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뒤늦은 국회 정상화, 쌓여있는 민생현안

  ... 심의해도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국회는 5일 예결위 전체회의, 산자위와 정무위 소위 등 계류안건을 심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치개혁특위, 국방위, 농해수위 등 현안이 있는 상임위를 재가동할 ... 개정안과 주택금융공사 설립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국민임대주택 건설 용지 확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 등이 ...

  경인일보 2003-12-06

• [인천경영포럼]한명숙 환경부장관 "공공기관 저공해 자동차 구입 의무화"

  ... 4일 인천 송도비치호텔에서 경인일보와 인천경영포럼 주관으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경우 내후년부터 공공기관의 저공해 자동차 구입 의무화 ... 때에는 다음해 허용총량을 줄이고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같은 특별대책 추진을 위해 환경세 도입 등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우성 2003-12-05

• 역차별 법안별 담당제 도입

  ... 법안별 담당제를 도입, 회의가 소집되면 비상소집해 공동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수도권 역차별법으로 국회 상임위와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지방분권특별법·지방양여금폐지법·지방교부세법(이상 행자위 법안소위 계류·12월1일)과 조세특례제한법(법사위), 균형법(산자위 법안소위·27일) 등의 국회회의 일정에 맞춰 담당자를 회의장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도지부 한 관계자는 담당제는 ...

  정의종 2003-11-26

• 균형법 회기중 처리 불투명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형법)과 관련, 한나라당이 정부안대로 처리될 경우 수도권 산업경쟁력을 급속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안마련에 나서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게 됐다.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으로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루기로 한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양여금법폐지법, 지방교부세법중 개정법 등 경기도 역차별적 법안 ...

  정의종 2003-11-25

• 한나라, 3대법안 특위 별도구성 추진

  ...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특별법과 균형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을 한데 묶어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25일 법안 심사에 들어갈 균형법의 처리 지연을 시사했다.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국회에서 부결된 신행정수도특위 구성안의 대체로, 지방분권특별법(행자위 계류)과 균형법(산자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건교부) 등 현 정부 3대 특별법 처리를 위해 상임위와 별개로 ...

  정의종 2003-11-24

• 균형법 저지 '무산위기'…정부안 상당부분 반영할듯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형법)의 정부안과 박종희(수원장안·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입법안이 당초 상임위 계류 전망과 달리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진데 이어 정부안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돼 초비상이 걸렸다.특히 재경위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도 균형법과 맞물려 정부원안이 대폭 수용될 전망인데다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청와대로 산자위원들을 초청, 조찬간담회를 갖고 ...

  이재규 2003-11-22

• 균형법 정부안-대체안 격론 끝에 내일 재논의

  경기도 최대 현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하 균형법)'과 관련, 국회는 19일 정부안과 박종희(한·수원 장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법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 했다. 또 공장 및 법인의 지방이전시 지방세를 감면하는 대상지역을 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삭제됐고,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 계류됐다. 이와함께 법인세 감면 ...

  이재규 2003-11-20

• [역차별 관련법안 상임위처리 이모저모]

  ... 건설교통국장이 각각 담당하는 역할분담을 하고, 해당 상임위 소속 도내 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반면, 행자위는 전날 소위에서 정부 발의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삭제되고,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계류되는 등 상임위 전체회의에 넘어 온 수정안 및 대안 등이 경기도 입장을 대부분 반영해 특별히 담당은 두지 않았다.그러나 이렇다 할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

  이재규 2003-11-20

• 盧, 다음주 4당 총무·정책의장 연쇄회동

  ... 내주 4당 원내총무 또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 법안의 회기내 처리와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노 대통령은 오는 ... 대변인이 7일 전했다.노 대통령은 이어 12일 오전 4당 정책위의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국회에 계류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이른바 '3대 분권법'과 한...

  박춘대 2003-11-08

• [정부발표 '동북아물류중심 로드맵' 무얼담았나]

  ... 2010년까지 각각 65%, 290개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먼저 2008년까지 활주로, 계류장 등 공항 2단계 확장을 완료하고,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 1단계 공사를 2006년 ...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철도와 연안해운 수송능력을 제고키로 했다.이에 따라 교통세법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을 올해안에 개정, 도로 부문에 65.5%가 집중된 교통·물류 투자 비율을 개선하고 ...

  경인일보 2003-08-28

•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 뒤늦게 밝혀졌다.특히 이같은 원칙이 계속 이어질 경우 현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제정시 경기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약화되는 것을 비롯 국회에 계류중인 접경지역과 낙후지역 활성화 법안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31일 행자부가 국회 이규택(한·여주)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

  정의종 2003-08-01

• 정부, 수도권 외면정책 문제 있다

  ... 경기도와 인천시를 제외시켜 낙후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과 균형발전특별조성을 비롯한 접경지역과 낙후지역 활성화법안등 각종법안이 ... 가능성이 높아져 역차별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지역발전의 악재로 작용할것으로 전망된다. 문제의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 법률안으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 법률안을 ...

  경인일보 2003-07-25

• '수도권규제 해소' 국회서 딴죽?

  ...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비롯 강운태(민) 김만제(한) 김학원(자) 의원 등이 각각 제출한 4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입법화와 균형발전특별회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이에따라 경기도와 인천시는 가뜩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공장총량제 등 이중 삼중의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가 피폐화되고 있는 접경지역과 ...

  이재규 2003-07-24

• 농어촌 '양도세면제 혜택' 京畿제외… 도내농촌경제 '먹구름'

  ...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경기도와 인천시 전체를 제외시켜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법률의 '형평성'과 '동일원칙'에 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과 균형발전특별회계조성을 ... 조세감면 혜택을 볼 수 없어 더욱더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법률안 중 접경지역과 낙후지역을 법률 적용지역에 포함시키기 위해 경기도와 인천시가 ...

  이재규 200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