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인수위 '反부패 봉사행정' 국정과제 보고 - 국가기능 재편 지방분권 극대화

  ... 자율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한다.◇국민생명·재산보호=재해·재난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사유시설 피해보상을 위한 자연재해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생활치안 시스템을 가동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및 법집행을 정착시킨다.◇인사시스템 확립=적재적소 원칙과 실적주의 인사원칙에 따라 민·관·정·학계 등을 망라하는 폭넓은 인재풀을 설치한다.최적격자 인선을 위해 ●직무요건 분석과 대상자 역량 평가를 ...

  박춘대 2003-01-23

• 정연,수연씨 병적표사본 군검찰 보관중

  이 준 국방장관은 17일 "지난 2000년 1월 반부패국민연대가 제출한 119명의 명단과 관련해 당시 합동수사부가 병무청으로부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인 정연.수연씨의 병적기록표 ... 보관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답변을 통해 "지난 98∼99년 병역비리 수사 당시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아들인 정연.수연씨의 병적기록표 사본을 받아 본 사실은 없는 ...

  경인일보 2002-09-17

• '병역비리' 정치인아들 4명 재조사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장남 정연씨 병역문제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9일 지난 2000년 2월 검.군병역비리 합동수사 당시 병역비리 연루 혐의가 포착된 ... 31명 중 27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재작년 수사발표 당시 반부패국민연대가 제출한 병역비리 연루자 75명중 공소시효를 지난 자를 제외한 31명에 ...

  경인일보 2002-08-29

• 정계 '김대업리스트' 긴장

  ... 민주당에도 여러명이 있다"고 주장하자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등 촉각을 세웠다. 한나라당은 "이미 수사를 통해 다 걸러진 사안이 아니냐"며 배후를 의심했고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이 포함될 경우 병풍 ... "검찰은 김대업이 고위층 인사 20명의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16대 총선직전 반부패연대라는 단체가 병역비리 관련자와 함께 의혹 리스트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인일보 2002-08-20

• 군검찰 '유력인사 자제' 55명 명단 작성

  ... 3월22일 병역면제를 받은 전.현직 정치인과 연예계, 체육계 인사의 자제 55명의 명단이 든 수사 참고자료를 만든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유명인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이 수사 참고자료에는 ... 만들어졌는지는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석영 국방부 검찰단장(공군대령)은 “지난 2000년 2월 반부패국민연대가 119명을 고발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정연씨 이름이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

  경인일보 2002-08-20

• 한나라 '정치혁신 10대방안' 제시

  ... 촉구하고,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도 최근 부패청산 특별입법을 제안하는 등 정치개혁과 반부패 입법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서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 공소시효 폐지 및 부정축재 재산추적 환수 등을 제안했다. 당 부패근절대책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구성과 특별검사제의 한시적 상설화, 대통령 친인척 관련 비리정보와 재산내역에 대한 상시적 ...

  경인일보 2002-07-18

• ['중립내각·회담제의' 의미] 盧, 정국반전 '승부수'

  ... 치달을 경우, 8·8 재보선과 연말 대선가도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보고 이에 제동을 걸면서 반부패 이슈 선점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아나가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우선 노 후보는 “현 정부의 ... 통과시키기 위한 대통령후보 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당초 한시적 특검제 상설화도 검토됐으나 비리수사처와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삭제됐고 인사청문회 대상에 논란이 돼온 국정원장을 포함시킨 ...

  박춘대;홍정표 2002-07-04

• 비리의원 '불체포특권' 배제 검토

  ... 대한 당의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고 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내주초 한 대표가 반부패 선언을 하고 반부패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부패 대책과 관련, ... 체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친인척 및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대통령 친인척의 재산공개 ▲정치자금 모금 및 집행의 투명화 제도 개선 등의 방안도 ...

  경인일보 2002-06-22

• 민주도 서둘러 "반부패 대책"

  ...당이 국가혁신위의 혁신과제 제시를 통해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고강도 반부패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민주당도 유사한 내용의 제도개선을 위한 본격 검토에 나섰다.민주당이 검토하고 ... 공기업·출자·출연·산하기관 신규 임명 제한, 친인척과 장관급 이상 인사가 연루된 비리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등의 처방을 발표하고 다만 공직제한의 경우 위헌소지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선언을 통해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

  경인일보 2002-05-21

• 

  "부정부패 척결" 한목소리

  ... 신임총장의 과제로 또 “검찰을 바로 세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 여러 비리사건의 엄정수사와 지방선거·대통령선거의 공명성 확보”를 들었다.김옥두 의원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김대중 ... 검찰의 위상을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남 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대통령이 반부패관계장관회의에서 '검찰이 잘해주지 못해 정부가 큰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으나 ...

  경인일보 2002-01-17

• 벤처非理 특별감사 실시

  ... 대통령 주재로 이한동 국무총리와 이종남 감사원장, 최경원 법무, 이근식 행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부패 척결 대책을 확정,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김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특별수사검찰청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1월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규모 ...

  홍정표 2002-01-15

• '벤처비리' 특별감사 착수

  ...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특별수사검찰청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1월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신임 검찰총장 취임 ...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 최경원(崔慶元) 법무, 이근식(李根植) 행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부패 척결대책을 확정,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

  경인일보 2002-01-15

• 김대통령 "검찰수사 추호도 간섭안해"

  ... 가차없이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검찰수사에 대해 추호의 간섭도 하지 않을 터이니 검찰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 최경원(崔慶元) 법무, 이근식(李根植) 행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오홍근(吳弘根)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

  경인일보 2002-01-15

• 진상규명이 시급하다

  ...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은 나라의 사정(司正)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신차관은 또한 검찰에서 중앙수사부장과 반부패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지내기도 했다.이런 인물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피의자로부터 ... 즉각 부인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진승현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 역시 전혀 확인되지않은 내용이라며 보도를 반박했다. 우리도 이러한 당사자와 검찰의 ...

  경인일보 200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