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소규모 공동주택도 주민갈등 돌파구 마련

  ... 구성할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경기도는 관리단 구성과 운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위원회는 ... 위탁관리를 맡도록 돼있어 주민들간 다툼이 발생해도 내부에서 잘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소형 공동주택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며 "이번에 경기도가 관련 규약을 마련했고, 분쟁조정위원회도 ...

  강기정 20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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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분쟁 '자율 조정' 독려 인천 동구, 예방교육 실시

  ... 층간소음 예방과 관련된 현황 분석, 해결사례 및 대처방법 등을 소개해 동대표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한편 구는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에 대해 공동체 회복과 자율조정이 해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주민들 스스로 층간소음 기준과 벌칙 등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또 캠페인과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

  김도현 2013-05-09

• 경기도,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해결책 마련

  ...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입주자대책회의가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 경로회와 부녀회 임원 등 5명 이내로 구성되며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

  이경진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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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층간소음' 민·관 토론회

  ...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조정 절차를 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같이 고민해 마련하자고 했다.이춘표 도 주택정책과장은 "토론회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액션플랜을 짜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층간소음 분야의 전문가 등 ...

  이경진 2013-03-08

• 아파트 하자 꼼꼼히 따져보기

  ... 품질을 검증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주요 검수 내용 등을 보완해 체계적으로 엮은 매뉴얼이다.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아파트 입주 전 입주민의 입장에서 품질을 사전 점검해 주택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 우수 시공 사례를 담아 품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특히 이번 매뉴얼에는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항목 등을 담아 신뢰성을 높이고 거실·주방 ...

  이경진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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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생활소음 기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 바닥 충격음 등을 규정한 것이라면 주택법 개정안은 기존 주택에 대한 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분쟁 조정 등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앞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층간소음 ...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주거생활소음 기준이 마련되면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부 관할 공둥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소음 및 하자판정의 기준으로 삼아 시실상 ...

  연합뉴스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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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800억원 들여 분당~수서 도로 방음터널 시공

  ... 기준치(환경정책기본법상 야간 55㏈) 이상의 교통소음(야간 56~71㏈)에 시달리다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해 2011년 3월 피해 배상과 소음저감시설 설치 결정을 받아냈다. 사업이 ... 발생하는 소음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한계도 드러났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상에 상업시설 또는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3가지 대안도 검토됐다. 그러나 주변 택지의 주거환경 악화, 용도지역 ...

  연합뉴스 2013-02-03

• 국토부 '아파트 하자 판정기준' 통일

  그동안 들쭉날쭉했던 아파트 하자에 대한 통일된 판정기준이 마련돼 법정 분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아파트 외벽의 균열은 0.3㎜ 이상인 경우 하자로 간주되고 내외장 마감재는 모델하우스에 ... 것보다 품질이 나쁠 경우 하자로 처리된다.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총 27건의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

  정의종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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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넘은 공동주택단지 노후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용 최대 80% 지원

  부천시(시장·김만수)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노후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 지원)내에서 세대수 및 신청 금액에 따라 예산 범위안에서 차등 지원하고, 신청 단지의 현지실사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

  전상천 2012-07-30

• 불붙은 근저당설정비 환급 소송

  시중은행들이 대출자들에게 부담시킨 주택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비에 대해 시민단체의 소송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까지 가세해 단체 환급소송에 뛰어들면서 일선 지점들이 관련 증빙자료 ... 신청했으며 연맹측은 이달말까지는 2천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특히,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 대신 부과한 가산금과 이자 전액, 인지세 50%를 ...

  문성호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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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비'해결 위한 상생방안 기대

  ... "안양교도소 이전문제는 100만 안양권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현 세대가 반드시 풀어내야 할 과제"라며 이전촉구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양·군포·의왕시민을 대상으로 관외 이전 서명운동 등에 나서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행정 협의 조정위원회의 현위치 재건축 결정에도 주민들의 이전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최대호 안양시장도 조정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

  박석희 2012-02-26

• "재건축 계약, 지분제 변경을"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남구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사업 분쟁조정'을 시도해 결과가 주목된다.남구는 주안7구역(주안5동 19의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해 시공자와의 계약방식을 도급제에서 지분제로 변경해 달라는 분쟁조정 신청을 대상으로 지난 4일 남구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주안5동 ...

  김도현 2011-07-06

• 공동주택 리모델링… 2개층 수직증축 허용

  ... 허용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시는 이 밖에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안전진단 현지조사단 운영과 조합설립 동의서, 행위 허가를 연계하는 행정절차 간소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한다.현재 성남시 관내에서 주택법상 15년이 지나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160개 단지(11만1천여 가구)로 이 중 2개 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

  배상록;추성남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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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백종헌 수원시의원

  ... 지적했다. 유명무실한 제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공동주택 관리를 입주민들이 떠맡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수원시가 주택조례를 통해 규정해놓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분쟁의 해결에 거의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공동주택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백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

  박상일 201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