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반월특수유보지 불법실태 파악중

  ... 뒤늦게 실태파악에 나섰다.수자원공사측은 지난 5일부터 삼존리 일대 반월특수유보지역 21만여평내 영업중인 불법공장 실태파악에 나섰으며 조사에 동참한 지적공사로부터 넘겨받은 최근 지적도를 바탕으로 ... 관계자는 “현재 50% 정도 실태파악이 됐으나 이 일대 160여개에 이르는 공장들 대부분이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수유보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난 98년 ...

  김진태;김성규;이주찬 2006-09-08

• 반월특수유보지역 '불법투기장' 전락은 화성시·수자공 묵인행정탓

  ... 불리는 `반월특수유보지역'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일대 21만평은 지난 98년 지정 고시된 이후 무허가 건축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최근에는 향후 개발차익을 노린 토지 지적분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상황이 ... 물건적치, 공장신·증설 등의 행위를 제한해 왔다.그러나 반월특수유보지역은 이미 수백여개의 무허가 공장들과 야적장들로 난립,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화성시 관계자는 “지난 98년 지정고시 ...

  김진태;김성규;이주찬 2006-09-05

• 팔당호 주변 불법식당 '몸살'

  상수원보호구역인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와 양평군 강하면 일대 비닐하우스 및 불법 건축물을 이용한 무허가 음식점이 난립,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팔당호 주변인 ... 보니 상수원보호구역에 그린벨트지역인 삼성리 한 음식점의 경우 주차장 불법 형질변경과 불법 건축물 신축으로 지난해 8월 적발되고도 영업을 하는 등 불법이 끊이질 않고 있다.주민 김모(54·농업)씨는 ...

  이강범 2006-04-03

• 이주대책에 관하여

  ... 간단하게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주대책 대상자'는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 없다. 비닐·보온덮개 하우스 안에 만들어진 주거용 건물은 현재 이주대책대상자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의 주 용도가 점포 등 영업장이나 공장 또는 축사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도 그렇다. ...

  경인일보 2005-12-29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여전

  ... 등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인접 4개 시군이 올해초부터 지난 10월말까지 자체 실시한 불법행위 단속 결과 불법건축물 신·증설 및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등으로 모두 128건이 적발됐다. 이중 86건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됐고 11건이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남양주시에서 불법건축물 용도변경으로 28건, 보호구역내 야영·취사로 21건 등 86건이 적발됐고 광주시에서는 건축물 불법 ...

  이성철 2005-12-06

• 김포신도시 예정지역 14일부터 지장물조사

  김포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와 건축물, 묘지 등 지장물에 대한 조사가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된다. 10일 김포시에 따르면 신도시 조성 주관기관인 한국토지공사가 신도시 예정지역인 ... 장기지구 27만평과 최근 지정된 202만평을 제외한 지역이다. 조사내용은 토지·건물 이용상황, 영업·세입자 여부, 무허가건물, 창고나 담 등 건축물 부속시설, 분묘, 전주 등이며 보상과 이전 ...

  박건준 2005-11-11

• 택배사, 인도·차도 점령 화물작업 "통행방해" 주민원성 빗발

  ... 없는 택배사가 화물작업으로 소통을 방해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이 택배사는 무허가 건물에서 수년째 영업 중이지만 관할 구는 뒤늦게 진상파악에 나서는 등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확인결과 이 택배사가 사용하는 컨테이너박스 3개는 관할 구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안돼 있는 무허가 건물로 위에는 천막까지 쳐놓은 상태. K택배사 관계자는 “화물을 ...

  김창훈기자 2005-11-02

• 판교 공장 대체단지 조성 '골머리'

  ...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판교 신도시내에 들어서 있는 공장은 등록업체 8곳, 무등록업체 102곳이며 공장 대부분은 비닐하우스 등 무허가 공작물로 가구, 비철금속, 플라스틱, 소파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들 업체의 이주와 관련, “무허가 건축물과 유사한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의 거주자로 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사업지구내에 별도의 대체 ...

  정의종 2005-10-19

• [월요기획] 용유·무의 관광정책 '우왕좌왕'

  ... 빚고 있다.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곳의 숙박시설의 불법사항에 대해선 영업정지와 폐쇄명령을 내린 반면, 영화와 드라마 촬영용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선 양성화 쪽으로 방향을 ... 주변을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5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법의 잣대로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천시 중구청이 실미도 영화세트장에 대해 철거했다가 '관광마인드 ...

  차흥빈;서진호 2004-12-20

• [알기쉬운 부동산] 건축법 기초개념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와 설비의 기준,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는 법률이다. 이에 부수되는 건축허가·신고,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은 단독주택, ...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가능한 건물의 종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이하에 규정돼 있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각종 명령·처분을 행할 수 있고, 단전·단수조치도 요청할 ...

  경인일보 2004-09-13

• 

  [멍들어가는 백운호수] 中. 파괴되는 그린벨트

  ... 설치한 원두막도 불법이긴 마찬가지다. 이렇듯 백운호수주변에 무더기로 들어선 카페·음식점들의 그린벨트내 주차장조성, 무허가 원두막설치 등 각종 탈·불법행위는 이미 위험수위에 올라있다.당국의 거듭된 단속과 고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배짱영업을 하는 이들 업소들 때문에 호수주변은 물론 청계·모락산의 수려한 자연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파괴되고 있다.유역면적이 32㏊규모의 ...

  김요섭 2003-11-25

• 연수구 골프장·노점영업 방치 '어디까지'

  ... 관련 법을 폭넓게 적용, 골프장 허가를 내주더니 대형·집단화로 골칫거리가 되는 기업형 노점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단속기준이 없다며 '강건너 불구경 하듯' 방치하고 있기 때문. 6일 ... 사용승인도 나지 않은 골프장 1층 주차장 부지에 30여개의 매장을 설치한 뒤 6일째 노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동춘동의 한 주부(48)는 “수년째 방치돼 온 골프장에 무허가 노점상까지 ...

  이우성 2003-06-07

• 한전, 무허가 포장마차 전력공급 '돈벌이 혈안'

  ... 양성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전력 파주지점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전기 공급을 받을 특별권리가 있다”며 “무허가 건축물등 인·허가 관계없이 누구나 원한다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는 인파가 붐비는 도로상의 포장마차 영업은 인가를 받은 건축물이 아닌 무허가 영업이라며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적발시 사법당국 고발 등 강도높은 지도단속을 ...

  김재영 2002-12-09

• 대부도 무허가음식점 등 불법 기승

  수도권 신흥 관광명소로 부상하는 안산시 대부도에 무허가 음식점 영업 등 각종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최근 대부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모두 251건의 위반사항을 ... 내렸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음식점이 79건으로 가장 많고 공유수면 불법사용 48건, 무허가 건물 38건, 건물 불법증축 20건 등이다. 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한 뒤 고발과 ...

  김규식 200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