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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확정

  ... 여건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접경지역 종합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을 제외한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하게 된다. 종합계획은 ... '접경지역지원법률안'이 97년 상정됐으나 관련부처 반발과 환경단체의 청원에 직면, 국회에 계류중이다가 이번에 원점에서 재검토해 법을 제정하게 됐다./崔佑寧기자·pangil@kyeong...

  경인일보 1999-12-09

•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최종확정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법률명문화도 종합계획을 법정계획화하되 수도권정비계획등 기존 종합계획을 존중토록 바꿨다. 계류법안이 일반권역과 특별관리권역으로 ... 종합계획내용에 반영하되 자연환경보존 및 개발사업을 위한 지구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토록 합의했다. 또 계류법안이 재원조달체계를 특별회계로 지원토록 한 사항을 수정,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

  경인일보 1999-08-14

• 잊혀지는 일산금정굴 학살사건

  ... 넘겼다.그러나 의장단측은 지난해 12월 16일 또다시 보사환경위에 재회부했으나 보사위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의장에게 요구하며 청원처리를 미루고 있어 의회에 계류중이다.이에앞서 지난 93년 ... 지방의회의 사무처리 한계라는 이유로 청원이 반려됐으며 지난 97년 4월 제4대도의회에서도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정도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의회에서 찬밥신세를 ...

  경인일보 1999-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