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농기공 '현대판 토지몰수'

  ... 3월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이모(47)씨는 최근 농업기반공사(이하 농기공)로부터 '토지사용불가' 통보를 받았다. 농기공은 건축이 허가된 부지를 포함한 일대 3천700여㎡가 화옹방조제 ...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화옹지구 간척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뒤늦게 포락지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농기공은 화옹방조제 사업 착공 전에 기존 포락지에 대해 ...

  박승용;김진태 2003-07-08

• 오산시, 지방세 자동이체 대상은행 확대

  ... 은행권(우체국·새마을금고 포함)으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편의는 물론 고지서 송달여부에 대한 분쟁 및 재발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자동이체는 예금통장에 기록이 유지돼 납부 영수증을 5년간 ...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지방세 자동이체는 정기분 지방세인 면허세·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종합토지세가 해당이 되며 자동이체신청은 세무과(370-3181, 3185), 금융기관, 인터넷(w...

  오용화 2003-07-04

• "매립지 행정구역은 매립목적·주민편의등이 기준돼야"

  평택시-충남 당진군이 항만경계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양부가 개최한 '해상경계설정방안연구보고회'에서 제기된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획정기준이 관심을 끌고 있다.특히 평택시는 연구보고서에 ... 개정방안(매립지 경계설정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마련을 주문했다.개정방안 제2안에는 '공유수면매립은 토지로의 전환을 의미하므로 이전 바다일때 적용됐던 행정상의 경계를 매립이후에도 적용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다'는 ...

  경인일보 2003-06-30

• 재개발 조합설립 요건 강화

  ... 현재 활동 중인 추진위원회도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규정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 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 위원장 등 5명 이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 전혀 없어 1개 단지에 심지어 5~6개 추진위원회가 난립, 사업주도권을 둘러싸고 주민들끼리 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많았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또 위원장과 감사는 사업시행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한 ...

  경인일보 2003-06-27

• 무리한 터파기… 빌라신축중 축대붕괴

  “30년간 살아온 땅인데….”, “토지법상 내 땅인데….”빌라를 신축하려는 토지주와 30년 동안 살아온 터줏대감이 서로 내땅이라고 다투다 결국 집 앞마당 일부가 붕괴되는 소동이 벌어졌다.수원시 ... 있다.반면 감리를 맡은 G건축사무소 관계자는 “김씨가 아무리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아왔다 하더라도 분쟁이 일어난 지역은 분명히 손씨의 땅”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건축사무소측은 사태가 점차 번지자 ...

  강주형 2003-06-17

• 파주시 '토지대금 반환' 분쟁 시끌

  ... 일대 수십만평을 지난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자 파주시의 말만 믿고 민간업체들에게 땅을 판 토지주들이 토지대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며 시와 건교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주택 공급필요성을 이유로 교하읍 일대 132만6천평을 택지개발지구로 확정, 토지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업체와 토지주들간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B건설 등 5개 민간업체는 이 ...

  김재영 2003-06-03

• "부천 상동입주민에 소음·분진피해 배상"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차량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5억800만원의 피해보상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중앙환경분쟁위에 냈다. 상동신도시는 토지공사가 원미구 상동 일대 농경지 94만여평에 조성한 대규모 택지지구로, 오는 9월까지 아파트·연립주택 등 모두 1만7천900여가구(5만1천여명)가 입주하게 된다.

  박현수 2003-05-19

• 연립주택 분양 소비자 현혹

  ...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단체구성마저 불가능해 입주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이들 건축주는 개별 건축허가를 받은 직후인 지난 2000년 9월 건축비용 마련 등을 위해 해당 토지를 모 부동산신탁회사에 넘긴 상태여서 건축 및 입주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들이 피해를 떠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공사인 (주)효성 관계자는 “광고가 실제 사실과 ...

  배상록 2003-05-01

• 연수구"토지경계 분쟁 없앤다"

  인천시 연수구가 그동안 토지경계 분쟁의 원인이 됐던 현행 토지조사 방식을 오는 2012년까지 좌표를 경계로 한 축척방식으로 연차적으로 변경한다.구는 이달부터 지적도(1천200분의1)에 등록된 토지 5천94필지 3.79㎢에 대해 좌표를 경계로 설정한 기존 수치(500분의1)지역처럼 모든 토지도면을 수치도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

  이우성 2003-04-05

• 한미협력협의회, 민원해결 방안 논의

  ... 측이 제기한 의제는 행정기관과 지역주민의 민원 7건, 피해에 대한 보상 민원 4건, 한미연합토지 관리계획 관련 2건 등이다.미군 측은 즉각적인 피해현장조사에 이어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 경기도와 미2사단 양측이 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2사단소속 미군과 지역사회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이해를 도모한다는 취지의 '한미협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김환기 2003-04-04

• 개성공단·경의선 협상 관심집중

  ... 연결사업도 이미 상당부분 진척돼 있어 이들 사업이 빠르면 다음달초까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개성공단은 토지공사가 부지를 조성한뒤 국내기업들에게 분양키로 하고 그동안 사전답사를 벌여왔다.남북한은 이와함께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원산지 확인 등 경협 4대 합의사항과 남측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회의 참석 남측대표는 윤진식 ...

  경인일보 2003-02-10

• SOFA,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 서울에서 조인되어 1967년 2월9일에 발효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예컨대,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한국인과의 분쟁에 휘말렸을 때 한국법과 미국법의 다툼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꼼꼼하게 정해 놓은 협정이다.물론 입·출국에 관한 사항, 토지 무상·무기한 사용 등 여러 규정도 있지만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의 경우, 미군 범죄자에 대한 적용 부분이 문제가 ...

  경인일보 2003-01-17

• 안산 신길동주민 '아파트입주권 분쟁' 농성

  ... 주민들이 지상권을 포기하고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자 농성을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신길동 일대 1만2천여평 부지에 1천여가구의 아파트건설에 나선 일부 토지매입자들이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된 주택 등을 소유한 주민과 세입자를 상대로 지상권을 포기하도록 하면서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이주비용은 물론 아파트 입주권까지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

  김규식 2003-01-12

• 인천 서북부매립지 전면개발 제동

  인천 서북부 매립지(옛 동아 매립지) 인근 농어민들이 19일 인천지방법원에 토지 소유주인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매립지 전면 개발을 반대하는 '농지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 ... 주민 대표인 김모씨는 “만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거나 농지 보전을 포기할 경우 현재 분쟁중인 전국의 간척지 인근 농어민들과 연계해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안영환 20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