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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김철민, '노인복지시설 미세먼지 장비 의무화' 개정안 대표발의

  김철민(안산 상록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미세먼지로부터 노인층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현행법은 노인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등을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최...

  김연태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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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김철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위법 과태료 상향' 법안 대표발의

  김철민(안산 상록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거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은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 금지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

  김연태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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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김철민, 취약층 영구임대 냉방시설비 국비 지원법안 대표 발의

  김철민(안산 상록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사회취약계층의 영구임대주택 냉방설비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에 영구임대 및 5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냉방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

  김연태 2018-12-18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주류·담배 구입시 사업자 처벌 경감" 법안 발의

  김철민(안산상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청소년이 원인을 제공해 사업자가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할 경우 벌칙을 감경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신분증이나 면허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주류와 담배 등을 구매하다 적발되면 사업자만 처벌 받고 원인을 유발한 청소년은 훈방조치에 그치고...

  김연태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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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김철민, 자동차 정기검사 강제할 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김철민(안산상록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동차 정기·정밀검사를 3회 이상 연달아 받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말소 등록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아도 차량 운행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개정안은 이들 차량을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명시해 검사를 강제할 근거를 마...

  김연태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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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김철민,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유지관리 특별법안 대표 발의

  김철민(안산 상록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개정안은 경로당, 양로원,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 중 안전 조치가 미흡한 시설은 보수·보강을 강화하도록 명시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이를 평가해 기본계획에 반...

  김연태 2018-11-15

• 김철민 의원, 아파트 분양대행 자격요건 주택업자·정비사업자로 확대

  건설사를 대신해 아파트 등 분양업무를 해온 분양대행사(분양마케팅사)의 자격 요건이 주택건설업자와 도시정비업체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그동안 분양대행사는 건설사의 ...

  이상훈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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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현장]김철민 "철도지연 승객 보상 코레일 절반밖에 안줘"

  #김철민 "철도지연 승객 보상 코레일 절반밖에 안줘"김철민(안산상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도 이용 승객들이 철도 지연으로 제공받아야 할 보상을 절반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코레일을 이용했다가 지연에 따른 배상 대상 승객 99만8천669명 중 54.2%인 54만1천327명이 보상을 받지 못했고, SR의 경우...

  정의종;김연태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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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인물]국토교통위 민주당 '김철민'… LH, 1조대손실 출자PF '퇴직자 취업창구'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안산상록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안전과 세금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다.민의를 받드는 의원으로서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국민들의 혈세가 쓰일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었는지가 최대 관심사다. 들여다 본 사안에 대해 문제점이 노출되면, 그의 행동은 단호해진다. 평소 인자한 웃음과 말투...

  김연태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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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차량 제조사, 결함시 소비자에 비밀유지합의서 작성…정부 대응 필요"

  자동차 제도사들이 각종 결함을 통해 차량 교환을 진행하면서 비밀 유지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안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안산상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차량 결함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우선 김 ...

  송수은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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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김철민, "최근 5년간 항공기내 불법행위중 '흡연' 10건중 8건"

  김철민(안산상록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흡연에 따른 불법행위가 10건 중 8건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항공기 내에서 금지된 폭언·폭행·흡연·성적수치심 유발 등 불법행위는 총 1천953건 발생했다. 이 기간 화재 위험이 큰 흡연은 1천584건 적발됐다. ...

  김연태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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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김철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철민(안산상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세제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

  김연태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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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김철민, 전국 시·도건축사협회장 정책간담회서 애로 청취

  김철민(안산 상록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건축사회관에서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및 임직원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건축사회 회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열린 간담회는 우리나라 건축산업의 발전방향과 현업에 종사하는 건축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전국 최초의 건축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국회 하반기 국토교통위...

  정의종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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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김철민, '이륜자동차 변경신고 위반 과태료 2배↑' 법 추진

  김철민(안산상록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 신고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2배로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은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폐지 신고를 위반할 경우 현행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도록 명시했다.현행법은 이륜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

  김연태 2018-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