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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경기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북전단 살포는 번번이 논란이 됐지만 이를 제재할 뚜렷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에...
강기정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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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 강제 종결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토론종결 동의서'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벌인 결과,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7표, 무효 1표로 안건을 통과시켰다.이어 진행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역시 찬성 187표로 국회의...
김연태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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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장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접경지 안전확보를 호소하고 나섰다.정 시장은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해 "한강하구를 경계로 북과 마주한 김포시민은 70여년 간 남북관계에 부침이 거듭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불안과 공포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며 "여야를 떠나 속히 대...
김우성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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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일 파주·김포시와 공동으로 유엔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방지 조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다.도는 건의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의 바람과 여망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통일 기본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접경지역 주민을 대표해 UN차원에서 대북전단 살...
최재훈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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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를 일종의 '사회재난'으로 간주, 전면 금지한 경기도 조치가 적법성 논란에 다시 부딪혔다.21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재난으로 간주한 이재명 도지사의 법 해석이 타당하냐는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답했다.진 장관은 "법을 너무 확대해석 하는 것은 적...
강기정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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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3일 북한 김정은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선언 이후 남북갈등 국면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안도하는 분위기이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당장 생계 걱정에 막막한 상황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 여파로 DMZ관광이 10개월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에서 대북전단 살포 사태까지 더해 지역경제가 초토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농산물 판매, ...
정대영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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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좌담회 '호평' 필요성 공감"道 조치, 北 군사행동 저지 결정적"李지사, 수해지원 방안모색 '눈길'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와중에도 경기도는 번번이 새 길을 만들어냈다.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를 주최하고, 필리핀에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열어 남북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
강기정;남국성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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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5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법안 처리 방해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백해무익한 도발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1천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더 이상 법안 통과를 방해하지...
배재흥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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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의원들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 선언'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35명은 2일 성명을 내고 "10년 전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보듯이 인천은 남북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접경지역으로 인천시민에게 한반도 평화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합의했던 평화체제로의 ...
윤설아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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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9월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는 감시단을 운영한다. 대북전단 살포 감시단은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김포, 파주, 연천, 포천 등 접경지 4개 시·군에서 활동하게 된다.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해 각 시군 당 10명씩 인원을 고용, 총 40명으로 감시단이 구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3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감시단 운영은 현재 경찰과...
최재훈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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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가 접수된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62) 단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은 이 대표가 후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경기도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 대북풍선단을...
김태헌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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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살포 인권 도움 '의문'남북합의 불이행 구실로 악영향만국민안전, 표현의 자유보다 앞서야"규제 도시들, 교류 최우선 당사자"정하영 김포시장이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북전단과 관련해 "북한이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빌미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외 정세에 부침을 거듭하는 남북관계에 있어 '지방정부 준비론'을 주창하고 ...
김우성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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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견된 대북전단 뭉치를 날린 탈북단체를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고발장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접경지역의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전단으로 인해 가정집 지붕 일부가 파손됐다. 인명사고는 없었으나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해 강...
김도란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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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한산성면의 한 등산로에서 27일 대북 전단이 추가로 발견돼 경찰이 수색 및 전단지 수거작업에 나섰다.27일 광주경찰서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뿌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전단('탈북자들의 전위대 자유북한운동연합' 명의) 23장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이에앞서 경찰은 전날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이곳에 출동해 전단 1천여장을 발견,...
이윤희
2020-06-27
검색결과
![[아침마당]접경지 주민생계 위협하는 <span class="highlight">대북전단</span> 살포 행위 중단해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08/20200811010004470000232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