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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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무원 48.1% "도청 인권보장 수준 높다"

  경기도 공무원 10명 중 4명은 '상명하복' 조직문화가 강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그냥 참았고 넘겼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도는 지난 10월 2주간 도청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공무직 등 도청 직원 3천52명을 대상으로 '경기도청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도청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조사는 처음이다.응답자 44.3% '상명하복...

  신현정 2022-12-15

• '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대법원 무죄 확정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천대엽)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의 경쟁 후보인 국민의힘 안상수 전...

  김태양 2022-12-15

• 6·1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어제 만료

  올해 6·1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일 만료되면서 인천지역 정치인들의 희비가 엇갈렸다.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택상 전 부시장을 기소했다. 그는 공무원 신분이던 지난 4월16일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사를 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태양 2022-12-01

• 경인 5개 지자체장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경인지역 지자체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라 안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3월 업무추진비로 떡을 구입해 시청 직원들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에는 본인 이름과 직함이 담긴 ...

  민웅기;이시은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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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자격 선거사무원 활동' 인천 기초의원 벌금형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격이 없는데도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인천지역의 한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46·여)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15일부터 3월8일까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선거...

  김태양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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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4곳에 51만원 헌금… 문경복 옹진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문경복(67) 인천 옹진군수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손상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문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 전 옹진군 지역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을 ...

  김태양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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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정 인사·관리 책임자인 제 잘못"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직자 기강해이 공식 사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잇따른 경기도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 논란(11월 16일자 3면 보도=마약밀수 이어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경기도청 공직자들 기강 해이 논란)에 대해 "도정의 책임자로서 저의 잘못이자 책임이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전한다"며 공식 사과했다.김 지사는 16일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 실·국장회의를 통해 "최근에 경기도청...

  고건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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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업무추진비 30% 감축… 공직사회 "시장은 놔두고…"

  의정부시가 부서별 시책 업무추진비 감액에 나서자 공직사회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8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시책 업무추진비를 올해 6억6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 이상 줄인 4억8천만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시 예산담당 부서는 각 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엔 부서별로 평균 약 30%가량 깎일 것으로 예상된다.내년도 4억8천만원 편성 예정외부교류 많은...

  김도란 2022-11-08

• 선관위, 안양·성남 지방의원 2명 '재산 누락신고' 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찰고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 후보 재산 신고 시 재산 수억원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 경기도 내 지방의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안양시동안구·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지역의 지방의원을 공직선거법(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A·B 의원은 공직...

  명종원 2022-11-07

• 경기도선관위, 도지사 후보 회계책임자 등 8명 검찰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A씨의 회계책임자 등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지선에서 도지사 후보로 나선 A씨의 회계책임자와 업체대표 등 8명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사무원 수당·실비를 지급하면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명종원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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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모욕' 유튜버 첫 재판 지지자들 소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한 보수 성향 유튜버의 첫 재판에서 그의 지지자들이 방청을 요구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19일 오전 10시께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 A(41)씨의 첫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지지자들로 법정이 가득 찼다. 이날 재판에 앞서 A씨의 지지자 150여명...

  김태양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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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윗선 연루' 사건 첫 공판 잇따라 열려

  올해 하반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된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잇따라 열린다. 검찰은 이들 사건과 이 대표가 연루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카 유용 핵심인물' 배씨내달 1일, 성남FC 前 대표 소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법인카드 ...

  이시은 2022-10-13

• 경찰, 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마무리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업무추진비로 공무원 전원에게 떡을 제공한 혐의 등 3건의 사건에 대해 최근 기소의견 결정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안성경찰서는 지난 6·1지방선거를 전후해 발생한 3건의 김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29일 밝혔다.김 시장이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들...

  민웅기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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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호 군포시장, 파격적인 행보로 '공직사회 신선한 충격'

  '일 좀 줄여라'.민선 8기 하은호 군포시장의 파격적인 행보(?)가 공직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하 시장은 취임 후 시민들을 만나 소통의 기회를 가졌고 부서별 업무보고에 이어 국토교통부 방문 등 쉼 없이 뛰었다.특히 지난 22일부터 열리고 있는 시장 공약보고회는 업무를 공직자들에게 전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남다른...

  신창윤 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