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인칼럼]팔당상수원 46년의 족쇄

  ... 빈 건물을 철거민 32명이 기습 점거했다. 국내 대기업 건설사가 주도하는 재개발사업 보상에 불만인 세입자와 철거민 단체 간부들은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인화물질을 반입했다. 다음 날 새벽 경찰의 무력 진압과정에서 불이 나 민간인 5명과 경찰 1명이 숨졌고, 농성자 전원이 연행됐다. '용산참사'의 전말(顚末)이다.이 사태를 보면서 '국가의 역할을 생각하게 됐다'는 유시민 작가는 '국가란 ...

  홍정표 2021-01-12

• 

  윤성여씨 재심 '무죄 선고', '20년 옥살이 치욕' 견디고…31년만에 되찾은 명예

  ... 되고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다.법원은 경찰의 가혹행위에 따른 자백진술,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라는 이춘재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합리성을 ...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당시 수사본부 소속 경찰관들이 1989년 7월25일 오후 7시30분께 피고인을 연행하면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

  손성배;신현정 2020-12-17

• 

  윤성여씨 재심 '무죄 선고'…"모든 재판이 '공정한 재판' 되길"

  재판부, 시료 감정결과 '모순'·수사본부 불법 연행·가혹행위 등 꼬집어52장 판결문 통해 범인 몰고간 증거 부정… 윤씨, 판결선고 직후 소감'피고인은 무죄'.윤성여(53)씨는 ... 동일한 음모로 볼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수사본부의 불법 연행과 자백진술을 받는 과정에서의 감금, 가혹행위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경찰이 ...

  손성배;신현정 2020-12-17

• 

  '조두순 위협 공무집행방해' 3명 입건…사적 보복도 특정 대응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 출소 관련 경찰이 사적 보복과 위협 행위자 등을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출소 이후 호송과 주거지 인근에서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 올라가려는 시도를 한 청소년 C(17)군은 주거침입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C군의 파출소 연행을 막은 주취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조두순에 대한 사적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

  손성배 2020-12-13

• 

  "화력 발전소에 매립지까지…영흥도 주민 향한 사형선고"

  ... 주민들은 영흥화력발전소가 건설되던 1996~1997년 공사현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거세게 저항한 경험이 있다. 당시 반대 투쟁을 하던 환경단체 활동가와 영흥도 주민이 40명 넘게 경찰에 연행되거나 일부는 구속되기도 했다. 영흥화력발전소 반대 투쟁 때 구속된 적이 있는 임승진 상임대표는 "계획 철회 이외에 타협은 없다"며 "영흥화력발전소 건설 때보다 더 강한 투쟁에 ...

  이현준;박경호 2020-11-12

• 

  [이슈&스토리]'인천시민의 날 첫 반환'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 일기 시작했다. 미군기지의 축소에도 캠프마켓은 여전히 금단의 땅이었다. 1996년에는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부평 미군기지를 둘러싸는 '인간 띠 잇기 대회'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경찰의 해산으로 무산됐으나 참가자 64명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해 부평미군기지 문제는 오히려 인천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후 인천지역 3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

  김민재 2020-08-20

• 

  이춘재 8차 사건 수사 경찰관, 재심서 '진술조서 조작' 인정

  ...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의 강간치사 재심 재판에 당시 수사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미완의 사과'를 했다.1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5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당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화성경찰서 형사계 소속 경찰관 A씨가 출석했다.A씨는 윤씨를 연행한 1989년 7월25일 오후부터 윤씨를 상대로 ...

  손성배 2020-08-11

• '이춘재 8차 사건' 국과수 감정결과에 진범 확신했다는 당시 수사관

  ...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의 강간치사 재심 재판에 당시 수사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미완의 사과'를 했다.1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5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당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화성경찰서 형사계 소속 경찰관 A씨가 출석했다.A씨는 윤씨를 연행한 1989년 7월25일 오후부터 윤씨를 상대로 ...

  손성배 2020-08-11

• 현행범 체포후 추가죄 적용하려면 '미란다 원칙' 다시 고지해야 할까?

  ... 유지된다" 유죄 판결인천의 한 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경찰관까지 때려 그 즉시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관이 추가적인 범죄혐의에 ... 원칙을 설명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관이 수갑을 채운 직후 A씨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경찰은 그 즉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한다"며 연행했다.체포 ...

  박경호 2020-08-06

• 친인척 조서까지 뜯어 고친 경찰… 이춘재 8차사건 '조작 수사' 증언

  ...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옥살이를 한 윤모(53)씨의 재심 재판에 당시 경찰의 '조작 수사'와 관련한 증언이 연달아 나왔다.2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 ... 공판에는 윤씨 측 증인으로 피고인의 고종사촌 누나인 A씨가 출석했다. A씨의 아버지는 윤씨가 화성경찰서에 연행됐을 당시 경찰서를 찾아가고 구속된 뒤에도 수원구치소에 면회를 가는 등 윤씨를 살뜰히 ...

  손성배 2020-07-21

• '경찰 조작수사'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증언 "돈 없고 빽 없는 게 원통"

  ...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옥살이를 한 윤모(53)씨의 재심 재판에 당시 경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증언이 연달아 나왔다.2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 ... 피고인의 고종사촌 누나인 A씨가 출석했다.A씨의 아버지 즉 윤씨의 작은아버지는 윤씨가 화성경찰서에 연행됐을 당시 경찰서를 찾아가고 구속된 뒤에도 수원구치소 면회를 가는 등 윤씨를 살뜰히 ...

  손성배 2020-07-21

•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첫 공판 씬스틸러는 봉준호 살인의추억

  ... 재생됐다.서울시경에서 온 서태경 형사(김상경 배우)가 만나 이향숙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연행된 백광호(박노식 배우)의 손가락이 모두 달라붙어 있는 장애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이어진 현장검증에서 ... 없다"고 소리 치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된다.박 변호사는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당시 화성경찰서 경찰관들도 현장검증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윤씨가 담을 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누구나 ...

  손성배 2020-05-19

• 

  생후 1개월 딸 숨지게 한 20대 여성 징역 7년… "친모 의무 저버렸다"

  ... 못하도록 해 살해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9월16일 길거리에서 싸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오산경찰서의 한 지구대로 연행됐다.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히기도 ... 등으로 말미암아 심리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살인 범행 후 바로 경찰에 자수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

  손성배 2020-04-26

• 

  [사건줌인]마약범 특성 모르는 재판부에 속 터지는 수사현장

  ... 50대 남성에게 적법하지 않은 증거 수집을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하자 경찰 일선 마약 수사관들이 "현장 상황을 모르는 판결"이라며 아쉬워하고 있다.수원지법 형사... 이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했다"며 "엘리베이터에서 모텔방으로 이동한 것은 사실상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형사들은 "절차 따지다 ...

  손성배 2020-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