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죽전·구미동 연결도로 해결 가닥

  ... 지하차도 건설을 수용키로 합의, 4개월 가까이 끌어온 용인 죽전~성남 분당구 구미동 '7m 도로분쟁'이 해결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6일 “도, 용인시, 토지공사, 성남시 관계자들이 참가한 ... 400억∼500억원으로 예상되는 지하차도 건설비용은 도가 10%, 성남시 15%, 용인 15%, 토지공사가 60% 분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날 참석하지 못한 이대엽 성남 시장의 ...

  최우영 2004-10-07

• 죽전~구미동 도로분쟁 해결 촉구

  경기도의회 우태주(용인·한)·정재영(성남·한)의원은 5일 용인시와 성남시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죽전~구미동간 도로연결 공사에 대한 경기도와 토지개발공사, 각 자치단체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다.이들 의원은 이날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도와 토공, 건교부의 무원칙한 개발로 용인시와 성남시 주민간 갈등만 야기시켰다”며 “성남시민과 용인시민의 ...

  이성철 2004-10-06

• 도내 지적 불부합지 잇단 분쟁, 지자체 뒷짐

  안성 포천 여주 등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가 수십만평의 토지가 지적도면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각종 민원이 잇따르는데도 수십년간 이를 방치, 토지주간 마찰로 이어지는 등 물의를 ... 건물 착공 조차 못한 채 실제 토지주와 마찰을 빚고 있다.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토지주들간에 분쟁이 잇따르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

  박승용 2004-10-05

• [연해주를 가다] 下. 연해주에 뛰어든 한국인

  ... 연해주지역을 러시아에 빼앗겨 태평양으로의 진출이 막힌 중국은 늘 고토회복을 노리면서 러시아와 국경분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중국이 아닌 러시아와 연해주를 통해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 오명환(55)사장은 지난 1월 핫산지구자치행정부로부터 1㏊당 100달러의 사용료를 내고 1만5천㏊의 토지를 임차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만㏊(6천만평)의 땅을 임대했다. 향후 50년간 사용할수 ...

  왕정식 2004-10-01

• 지자체 분쟁 '위험수위'..도내 전지역 홍역

  자치단체간 분쟁이 폭력사태와 법적다툼으로 비화되는 등 합리적 해결의 도를 넘어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들고 있다.분쟁의 밑바탕에는 지역이기주의와 자치단체간의 자존심 싸움 등이 첨예하게 얽혀있어 ... 최악의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16일 건설교통부의 최종 중재안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경찰에 공권력 투입까지 요구하며 공사강행의지를 천명했고 성남시는 이에 불복, 법원에 공사금지 ...

  송명훈 2004-09-30

• 성남~용인 도로접속 대안도로 촉구

  ... 정재영 김현욱(이상 성남·한) 의원과 성남시의원 등은 23일 성남구미동과 용인죽전간 도로접속 분쟁과 관련, “용인 난개발을 추진한 토지공사와 승인을 해준 경기도는 공동책임의식을 갖고 우회 및 ...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난개발과 무계획적 개발을 추진한 토지공사를 강력규탄한다”며 “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경기도와 용인시의 행정책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

  김학석 2004-09-24

• 죽전~분당 도로분쟁 법정 비화

  7m 미개통 구간에 대한 도로연결여부를 놓고 벌이는 죽전~분당 도로분쟁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됐다.성남시는 22일 한국토지공사(시행사)와 현대산업개발(시공사) 등을 상대로 '구미~죽전 ... 밝혔다.시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기각될 경우 본안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어 도로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토공은 이날 건설교통부의 중재안에 따라 도로연결공사를 강행하기로 ...

  김평석 2004-09-23

• 평택-당진 공유수면 매립지 분쟁 최종판결

  ...와 충남 당진군이 평택항 건설로 생겨난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을 놓고 7년여간 끌어온 경계분쟁 최종 판결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다. 자존심까지 걸려있는 양측의 땅 싸움은 주민감정 ... 공유수면매립지 제방 3만7천691㎡ 가운데 3만2천885㎡를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중복·등록하고 평택시에 토지 말소를 요청했다. 당진군은 이어 양측 해상경계상에 ...

  이한중;김종호 2004-09-23

• 구미~죽전도로 '조속개통' 일단락

  건교부는 16일 구미~죽전간 도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토지공사가 의뢰한 중재요청에 대해 '막힌 도로를 조속히 개통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성남시가 ... 건교부는 구미~죽전 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풍덕천~죽전 고속화도로를 조기 개통키로 하고 토지공사에 100억원을 추가부담, 총 200억원의 지원부담금을 낼 것을 지시했다. 또 국지도 23호선 ...

  배상록;송명훈 2004-09-17

• "성남시 도시조례 일부 재산권 침해"

  ... 따르면 문제가 되는 시도시계획조례는 제 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항과 2항으로 1항에서는 토지경계로 부터 50m거리이내 총 입목 본수율 50% 미만인 토지, 또는 토지 중심부로 부터 대상토지 ... 위치한 주변지역 입목 본수율이 50%미만인 경우로 돼 있다.그러나 개발행위허가자가 타인의 소유토지 입목 본수를 산출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자칫 토지주 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

  김두현 2004-09-10

• [수도이전 짚어보자] 수도이전 깊게 살피자

  ...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이달중에 도시기본설계를 위해 국제현상공모가 실시되고 내년 초부터는 토지수용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차기 대선을 목전에 둔 2007년 7월에 첫삽을 뜨고 대선에 대한 ... 남북회담사무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행정자치부 경찰위원회,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등이 포함됐다. 독립기관인 방송위원회와 ...

  김형권 2004-09-01

• "道·토공, 구미~죽전도로 분쟁 입장밝혀야"

  경기도의회 김현욱(성남·한) 의원은 27일 분당 구미~용인 죽전 도로연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토지공사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는 이 문제를 건교부에 떠넘길게 아니라 분명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토지공사에 대해서도 “최대 원인제공자인 토지공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

  송명훈 2004-08-28

• 평내지구 공사장 먼지·소음 피해 항의집회

  ... 시에 따르면 수개여월전부터 피해보상등을 요구하고 있는 삼창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16일 한국토지공사와 하도급 업체를 방문,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17일 남양주경찰서에 ... 선암산업개발(주)와 아파트건립회사, 공사현장등을 방문, 항의집회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피해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에 ...

  이종우 2004-08-19

• '죽전~분당도로 분쟁' 주민·토공직원 충돌

  용인시 죽전과 성남시 분당간 도로연결을 놓고 2개월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분쟁(본보 14일자 15면 보도)이 폭력·감금시비로 이어지는 등 사태가 나빠지고 있다.15일 경찰과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등에 따르면 죽전~분당 도로연결을 반대하는 구미동 M마을 주민 50여명은 13일 밤 11시께 공사현장 주변에 있던 토공 용인사업단 직원 3명을 도로연결저지 현장으로 끌고가 ...

  김평석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