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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보호기능사 자격소지자 등은 간단한 교육만 이수하면 농약판매업이 가능하다.이처럼 농약판매업을 하기 위한 요건이 쉬워짐에 따라 해가 갈수록 농약판매상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일부 판매상 가운데 무자격자에 의한 판매가 성행하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농촌진흥청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의정부, 남양주, 파주, 연천, 포천 등 도내 5개 시·군지역에서 이에 따른 예비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
이준구
200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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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난(亂)개발 비리는 공무원과 부당이득을 노린 땅 주인 그리고 무자격 부동산 브로커들이 검은 뒷거래를 통해 빚어낸 '합작품'이었다. 인천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 수사결과 땅 주인들은 설계사무소 관계자들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자신들의 땅에 대한 형질변경을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변경했으며, 공무원들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영흥도를 돈을 받고 ...
송병원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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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측량업무와 관련, 토지 소유주들로 부터 급행료조로 3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증·수재)로 대한지적공사 대리 서모(4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무자격 부동산중개업자 등 10명(수배자 1명포함)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4월께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관련, 측량설계사무소 소장인 김모(41·구속)씨로 ...
송병원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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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묘지 면적의 축소나 화장, 납골 등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장례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는 공인자격제도화를 우선적으로 마련, 무자격자가 장례의식에 관한 매장 등 묘지관리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말했다.' 그는 “우리의 전통 장례문화를 계승·보존키 위해선 대학에서 장례제도학과를 신설,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문인력양성으로 장례업계를 ...
한상근
200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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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릴 수 없다”고 변명했다. 이러한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요즘 인천지역엔 불법 스포츠마사지 업소들이 부쩍 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대한안마사협회는 지난 3월 9일 인천시청 앞에서 무자격 불법안마행위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와 대구시청 앞 등지에서 불법안마업소 단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계속 반발하고 있다. 안마사협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스포츠마사지 ...
경인일보
200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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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에 무자격 불법안마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 안마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자격 안마사들이 단속이 느슨한 점을 악용,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인들의 불법안마 행위로 시각장애인들의 삶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A호텔의 경우 스포츠 마사지, ...
경인일보
200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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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대(대장·이상규)는 최근 대원들의 전문구조능력 향상을 위해 스킨 스쿠버 자격증 취득 및 자격증 업그레이드를 실시했다. 다가올 여름철 집중호우와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해 유자격자의 실력향상과 무자격자의 자격취득을 위해 실시한 이번 행사는 7명의 구조대원들이 참여했다. 현재 분당지역에는 4개의 저수지와 탄천변이 있어 집중호우나 여름철 물놀이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성남〉
경인일보
200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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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제89조)은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때에는 10일간의 업무를 정지 시키도록 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의료기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환자를 촬영하고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환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이한중기자·kilhj@kyeongin.com/김종호...
이한중;김종호
200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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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카드신청인에게 상품의 내용과 특징, 제휴서비스,연회비 등을 고지하고 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접수 신청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무자격자, 명의도용등 비정상적인 회원모집행위 등을 일절 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만들어진 세부규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오는 23일부터 일제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
경인일보
20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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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政府] 경기북부지역 일부 시·군이 무자격자에게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게 한 뒤 건물임대, 국·도비지원 등의 각종 특혜를 주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가정·성폭력상담소는 1개 시군에 하나씩만 설치하는게 원칙이며 설치후 1년동안의 상담실적에 따라 국·도비와 시비 등 연간 수천만원씩을 지원받을수 있어 상담소 설치를 위한 각종 로비와 압력 등 잡음이 ...
경인일보
200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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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사의 처방없이 항생제를 환자에게 판매하다 보건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9일 가평군 보건소에 따르면 가평읍 대곡리소재 S약국의 약사인 김모씨의 남편 박모씨(47)는 지난 8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김모씨(40·가평읍 읍내리)가 방광염이라며 고통을 호소하자 전문의약품인 리보스타 마이신(방광염 치료제)주사액을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 판매했다는 ...
김윤구
20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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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이 걸려 있거나 기존의 대출 등으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헐값으로 구입한 뒤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대출브로커를 내세워 노숙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또 변제능력이 전혀없는 무자격 노숙자를 많게는 10여차례까지 보증인으로 내세워 타인 명의로 대출케 한뒤 돈을 가로채는 수법도 썼다. 노숙자 명의로 여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속칭 '카드깡'을 하는 ...
경인일보
20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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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경찰관·소방관·시민등 20명으로 2개 합동단속반을 편성, 1일부터 연말까지 주 1회씩 주·야로 나눠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윤락 및 알선 ▲청소년 혼숙 ▲무자격 안마 ▲도박·사행행위 방치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비상출입구 폐쇄 ▲소화기비치 및 유지관리 ▲피난설비 작동상태 ▲위험물 및 비상구점검 등이다. 합동단속반은 2차례 이상 적발되는 숙박업소의 ...
최호진
20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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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里] 일선 고등학교가 무자격업체를 학교급식업체로 최종 선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일 입찰관계자에 따르면 구리시 ○고등학교가 2001년 급식업체 선정을 위해 학교운영위원과 학교보건관계자등 16명으로 급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월19일까지 등록을 받아 4개업체가 접수했다. 선정위원회는 이들 업체중 자미고리와 M씨캐터링업체를 ...
이종우
200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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