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가 적절할 만큼 각종 「위험시설의 전시장」같은 곳. 특히 「IMF」이후 경영논리에 밀린 안전의식, 산업설비의 노후화, 설비의 시스템화 및 대형화는 이같은 위험이 언제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 정기감독면제와 기술정보자료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이 결과 미국은 95년에만 2백50곳의 자율안전관리사업장에서 모두 1억달러의 비용을 줄였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경우 1건당 최고 ...
경인일보
199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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