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수십년 사용 현황도로 토지주, 경계석 박아

  수십년간 주민편의를 위해 사용된 현황도로를 토지주가 사유재산이라며 차량과 보행자 진입을 막는 경계석을 박아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반발하고 있다.22일 고양시와 행신3동 주민들에 ... 나서서라도 하루빨리 원상 복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최근 도로에 경계석을 박은 토지 소유주가 사유재산인 도로 부지에다 밭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지전용 후 가건물을 설치할 것이란 소문이 ...

  김재영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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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매물건 어때요?

  ... 오리역 각 도보 10분 거리로 제반 교통사정 양호, 서측으로 약 8 포장도로에 접함. 3층은 소유자가 거주하고, 나머지는 임대하여 감정시점 기준 임차보증금 6천200만원, 월세 160만원의 ... 17일, 감정가 8천943만원 경매가 4천383만원.개발 잠재력 높은 광주시 논▲광주시 실촌면 농지=이선리 그린힐골프장 남서측 인근에 위치. 관리지역으로 토지면적 5천511㎡이며 현황은 밭임. ...

  이준배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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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매물건 어때요?]

  ... 초등, 중학교가 있어 교육여건 우수하고 교통여건도 무난함. 2006년 4월 기준으로 2층은 소유주가 거주하고, 임차인은 5명이며 임차보증금 1억 900만원으로 조사된바, 차후 계약갱신으로 ... 신북면 잡종지 = 만세교리 새터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함. 토지면적 582㎡의 관리지역으로 현황 잡종지임. 차량출입가능, 동측으로 약 3~4m 비포장도로를 통해 출입. 시세대비 반값으로 서울 ...

  경인일보 2007-07-26

• 농지 투기소유 방지 이용실태조사

  수원시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방지와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오는 10월과 11월 두달간, 수원시와 각 ... 이번 이용실태 조사대상은 1996년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통해 취득한 농지로 약 2천여 필지에 면적은 265만㎡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지난 1년간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으로서 ...

  경인일보 2006-10-09

• [미추홀 소식]

  ... 농림어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가구원 및 주거에 관한 사항, 정보화 현황, 농림어가의 경영 및 생산 등으로 산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통계청은 인터넷에 기반한 자료처리와 ...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자는 농지 5만㎡ 미만 소유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 등 농어업인의 자녀 영유아(0~5세)와 부모가 ...

  경인일보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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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취재] 10여년째 불법점용 항의 업체서 되레 고발해프닝

  특정인의 농지가 10여년동안 한 공장의 진입도로로 무단사용되는가 하면 또다른 공장의 물품야적장으로 불법사용되는데도 오히려 경찰에 통행방해혐의로 토지주가 고발당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피해를 ... 항의를 묵살했다. 하지만 최씨는 공장설치 배치도 등을 확인해본 결과 공장 진입로가 자신의 농지를 관통하고 있는데도 허가도면상에는 엉뚱하게 농지를 비껴나 현황도로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

  이명종;이유리 2005-10-12

• 농기공, '농지은행' 본격 가동

  ... 도시민들의 농지소유 규제가 완화되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사이트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은행 포털사이트에는 지역별 농지의 시세현황과 거래동향, 농지가격 변동률등이 그래프와 함께 상세히 ... 도시민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구입한뒤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

  조영상 2005-07-20

• 허울좋은 엉터리 공직자윤리법

  ... 때문이다. 그러니 변칙상속·불법증여를 통해 재산을 얼마든지 위장분산할 수 있다. 부동산은 전산망을 통해 보유현황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부동산은 타인명의로 이전하거나 명의신탁을 해놓으면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 농지법은 아직도 농지소유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편이다. 불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더라도 서류상으로만 주민등록을 ...

  경인일보 2005-04-12

• 청라지구 토지보상 착수

  ... 유스호스텔에서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연 후 오는 11월 중순까지 토지보상에 필요한 토지·건물·영업현황 등을 조사한다. 이어 내년 6월 보상 절차를 모두 마치고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토지보상이 이뤄지는 곳은 현재 50여가구가 살고 있는 청라도 22만평이다.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토지 구 김포매립지 313만평은 지난 5월 모두 매입한 상태다. 토지보상·이주문제 등과 함께 농지분배 ...

  목동훈 2004-09-11

• 경기북부지역 현황과 당면과제-下

  ... 조사됐다.현재의 조례 또한 지역여건을 감안한 도시계획 및 건축조례 제정이 오히려 시·군 발전과 개별 필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축소할지도 모른다는 오해에서 지역특수성이 전혀 감안되지 않아 대도시나 소도시나 ... 못하고 있다.▲북부지역 산업경제 및 교통측면의 문제농축산업 분야의 경우 최근 개발바람에 편승, 농지 전용이 가속화되면서 농업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농업경쟁력을 ...

  김한구;이상헌 2000-01-26

• 용인 구성약수터 길 무단폐쇄 원성

  ... 것.그러나 언남리 220의 2 토지주 김모씨가 자신의 사유지를 경유하는 기존의 현황도로를 임의로 폐쇄,주민들의 차량통행을 가로막고 있어 큰 불편을 겪고있다.더욱이 약수터 부근에 농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은 농기구를 운반하는 통행로가 차단된 실정이다.농민 김모씨는 “언남리 213의 5에 7백평 가량의 농지를 갖고 있으나 통행로가 차단돼 농사에 큰 애를 먹고 있다”며 ...

  김성규 1999-11-25

• 미군부대 건축폐기물 무단매립

  ... 시설공사에서 발생된 폐아스콘·폐콘크리트를 미군기지내인 서탄면 금각2리 654의1외 26필지의 국방부 소유 잡종지와 농지등 진위천변에 매립해 왔다는 것.건설폐기물은 하천을 따라 길이 2km 폭 30m로 ... 왔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SOFA산하의 환경분과위원회에 불법매립현황을 통보하고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미군측은 폐아스콘등 건설폐기물은 미국법상 ...

  윤덕흥 199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