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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청사)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29일 도에 따르면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관한 법률은 ▲군 주둔지, ... 받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2청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도에 '군용항공기 소음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고 국회에 군용비행장과 사격장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의원발의 입법안이 계류되어 ...
김환기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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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5일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과 관련, 3개월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노력하기로 합의했다.양당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 합의했다고 열린우리당 박 원내부대표와 한나라당 전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이날 원탁회의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재논의를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
박춘대;정의종
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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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된 민생.경제법안들도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7일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총 568건에 달하며 일반안건까지 포함하면 610건에 달한다. 여기에는 정부가 이번 ... 125개 법안도 포함돼 있다. 경제회복과 관련, 우선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법 개정안', '민간주도복합도시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 '공정거래법 ...
경인일보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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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한나라당 박혁규(광주) 의원은 3일 LPG 프로판 가스에 부과되는 ㎏당 40원씩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택시 연료로 사용하는 LPG 부탄 가스의 특소세 폐지도 별도 제출돼 국회에 계류중이다.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프로판 가스 사용에 따른 특소세 1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다른 ...
정의종
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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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와 추석에 대비한 농수산물 수급안정대책을 논의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산업자원위에 계류중인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의 22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간담회 ... 시장 상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그는 오는 16일 정책의총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논의를 주도하고 기금관리기본법과 재래시장육성특별법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추석 전까지 ...
박춘대
20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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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K-55(오산 에어베이스) 미군기지확장반대 대책위원회 신영조(39) 위원장은 “소음피해와 관련, 정부는 재판에 계류된 만큼 법정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법원은 3년동안의 피해만 인정하는 만큼 특별법에 넣었어야한다”고 주장했다.신 위원장은 또 “이주와 관련한 대책은 수몰민이나 이재민 등 다른 상황의 ...
김종호;송명훈
200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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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5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 엇갈린 판결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일단락지어지게 됐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심에 계류중인 유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재개,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
강주형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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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각종 법안을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원내과반을 확보함에 따라 16대 국회에서 미처리됐거나 17대 국회에서 준비중인 각종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우리당은 ... 개혁법안들을 위주로 17대 개원 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우리당은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 돈세탁방지법,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공적노인요양법 ...
경인일보
200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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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은 특히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위법한 것으로 한미행정협정(SOFA) 민사특별법 등에 의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판결로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대법원 ... 98년 2월 미군의 군사훈련으로 상당수 인명피해와 가옥훼손, 소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2천222명도 2001년 8월 추가로 소송을 내 현재 1심 계류중이다.
박승용;김진태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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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사문제연구소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는 5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특별법과 일제 친일반민족행위 ... 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의 장남 정육씨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과 민주당 조순형 대표 등 법사위원들을 항의·방문, 일제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통과를 요청했다.
경인일보
200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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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 심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지방을 철저히 외면 해도 되는것이지 묻지 않을수 없다. 경기도 의회는 지난 2001년 11월 지방경제 회생및 균형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지난해 2월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심의도 받지 못한채 장기간 계류중이다. 광역전철사업비의 연도별 매칭펀드방식을 사업별 매칭펀드 방식으로 바꾸는것을 골자로한 ...
경인일보
200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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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조치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입법에 따른 '역차별'적 법안이 속속 국회를 통과하고 있는 반면 16대 국회들어 도가 ... 계류중이다. 접경지역과 도내 낙후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정법 개정안(김덕배 의원 2001년 11월12일 발의)과 지방경제회생및 균형발전특별조치법 제정안(故 ...
이재규
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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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시에서 800여억원 이상 재정이 손실되는 지방양여금 폐지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행자위 법안소위에서 각각 심의가 진행중이다. 반면, 도내 민생 관련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장기 계류된 ... 것을 골자로 작고한 심규섭의원이 지난 2001년 11월 대표발의한 '지방경제회생 및 균형발전특별조치법 제정안은 지난해 2월부터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장기간 계류돼 있다. 광역전철의 건설 ...
이재규
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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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역차별' 법안으로 지적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형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충청권 의원들의 반발로 서명착수 하루만에 중단된 전원위원회 소집(본보 11일자, 12일자 보도)이 ... “국가균형발전법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경기지역에 상대적 불이익이 있는데,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을 전원위원회에서 토론토록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전원위원회는 정부조직에 ...
김학석
200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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