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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위기가정 현황과 '가정법원 설치'(해설)

  경기도민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도내 가정법원 설치를 처음 요구하고 나선 지 올해로 5년째에 접어들었다. 이 사이 경기도의 위기가정은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면서 가정법원 설치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가정법원은 타 시·도에 먼저 속속 들어서고 있다.타 시·도 감소세와 대조… 가사·소년사건도 상당수상담·심리치료까지 맡는 '전문법관' 수원지법 없어5년전부터 설...

  김혜민 2012-09-24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검찰 안거치고 법원서 인정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신청한 보호명령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인천지방법원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A씨가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낸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인천지법은 A씨의 남편에 대해 집에서 나가고, A씨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A씨에 대한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시켰다.종전에는 ...

  김도현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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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가정법원 설치 추진… 홍일표의원 개정안 발의

  [경인일보=이호승기자]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갑·사진) 의원은 20일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인천가정법원을 인천에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인천지방법원의 가사·소년보호사건이 폭주하고 있지만 전문법원인 인천가정법원이 없어 다른 사건과 함께 일반법원에서 관장하고 있다"며 "이로 ...

  이호승 2011-06-20

• 장애여학생 성폭행한 남학생 2명 가정법원 송치

  울산지방경찰청은 동급생인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초등학교 6학년인 남학생 2명을29일 부산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지난 15일 점심때 옥상 앞 계단과 빈 교실 등 2곳에서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만 12∼14세 사이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觸法少年...

  연합뉴스 201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