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건강보험 재정분리법 19일 상정

  ...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전용원(田瑢源) 복지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 가능한한 합의처리할 계획이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커 궁극적으로 표결처리할 수 밖에없다”면서 “건보재정 통합예정일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19일까지는 처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절반을 오는 2006년까지 국고(40%)와담배부담금(10%)으로 ...

  경인일보 2001-12-18

• 건강보험 보충형 민간보험 추진

  ... 내실화를 위해서는 백혈병 등 중증 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중증 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병원에 내는 본인 부담금률은 공식적으로는 20%이지만, 건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검사나 진료행위가 많아 실제로는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량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만성적인 적자 재정을 해결하기 ...

  경인일보 2001-12-15

• '민간 의료보험 도입 검토'

  보건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의 비급여 의료행위 비용과 본인부담금을 민간보험(보충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4일 밝혔다.복지부는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고가장비 진료, 특진, 식대, 간병비 등과 본인부담금을 보충보험에서 지급받도록 하는 방안이 건보공단.보건사회연구원.민간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에 의해 제안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대신 전체 ...

  경인일보 2001-12-14

• 의원급 의료수가 원가보다 23.1% 높아

  ... 전망이다. 의원급과 병원급 이상을 통틀어 전체 의료기관의 원가는 현재 환산지수 기준 51원 수준으로 역시 의료수가가 원가에 비해 8.6%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교수팀은 11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위원장 양봉민) 보고를 통해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 수가가 지나치게 높아진 점을 지적하고, 종별 가산율 조정 등을 통해 의원급 수가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

  경인일보 2001-12-12

• 위·자궁·유방암 무료 검진

  ... 복지부는 이들 3가지 암 검진에 필요한 재원 320억원 중 160억원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160억원은 국비와 지방비에서 절반씩 부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직장.지역을 불문하고 건보 가입자는 현재 위암,자궁암,대장암,유방암,간암 등 5가지 암을 검진하고자 할 때 보험급여 혜택(자궁암 검진비 전액.위암 등 나머지 검진비 50%)을 받을 수 있으나, 지난해 자궁암을 제외한 4개 ...

  경인일보 2001-12-07

•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 파업

  ...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단 내 최대 노동조합인 사회보험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당장 건강보험 관련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며 아울러 보험료 징수,체납자관리 등 건보재정안정 대책의 시행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건보공단에는 사회보험노조 외에 직장보험노조가 별도로 있으나 전체 조합원 8천300여명 중 64%인 5천300여명이 사회보험노조에 가입돼 있다. ...

  경인일보 2001-12-03

• 올해 건보재정 적자 1조8천627억원 전망

  ... 대한 우려 때문에 참조가격제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시행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참조가격제 백지화 방침을 시사했다.복지부는 지난 5월30일 건보재정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예상되는 순적자 3조2천789억원 중 2조1천537억원을 20여 가지 단기 재정대책(1조887억원) 과 국고지원금 증액분으로 메우고 부족자금은 금융권 단기차입으로 ...

  경인일보 2001-11-26

• 복지부 "내년 건강보험료 9% 인상"

  ... 이달초부터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왔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직장보험료 인상률은 재정운영위 심의 결과를 참조해 복지부장관이 최종 결정하나, 지역보험료 인상률은 재정운영위 심의 결과대로 건보공단 정관을 개정토록 규정돼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첫 회의인 만큼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7인 소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경인일보 2001-11-23

• 여소야대 국정 혼선 예고

  ... 경우 국정에 상당한 혼선이 우려되므로 거대야당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한나라당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저조하다'를 이유로 건보재정 분리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렵게 성사된 의보공단 조직통합도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2야가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면서 ...

  경인일보 2001-11-22

• 

  개혁 뒤집기… 오만한 巨野

  ... 밀어붙일 경우 국정에 상당한 혼선이 우려되므로 거대야당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한나라당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건보재정 분리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렵게 성사된 건보공단 조직통합도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특히 2야가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면서 ...

  경인일보 2001-11-22

• 개혁조치 후퇴..혼란 예상

  ... 경우 국정에 상당한 혼선이 우려되므로 거대야당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한나라당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저조하다'를 이유로 건보재정 분리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렵게 성사된 의보공단 조직통합도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2야가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면서 ...

  경인일보 2001-11-22

• 암 1년 생존율..췌장암 최저,유방암 최고

  각종 암 가운데 유방암의 진단 후 1년 생존율이 가장 높고 췌장암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강보험공단의 '1998-2000년 건보가입자 암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99년에 암진단을 받고 입원한 9만6천737명 중 67.6%인 6만5천357명이 1년 후까지 생존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존율 상위권을 보면 유방암이 환자 5천591명 중 97.1%인 ...

  경인일보 2001-11-21

• 초음파-MRI등 62개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연기

  ... 건강보험 적용 시점이 무기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올연말까지 한시적 비급여 대상으로 묶여 있던 초음파검사, MRI(자기공명촬영),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62개 행위.약제에 대한 건보적용을 보험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시적 비급여 대상에는 이밖에 감마나이프 등 6개 시술, 임상전기 생리학적 검사 등 39개 검사, 언어치료 등 13개 처치, ...

  경인일보 2001-11-19

• "직장건강보험 인상 일방적" 반발 사퇴

  건강보험공단의 건보료 심의.의결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 양봉민(梁奉玟.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위원장이 정부의 일방적인 직장 건보료 인상 방침에 반발해 사퇴했다.재정운영위는 건보 가입자(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와 사용자(경총.전경련 등) .공익(학계전문가.복지부 등) 등 세 분야 대표자 10명씩 모두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종전까지는 정부가 건보료를 올렸으나 지난해 ...

  경인일보 200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