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이천 공기총살인' 주범 국민참여재판 놓고 공방

  25년전인 1990년 이천에서 발생한 공기총 살인사건의 주범 김종만(55)씨의 국민참여재판 진행여부를 두고 변호인과 재판부 사이 설전이 벌어졌다.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승원)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25년 전 사건...

  신지영 2016-03-25

• 해외도피 25년만에 붙잡힌 살인범 국민참여재판 해야하나

  25년전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공기총 살인사건 주범의 변호인과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진행 가부를 놓고 24일설전을 벌였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주범 김종만(55)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공정하게 재판받을 기회는 국민참여재판 밖에 없다"며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씨는 1...

  연합뉴스 2016-03-24

• 입주자 대표 흉기살해 경비원 '국민참여재판'

  택배 수령시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흉기로 살해한 경비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1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김모(67)씨의 재판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기로 결정했다.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승원)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

  신지영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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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상주 '농약 사이다' 피고인 할머니에 무기징역 선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1일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할머니에게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닷새간 국민...

  디지털뉴스부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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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 '농약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오늘 최종 선고… 배심원 선택은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의 유·무죄가 11일 결정된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닷새간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날인 이날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검사 최종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평결 등을 거쳐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배심원단의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

  디지털뉴스부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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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국민참여재판 시작… 역대 최장기 진행

  지난 7월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음료수' 사건의 국민 참여 재판이 7일부터 닷새 동안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이번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국내에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최장기로 진행하는 것이다.재판부는 이날 수 천 여 쪽의 각종 자료 분석과 피해자와 각종 전문가 등 증인 신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재판 일정을 길게 잡았다고 밝...

  디지털뉴스부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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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청부살인사건 40대 공범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재판내내 무죄 주장

  3년간의 도피생활 끝에 붙잡힌 용인 청부살인 사건의 공범이 무기징역에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4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조씨는 친구 김모(47)씨와 함께 2012년 8월21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부동산업자 유모(당시 57세)씨 집 앞에서 귀가한 유씨가 부인과 차에서...

  디지털뉴스부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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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 "천공은 수술 후 생긴 것… 국민참여재판 거부"

  가수 고(故) 신해철의 수술 집도의였던 K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1일 오후 5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판사가 국민참여재판에 동의 하냐는 질문에 K원장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K원장은 ...

  박주우 2015-10-21

• 안산살인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3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오상용)는 12일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이래로 법정에서까지 같이 술을 먹던 다른 증인의 행위를 부각시키는 등 범행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

  강영훈 2015-08-13

• 성접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전 인천시장에 대한 해외 원정 성 접대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균 변호사(전 인천시 정무특보,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다음 달 1일 귀국해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송 전 시장의 증인 출석 여부도 관심이다.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김민재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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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포토]'소수의견' 김성제 감독, '국민참여재판 의미 꼬집고 싶었다'

  18일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영화 '소수의견'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가 열렸다.영화 '소수의견'은 용산참사를 모티브로 강제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열여섯 철거민 소년과 스무 살 의경 두 젊은이의 법이 외면한 죽음을 둘러싸고 대한민국 사상최초 100원짜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변호인단과 검찰의 진실공방을 그린다. 윤계상, 유해진, 김옥빈, 이경영, 장광...

  최수영 프리랜서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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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력가 살인교사' 국민참여재판…'무표정' 지킨 김형식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1차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 의원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연합뉴스 2014-10-20

• 헌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제한은 합헌"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모씨가 국민참여재판 관련 법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한다면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민씨가 헌법소원을 낸 옛 '국민의 형사재판 참...

  연합뉴스 2014-02-04

• 국민참여재판 요건 강화된다…검찰도 배제신청 가능

  배심원의 판단에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큰 사건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의 성격 등 다른 사정 때문에 불공평한 판단을 초래...

  연합뉴스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