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비위경찰 1926명징계

  ... 소속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천386명, 올 상반기 540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 가운데 파면이 73명, 해임 170명, 정직 357명, 감봉 497명, 견책 829명 등이었다.비위 유형별로는 지시 위반이 8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직무태만 408명, 품위손상 281명, 금품수수 237명, 업무 부당처리 129명 등의 순이었다.지방청별로 ...

  이문일 2001-09-03

• 임직원 금융비리사고 5천922억

  ...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각종 금융기관들의 금융비리 사고액은 150건에 1천198억원이었다.이에따라 사고에 관련된 이들 금융기관 임직원 155명이 대부분 면직됐고 일부는 감봉이나 견책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앞서 지난해에는 328건에 3천438억원 규모의 사고로 517명이 면직·감봉처분 등에 처해졌고 99년엔 219건에 1천286억원의 사고로 모두 404명이 조치를 ...

  송인호 2001-08-27

• 항공안전 2등급 판정 전망에 정부-항공사 비상 걸려

  ... 2등급 예비판정을 내린데 이어 지난달 항공안전 재점검을 실시한 뒤 최종적으로 2등급 판정을 곧 한국대사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WSJ는 한국 항공사들에 대한 견책이라기 보다는 한국정부의 항공안전 감독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지적의 성격이 짙다고 논평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보도가 나간 뒤 곧바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국적항공사들은 ...

  전명찬 2001-08-17

• 비리공무원 인사위 27일 개최

  인천시는 27일 연수구 골프연습장 허가 문제와 관련, 문봉근과장을 견책조치하고 김기수·이상수씨 등 2명의 실무공무원에 대해선 감봉 3개월의 조치를 내렸다.시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공무원의 집단행동권을 위반한 부평구 고광식(41)공무원직장협의회장에 대해선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에 있어 인사조치 결정을 미뤘다. 시는 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

  김은환 2001-07-28

• 광명시, 공직자비리 갈수록 늘어

  ... 전체 직원 776명중 90명(5급 11명 6급이하 79명)이 뇌물수수와 업무부당처리·허위공문서작성·폭력·도박·교통사고후 도주 등으로 형사처벌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해임·정직·감봉·견책·경고 등의 중·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총무국 A씨는 교통사고를 낸뒤 도주했다 붙잡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건설교통국 B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8월의 선고유예 ...

  김규식 2001-07-05

• 공직자특별위 설치 공무원 반발

  ...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해 구속된 사례를 지적하고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의원은 발언을 통해 “몇몇 공직자들이 업무 비리와 관련 구속된 것을 비롯 견책·훈계 사례가 다수 있다”고 밝히고 “공직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서도 의회에 비리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이와관련 공직자들은 “국회에도 ...

  안종선 2001-07-04

• 일선 농협 구조개선 촉진 법안 제출

  ...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조합과 재무구조가 취약해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큰 조합을 부실조합과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이 부실조합과 부실우려조합에 대해서는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감봉 ▲보유자산 처분 또는 조직축소 ▲위험자산 취득금지 ▲사업 정지 또는 양도 ▲합병 등의 각종 시정조치 요구 또는 명령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부실조합이 경영개선 요구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

  심재호 2001-06-19

• 경기교육청, 인사비리 관련 징계위 열어

  ... 했다고 밝혔다.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원은 모두 10명이며 이중 3명은 중징계, 나머지 7명은 경징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중징계 대상은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처분을, 경징계 대상은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징계위에 회부된 교원 10명은 검찰 조사에서 교육감 처남 방모(62)씨 등에게 100만원 이상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난 교원 수와 일치한다.도교육청은 지난 4월초 이 ...

  최우영 2001-06-06

• 여야, 자치개선안 주요 쟁점 상반된 입장보여

  ... 법제화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오히려 연합공천 금지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유권자의 20%나 감사원의 청구로 중앙징계위가 단체장에 대해 파면, 해임, 감봉, 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는 '주민청구 징계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은 완전한 형태의 주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단체장 연임 제한과 관련, 민주당은 2006년부터 2회까지만 연임할 수 ...

  경인일보 2001-05-09

• 여야, 자치개선안 주요 쟁점 상반된 입장보여

  ... 법제화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오히려 연합공천 금지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유권자의 20%나 감사원의 청구로 중앙징계위가 단체장에 대해 파면, 해임, 감봉, 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는 '주민청구 징계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은 완전한 형태의 주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단체장 연임 제한과 관련, 민주당은 2006년부터 2회까지만 연임할 수 ...

  경인일보 2001-05-09

• "주민 청구시 단체장 징계"

  ... 확정한뒤 당무회의 인준을 거쳐 당론으로 최종 확정할방침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는 유권자 20% 이상의 청구가 있을경우, 중앙징계위에서 심의해 파면, 해임, 감봉, 견책 등 징계를 가할 수 있도록 한것으로, 통상적인 징계제도에 주민소환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9인으로 중앙징계위를구성하고, 일반공무원보다 ...

  경인일보 2001-05-02

• "주민 청구시 단체장 징계"

  ... 확정한뒤 당무회의 인준을 거쳐 당론으로 최종 확정할방침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는 유권자 20% 이상의 청구가 있을경우, 중앙징계위에서 심의해 파면, 해임, 감봉, 견책 등 징계를 가할 수 있도록 한것으로, 통상적인 징계제도에 주민소환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9인으로 중앙징계위를구성하고, 일반공무원보다 ...

  경인일보 2001-05-02

• '공무원 외상술, 대가성 없어도 해임처분은 타당'

  ... 적시된 K씨의 행위는 대가성 유무와 상관없이 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사면되기는 했지만 91년 금품수수를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외상술 마시는 것에 대해 그다지 심각한 고민을 하거나 어려워하는 마음없이 관내 업소에 드나들었던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한 것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

  경인일보 2001-02-01

• [言事]이만섭의장 파행 사과 등

  ...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이중 3명이 면허취소 4명이 면허정지를 당해 경찰은 조치후 시청으로 통보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 그러나 시는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킨 이들 모두에게 가벼운 견책 조차 하지않고 모두 훈계조치했다고 경찰에 통보.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면허취소 1명, 면허정지 2명 등 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이천교육청 공무원들은 교육청이 견책과 주의를 ...

  경인일보 20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