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살색 크레파스와 개고기

  지난 11월 26일 대한민국의 '살색 크레파스'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종차별 혐의로 진정되었다. 성남 중국동포의 집 김해성 목사와 함께 살색을 진정한 스리랑카인 비키씨는 국가 인권위원회에 ... 비키씨는 “차라리 한국말을 알아 듣지 못했으면 마음이라도 편했을텐데”라며 의외로(?)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개고기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일전에 소개된 프랑스 여배우가 한국의 개고기 ...

  경인일보 2001-12-23

• 변협 "한국 인권의식 함량미달"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가동 등 과거청산과 개혁작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내용면에서는 논란을 남겼고 인권의식은 여전히 함량미달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가 ... 변협은 이와함께 “여성연예인의 성행위비디오 유포사건은 인간의 육체적 표현에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반인권 행위”라며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폭력성인권침해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

  경인일보 2001-12-09

• 당정 테러방지법안 확정

  ...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법안을 확정했다.또 테러용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사범처럼 30일로 단축하고 국정원은 독자적인 테러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했다.당정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국정원 관계자와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회를 갖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

  경인일보 2001-11-26

• 구속기간단축등 테러방지법 수정

  국가정보원이 최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 중 인권침해 등 논란이 일었던 일부 조항이 삭제 또는 수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4일 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테러방지법안 중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토록 요청, 국정원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독자적인 테러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검찰이 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한 국정원 직원들이 ...

  경인일보 2001-11-24

• 中, 한국인 인권침해 사실로

  ... 8월8일), 사형 집행과 사망(9월25일)을 모두 1개월 이상씩 뒤늦게 한국에 통보해 한국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헤이룽장성 외사판공실이 우리측 선양 영사사무소에 지난 9월 25일 ... 상대국에 지체 없이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는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을 위반했다는 국제적인 논란을 빚고 있다.헤이룽장성 당국은 또 공범 정모(68)씨의 지난해 11월 6일 옥중 사망 사실도 ...

  경인일보 2001-11-05

• 사형은 폐지돼야 하나

  사형제도가 다시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국회내 과반수에 해당하는 여야 의원 154명이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형법 등 각종 법에서 규정한 ... 경험과 그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여섯 째, 장막의 뒤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보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형찬성론자들은 첫째, 사법적 정의는 피살자와 ...

  경인일보 2001-10-31

• 대북 지원식량 '전용논란' 유엔총회로 확산

  ... 인도지원 식량의 '전용' 의혹을 둘러싼 유엔특별보고관과 세계식량계획(WFP) 및 북한 당국의 논란이 유엔총회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일 유엔인권위원회의 식량권담당 특별보고관인 ... 특별보고관은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북한과 WFP사무총장의 항의서한은 '유엔특별보고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면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지글러 특별보고관은 ...

  경인일보 2001-10-18

• 서울대 심층면접 등급별 평가

  ... 차이점은','사극 제작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시대, 인물을 소재로 삼고 싶은가', '수해대책 책임자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등의 질문이 나왔다. 전공적성 문제로는 '태형제도와 인권침해논란을 국가별 문화.전통과 결부시켜 평가한다면'(법대), '수성에서 지구와 비슷한 지형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자연계 공통과학), '공장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을 전기이동 방법으로 제거할 ...

  경인일보 2001-10-13

•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법원의 판결

  법원이 또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 청소년 성매매자의 신상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인권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할 당시 성매매 당사자의 사진공개까지 논의 됐지만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때문에 제외되는등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법이 통과된것은 추악한 ...

  경인일보 2001-07-25

• 전자건강보험카드 도입 신중검토

  ... '건강보험 재정안정 특별법' 제정 방침에 따라 검토중인 '전자건강보험카드'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반드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신중히 결정키로 했다.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 보건복지차관은 이날 당사에서 보건복지 당정회의를 갖고 전자건강보험카드가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도입여부 결정에 앞서 먼저 국민적 여론을 수렴키로 의견을 모았다. ...

  연합 2001-07-12

•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지문날인 요구 논란

  경찰이 교통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날인을 요구,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인권법 제정 등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 점은 인정하지만 신분을 확인하는 증서인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했는데도 지문을 확인하려는 행태는 인권침해”라고 비난했다. 정씨는 “경찰의 단속과정에선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

  경인일보 2001-05-03

• 화염병 시위자 명단공개, 공개채용 제한

  ... 화염병시위 전력자에 대한 학사징계가 가능토록 학칙개정을 대학에 권고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직채용 제한과 더불어 민간 분야에서도 기업체 신규채용시 자발적으로 화염병 사용전력이 채용여부에 감안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명단공개와 취업제한 등은 인권침해 및 위헌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

  경인일보 2001-04-07

• 국회 약사법,경비업등 심의

  ... 법사·문화관광 등 2개 상임위별로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경비업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자금세탁 관련법안 등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약사법 및 경비업법의 ... “경비업법 개정안은 민간인이면서 한정적으로 경찰의 신분을 부여받고 있는 청원경찰법과 상충되는데다 인권 침해 등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법개정에 반대했다. ...

  경인일보 2001-03-07

• 국회 약사법,경비업등 심의

  ... 법사·문화관광 등 2개 상임위별로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경비업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자금세탁 관련법안 등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약사법 및 경비업법의 ... “경비업법 개정안은 민간인이면서 한정적으로 경찰의 신분을 부여받고 있는 청원경찰법과 상충되는데다 인권 침해 등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법개정에 반대했다. ...

  경인일보 2001-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