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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파수꾼'코너나 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했다. 제보 대상은 불법 주정차,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비롯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 우려사항, 시정불만 및 건의사항 등이다. 시는 모든 제보사항을 담당부서에 통보, 3일 이내에 해결하도록 하고 최다 제보공무원과 부서에 대해 10만∼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과천/이석철기자·lsc@kyeongin.com ◆장애인들의 ...
경인일보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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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부(이득홍 부장, 이기옥 검사)는 26일 관내 개발정보를 이용, 개발지 인근 땅을 사들여 땅 투기를 한 화성시청 8급 공무원 A(31)씨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 해당업체에 수십억원의 이득을 안겨준 D(47·6급 공무원)씨 등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공무원 6명과 ...
왕정식;심언철
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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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은 위험수준을 넘었다. 개발정보를 가장 빨리,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들 공무원들이 '계'형식으로 돈을 모아 조직적으로 땅투기를 해 온 데다 개발부서 공무원으로서 일정 거리를 ... 건축설계사 등을 전주(錢主)로 활용해 땅을 사들인 대목에서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실제 6급 공무원인 B씨와 E씨는 토목측량사무소장 차모씨 등과 함께 산 분천리 땅의 땅값이 뛰자 투자한지 2년도 ...
왕정식;심언철
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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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이달 말까지 산림내 무단취사와 쓰레기 투기행위 등을 일제단속한다. 군은 산림오염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 산림내 불법취사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산림보호 표지판 오·훼손행위, ... 중점 단속해 적발되면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주요 등산로와 취약지에 관계 공무원과 사법경찰·공익근무요원 등을 배치, 순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가평
김윤구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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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보전지역이 개발지역으로 변하고, 또 개발지역은 보전지역으로 바뀌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토의 이용계획에 있어 오히려 무계획이 ... 따라 토지등급이나 개발·보전지역이 '왔다 갔다'한다면 환경보전이나 토지소유주들의 이해관계, 투기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개발지역이 마구잡이로 늘어남에 따른 난개발 우려와 지가변동으로 ...
경인일보
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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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노상 세금타령을 늘어놓는다. 아파트 투기를 잡는다고 부동산세를 잔뜩 올렸다. 담뱃값, 소줏값을 올린다더니 옛날의 연탄격인 액화천연가스 값도 인상한단다. 내렸던 법인세도 ... 것이다. 빚이 늘어나면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노 정부는 거꾸로 간다. 출범 이후 공무원이 2만3천여명이나 늘어 인건비가 연간 1조2천700억원이 더 들어간다.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
경인일보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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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씨를 통해 토지를 전매한 인천지역 모 구청과장 부인 정모(50·여)씨 등 공무원 가족 2명과 금융기관 간부, 회사원 등 3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급속한 개발속도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 때문”이라며 “게다가 이런 투기에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 가족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
송병원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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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를 불법으로 사들인 뒤 전매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와 투기꾼 등 4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부동산업자 박모(43)씨를 ... 캐스터, 학원장, 건축설계사,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성호기자·starsky@kyeongin.co
경인일보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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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개 택시업체 관리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질의했으며 송도지구 주택건설계획, 영종지구내 투기사범 집중단속에 적발된 직원 명단과 조치 사항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 향후 추진계획 등도 주요 관심 사항으로 떠올랐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이 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나 무리한 요구 자료들이 포함돼 의원과 직협 간의 마찰이 우려되고 ...
이진호
200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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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경찰이 이 공직자와 공단내 부지를 미등기 전매해 3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공장투기사범 등 19명을 무더기 적발했다.파주경찰서는 13일 투기꾼 이모(50)씨 등 7명을 부동산등기특별법위반 ... 금산리 345 일원 3만여평을 20여개 필지로 분할, 편법으로 공단을 조성해 분양한 전직 공무원 이씨로부터 345-××번지 1천12평을 평당 52만원씩 5억2천624만원에 구입했다.이씨는 ...
왕정식;이유리
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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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에도 불구, 부동산 투기행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 형사부는 7월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경찰청, ... 투기자의 신분은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중개인은 물론 변호사·의사·법무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과 공무원·자영업자·농민·노동자·주부까지 망라돼있었다. 거의 모든 계층이 투기행위에 가담하는 이상현상이 ...
심언철
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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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의 한심한 부동산투기 작태가 경찰 단속망에 대대적으로 적발됐다. 엊그제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내에서 부동산투기사범 313명을 무더기로 색출해 냈다고 밝혔다. ... 대학교수, 교장, 목사, 의사, 전직세무공무원을 비롯해 심지어 현직 경제자유구역청, 금감원, 세관 공무원과 친인척 가족들이 무려 60명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투기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태라지만 ...
경인일보
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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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과장·한춘복, 수사계장·김헌기)는 30일 보상을 노리고 빌라를 매입해 위장전입하거나, 농지를 불법취득한 부동산 투기사범 313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영종도 부동산 투기행각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
차흥빈;송병원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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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경찰수사결과 공무원, 대학교수, 교장, 목사, 의사 등 다양한 직업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한탕주의'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번에 ... 군인·군무원 4명, 목사 2명, 대기업 임원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 60명이 포함돼 있다. 투기지역내 개발을 관장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직원에서부터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와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
차흥빈;송병원
200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