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그동안 축산법이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오분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동물들을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가축은 ... 1만7천가구 44만마리, 거위 1천700가구 1만2천마리 등이다.개정안은 또 자치단체의 장이 생활환경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조례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인일보 2002-07-01
... 훼손·오염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강화인삼 등 특산물의 명성도 점차 퇴색하는가 하면, 각종 규제에 묶인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가고 있다. 이같은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리즈(13회)를 ... 사유지를 매입했지만 지금까지 복원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도돈대 주위엔 물탱크와 닭장 등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이 널려 있어 도저히 역사 유적지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화도돈대 인근 주민들은 ...
경인일보 2001-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