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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850개 실천공약 담은 '안철수 약속' 발표

  ... 고위공직자 여성비율 확대 및 국회의원 후보 공천시 여성 30% 이상 의무화 등이 있다. 여성폭력 범죄자 형사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 예산 대폭 확대, 광역단체별 농업마이스터고와 농업전문대학 설립, ... 부담 완화, 지방세 구조 개편 및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약속했다. 사법개혁 방안은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대검 중수부 폐지,정치적 중요사건에 대한 기소배심제 도입, 사회지도층 ...

  연합뉴스 201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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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설치·중수부 폐지 검찰개혁·부패척결 방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31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국민을 ... 개정해 대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토록 했다.안 후보는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면서도,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해 ...

  송수은 2012-10-31

• 안철수 저서로 본 국가 운영 구상

  ... 최소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도 그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벌개혁의 저해 요인인 경제범죄에 대한 약한 사법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상액의 수준을 높여 '범죄자'들을 견제해야 한다고 ... 단기적 이익이 줄어도 비정규직 차별 철폐도 요구했다. 대통령 임기말이면 불거지는 권력형비리나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 방안도 제시했다. 안 원장은 이런 비전도 ...

  연합뉴스 2012-07-19

• 기소독점권 통제…검찰 개혁안 오전중 발표

  ... 대배심(大陪審, grand jury)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특히 김 총장이 지난달 사법연수원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상설특검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개혁안에 그 대안으로 기소배심제도 도입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기소배심제도는 중범죄의 경우 수사가 종결된 후 기소 여부를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판단에 맡기는 제도로, 기소절차에 ...

  연합뉴스 2010-06-11

• 뇌물죄 가중처벌 기준완화 시기상조다

  ... 국회의원 11명이 지난 1월 뇌물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액수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가법 개정안 제출은 ... 별도로 운영하는 정부가 우리나라이고 그것도 모자라 부방위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하고 공직부패수사처를 신설하자는 마당 아닌가. 얼마전에는 대통령과 경제계총수가 모여 부패방지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경인일보 2005-04-13

• 국회 세풍.게이트 공방

  ... 선정구매 압력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상수 의원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과 공적자금 부실운용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 ... 관리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국회내 검찰개혁특위 구성과 함께 검찰로부터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상설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고, 자민련 조부영(趙富英) 의원은 내각제 개헌문제를 ...

  경인일보 2002-02-18

• 여야 개혁파 '특검제 상설화' 추진

  ... 중립을 위해 특별검사제 상설화 및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함께 현재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고 위원회에 외부인사가 과반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직속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현재 공무원의 독직. 직권남용 등에 한해 적용되는 재정신청 대상범죄 범위의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기소법정주의 제한적 도입 ▲검사의 수사권 발동기준 구체화 ...

  경인일보 2002-02-05

• "특검제 상설화 추진" 여야개혁파 한목소리

  ...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 설치할 것을 여야 지도부에 요청키로 했다고 모임 간사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전했다.이들은 또 현재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고 위원회에 외부인사가 과반이 참여해야 하며 대통령직속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재정신청대상 범죄범위의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정의종 2002-02-05

• 검찰 정치중립 촉구

  ... 주장했다.그는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감시·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제 제도화 ●재정신청 대상범죄의 범위 확대 ●기소법정주의의 제한적 ...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는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민국당 김상현 최고위원 역시 “과거 이승만 정권때 반민특위를 해체, 친일세력으로 사법부가 태동하는 바람에 일제의 ...

  경인일보 200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