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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선 파주시장이 산하 직원들에게 권위, 근무태만, 무능력 등 못된 관행에 젖은 공무원은 더이상 '철밥통'을 지킬 수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유시장은 자신이 파악한 문제 공무원의 ... 민원대응으로 일관하는 공무원, 술먹고 오리무중 소재파악이 안되거나 어영부영 시간만 때우는 공무원, 각종 핑계를 대고 자리를 비우는 직무회피 공무원, 오로지 땅투기와 자기 재산 불리기에만 관심을 ...
경인일보
200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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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혀 수사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은 또 “부동산 투기를 벌인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대부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인 ... 및 위장전입자 실태조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의 '묻지마 투기열풍'은 부동산 업자와 건축주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택지개발할 경우 이곳을 수용해 분양자들이 ...
차흥빈;송병원
200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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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에 나선 혐의가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물론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가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 이왕 손을 댄 거라면 이번만큼은 확실히 뿌리를 뽑아주기 바란다. 세무당국도 자료를 총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인천시도 자체 감찰을 벌여 투기혐의가 있는 공무원들을 가려내고 중징계해야 ...
경인일보
200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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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 부인들이 영종지역에 위장전입한 뒤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인천지방경찰청은 24일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부인과 친·인척 등의 이름으로 비교적 가격이 싼 다세대 주택을 구입, 이곳으로 위장전입한 뒤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부동산 투기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기획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최근 ...
차흥빈;송병원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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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원들이 들이닥칠까봐 조마조마한 심정”이라며 “소문으로만 듣던 단속이 실제 이뤄지니 잘못이 없으면서도 괜히 겁이 난다”고 말했다. 동탄지구 일대는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이 며칠전부터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미 두곳의 중개업소는 조사를 받았고 이를 본 중개업소들이 한꺼번에 문을 닫았다. 이같은 상황은 용인 수지와 신봉지역 ...
조영상
200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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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탕 심리에 젖어 보상금 등 부당 이득을 챙기려던 부동산 관련 투기범들이 잇따라 적발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연수구 동춘동 소암마을(동춘1구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사실을 알면서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C씨 등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1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143건의 부동산투기사범을 ...
송병원;목동훈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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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취를 위해 시설물사용 수칙 게첨, 오물 집하장 안내 등 홍보활동 전개, 민간단체 주관으로 쓰레기 안버리기 운동전개, 오물투기 및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가, 숙박업, 민박 등 주변 청소의 의무화를 유도해 나간다. 특히 관련부서 공무원의 수시 순찰로 불법 행위는 즉시 조치하고 오물투기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 강력조치해 나갈 것을 밝혔다.
김종호
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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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힐 정도이다.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를 양분하여 충청권의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우려, 서울의 역차별과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혈세지원, 기업도시는 그 의미를 벗어나 ... 우려되는 것은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경기불황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정권 말기의 책임자, 실무공무원의 복지부동이 동시에 맞물려 정책추진 시스템의 오작동, 추진력 약화 등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때 ...
경인일보
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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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하우스를 짓고 염소 등을 방목한 뒤 오래전부터 길러온 것처럼 위장한 혐의다.특히 해당 지자체 공무원 김모(46·7급)씨도 타인 소유의 부지에 32평짜리 사육장을 만든 뒤 흑염소 22마리를 키워온 ... 이뤄졌다면 40여억원의 국고가 손실된 뻔 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5·6월 부동산 투기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용인시 고기동에 농지·임야를 산 뒤 전원주택을 지어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려한 ...
이성호;최규원
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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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부산 서울 창원지검 검사를 거쳐 울산지검 특수부장과 고양지청 형사2부장, 서울고검 검사를 역임했다. 특히 고양지청 형사2부장 시절인 지난해에는 개발 붐을 타고 고양 파주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투기꾼과 토지개발 인허가 관련 억대 뇌물을 받은 고위 공무원을 구속하는 등 부동산 범죄 적발에 힘썼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앞 보람빌딩에 변호사 사무실을 ...
이종태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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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으로 모으신 재산이 아닌가! 권력을 남용하여 부정축재로 모은 재산도 아니고 재리에 밝아 땅투기를 한 것도 아닌 학생들의 참교육 길잡이를 하시면서 모으신 그야말로 깨끗하고 투명한 재산인 것이다. ... 교사들에 대한 존경심이 살아날 줄 모른다는 것이다. 같은 무게의 잘못이라도 일반인이나 다른 공무원이 한 잘못보다도 교사들이 한 잘못은 대단한 것인 양 사회 여론이 몰아가고 있다. 물론 다른 ...
경인일보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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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자들이 판교신도시 분양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헐값에 사들인뒤 거액의 프리미엄을 얹어 투기꾼들에게 팔고 있다.권모(77·여)씨의 경우 국가유공자인 남편이 죽으면서 국가보훈자 임대아파트 ... 이모(50)씨가 이를 넘겨받을 때는 10배에 가까운 1억50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또 소방공무원인 김모(41)씨는 160회 불입한 청약저축통장을 2천700만원에 팔아넘겼으나 서울 강남 지역 ...
이성호;최규원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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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맞지 않아 당초 입안과정에서 제외되자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 남종면 ...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용도변경이 어려운 땅에 건축허가가 난 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외부인이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토지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고 중첩규제로 고생해 온 주민들 토지는 제외된 것은 ...
김평석
200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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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은 본인이 심사대상이라는 문제점을 가졌다. 실무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행정부의 경우 중앙공무원만도 신고대상자가 7만5천여명이나 된다. 그런데 조사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다. 사실상 검증작업이 ... 농지로 변제받은 것처럼 꾸미면 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개발제한구역이나 개발예정지에서 투기이득을 챙겼어도 알기 어렵다. 해마다 많은 공직자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고 밝혀 ...
경인일보
200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