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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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사망' 삼표산업 관계자 검찰 송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삼표산업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45)씨와 안전과장 B(40)씨, 발파팀장 C(50)씨 등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은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C씨에겐 ...

  최재훈;김도란 2022-06-13

• 인천서부署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대표 검찰 송치

  경찰이 조선 왕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표들을 검찰에 송치했다.인천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건축한 건설사 3곳(대광이앤씨·대방건설·제이에스글로벌)의 ...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건설사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모 건설사 직원들이 아파트 인허가 관련 자료가 ...

  한달수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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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검수완박, 뭣이 중헌디?

  ... 3륜이라 불리는 법원·검찰·변호사는 형사·사법시스템을 무대로 활동하는 전문가 집단이니 이들의 의견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 검수완박 법안은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없이 한 달 ... 있다. 여기에 이번 법안은 최종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시간을 두고 폐지하고 검찰의 역할은 기소로 한정했다. 단순폭력 사건도 1년을 넘게 끌 거라는 일선 변호사들의 푸념은 결코 웃어넘길 일이 ...

  이승기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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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롤러 사고 60대 운전자 '금고 2년' 선고

  ... 보인다.10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제갈 판사는 "회사 차원에서 유족들에게 배상을 했지만 ... 통광 임직원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경찰 측은 이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하도급이 이뤄졌다고 봤다. ...

  이석철;이원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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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땅 투기 혐의' 김경협 의원 불구속 기소

  ... 넘겼다.앞서 지난해 9월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관련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검찰 관계자는 "김경협 의원이 경찰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해 송치 이후 피의자들이 상세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

  이상훈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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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폭행' 박명래 협성대 총장,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해임

  ... 총장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및 모욕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후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도 박 총장을 ... 판단했다. 다만,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불기소 처리됐다.삼일학원은 지난해 10월 긴급 이사회를 열고 박 총장을 직위해제 후 징계위에 넘겼지만, ...

  신현정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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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공식 반대입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단독 인터뷰

  ... 검사장은 "당시 초등생 두 명은 실종된 뒤 2~3달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했다"면서 "검찰 송치 당시 피의자 자백을 통해 살인 혐의는 밝혀졌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보완 수사가 ... 추가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추가 증거 확보 송치후 기소 못해수사과정 무고죄 인정받은 사례도警수사 미흡한 점 보완 檢의 역할신 검사장은 수사과정에서 ...

  이시은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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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연평부대, 가혹행위·성고문 의혹… 군인권센터 "선임병 3명, 후임 집단구타"

  ... 했다.가해자들은 참다 못한 D일병의 공론화 이후 해병대 군사경찰대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고 군 검찰로 송치됐다."사령부, 인권 거론하며 가해자 풀어놓고 수사 펼쳐국방부서 사건 프로세스 점검하고 엄중 ... 당시 가해자들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영문화혁신 활동을 지속해서 ...

  김태양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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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량한 국민 피해 보는 형국"… 경기 검찰청, 반대 공식 표명

  ...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 구금을 확인하더라도 즉시 석방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 송치 후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 신속한 검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오세영 안양지청 인권보호관 역시 ...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1970년대 독일, 1960년대 일본에서 있었던 수사·기소 분리 논쟁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 필요성과 검사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배척됐고 ...

  황준성;김도란;이원근;이시은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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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수완박' 반대 표명… 내부 갈등으로 번지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다만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검수완박을 동조하기도 해 내부 갈등이 전망되기도 한다.20일 ... 추진되는 이른바 검수완박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률안에 ▲검사의 수사권 규정 삭제 ▲검사의 송치사건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권 삭제 등이 담겨 있어 6대 주요범죄에 대해 ...

  황준성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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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이 뭐길래… 인천 검찰·경찰 '신경전'

  ...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가출청소년 추행·성매매 알선 등경찰 불구속 송치·불송치했지만검찰이 추가 수사 29명 구속 기소성과 보여주기로 우회 비판 해석 인천지검은 18일 ... 추행·간음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청소년성보호법상 간음, 추행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외에 A씨가 '혐의 없음' ...

  김태양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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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풍향계] '광명의 화약고' 떠오른 문화복합단지 사업

  ... 불가로 인한 사업 백지화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핵심관계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3년여간 허송세월 및 행정력 낭비 등 4가지로 요약된다.김윤호 광명시장 ...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와 공사는 "도시개발법시행령·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구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

  이귀덕;문성호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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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경궁 김씨 무료 변론 의혹 제기' 고발인, 경찰 출석 조사

  ...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경찰은 앞서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등을 온라인상에서 비방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를 이재명 전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판단,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전 후보 측이 무료 변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

  배재흥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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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 인사이드] 2021년 인천 서구 A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그 이후'

  ... 이해하려고 들지 않아 너무 무섭다"고 했다.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이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불기소(무혐의)의견으로 송치한 인천시 서구 A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등 이 어린이집 관계자 3명 모두에게 경찰 의견대로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문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신체에 손상을 야기될만한 ...

  이진호 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