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수구는 지역 내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무상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연수구는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침수 발생 시 창문으로 탈출이 가능한 개폐식 방범창을 지원한다. 반지하 주택 내로 침수가 발생하면 수압으로 인해 현관문 출입이 어렵다. 개폐식 방범창은 외부에서는 열리지 않고 내부에서 버튼을 눌러야만 창을 열 ...
이상우
2024-01-25
-
... 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역시 적법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다면 LH 매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했던 근린생활시설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 역시 매입해, 해당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이곳에 거주하던 임차인에겐 다가구 주택 지상층 중 비어있는 세대나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피해 주택의 경·공매 ...
강기정
2024-01-23
-
... 기한은 미정)이 결정돼 사업의 지속성도 확보됐다.경기도는 앞으로도 원도심 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분적립형주택의 공급가격기준 합리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 근거 마련 및 반지하주택 노후도 기준 완화 등을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할 계획이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노후화·저이용 원도심을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복합해 개발하고 주변 ...
이영지
2024-01-15
-
경기소방, 화재안전정책 추진 5년간 매년 화재사망자 2%씩 줄이기 목표 4대 전략, 26개 중점 추진과제 포함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노인요양시설 등 화재 취약계층 안전교육 강화, 반지하 주택 등에 소방시설 보급 확대 등을 포함한 화재 안전 정책을 추진해 화재 사망자 줄이기에 나선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2%씩 화재 ...
신현정
2024-01-04
-
... 햇감자가 맛있어 대책위에 물값(현금) 조금과 함께 감자를 보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그는 어려웠던 청년 시절이 떠올라 미추홀구 피해자들을 돕게 됐다고 한다. 충남 논산에서 서울로 가서 반지하, 쪽방 등을 전전했던 서러운 날들을 다른 이웃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그는 미추홀구 피해자들을 돕기 전에도 지역사회에 신발 등을 기부해왔다. 허씨는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
변민철
2023-12-14
-
경기도 건의 성사… 예외는 허용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장마철마다 침수피해가 벌어졌던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건의해왔다. ...
신지영
2023-12-11
-
... 임오경(광명을) 의원 등 발의)이 의결됐다. 이에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이지만 개최자가 불분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됐다. 침수재난에 대비, 반지하주택을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조례로 예외적 설치를 허용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 등 발의)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권순정
2023-12-08
-
내년 3월15일까지 접수·순차 진행 인천 서구는 차수판이나 하수역류방지장치 등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 반지하 주택과 상가이다. 최근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는 우선 지원된다.서구는 하수역류에 취약한 저지대 주택과 상가 내 배수구, 싱크대, 변기 등에 하수역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노면수 월류에 ...
변민철
2023-12-06
-
...ongin.com기후재난과 사투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대상도 불분명한 데다 법령상 체계가 부실한 탓에 혼란이 극심한 실정이다. 수원시 팔달구의 한 반지하에서 입주민이 문풍지를 붙이고 있다. 2023.11.1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에너지 빈곤 대상과 복지정책 범위를 규정하는 에너지복지법이 2010년부터 5차례 ...
김산
2023-11-15
-
... 해당한다. 실제 지난 여름 다산인권센터가 주관한 수원지역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심층면접 대상 30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11가구(36.7%)였다. 해당 조사에 응했던 반지하 가구 A씨는 "기초수급기준에 해당하고 사실상 한부모로 10년 가까이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데도 이혼 관련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한부모 신분이 아니라면서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들었다"고 ...
김산
2023-11-14
-
... 두기도 전에 문틈을 막고 동파를 대비하기 시작했다. 무더위만큼 끔찍했던 지난해 끝 모를 겨울이 불현듯 떠오르면서다.지난 10일 만난 A씨는 30여년 전 지어진 수원시 권선구 한 단독주택의 반지하 방 세입자다. 33㎡ 남짓한 투룸에 13살 딸과 함께 8년 동안 살고 있다. 부엌이 딸린 거실 개념의 방과 자그마한 아이 방이 분리돼 있으나 이마저도 살림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 아이 방 ...
김산
2023-11-13
-
12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반지하에서 입주민이 문풍지를 붙이고 있다. 2023.11.1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2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반지하에서 입주민이 문풍지를 붙이고 있다. 2023.11.1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2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반지하에서 입주민이 문풍지를 붙이고 있다. 2023.11.12 ...
최은성
2023-11-12
-
...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비주택 거주자의 정상 거처 이주비를 지원하는 '비정상 거처 이사비 지원 사업'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 등에 거주하며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아동 주거 빈곤 가구 클린 서비스 지원 사업' 등이 있다.광명시만의 특화된 '광명형 주거복지 실현'을 ...
문성호
2023-11-10
-
... 한층 촘촘하게 발굴·지원한다. 내년 1월 이뤄지는 3개 구, 37개 일반동 행정 체제 개편과 연계해 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안전 서비스 기능도 강화한다.이는 경제위기·사회적 단절·장마철 반지하 침수사고 등 취약계층 사이에서 동시 발생하고 있는 복지·안전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과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이를 위해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예방관리를 위한 스마트 복지·안전 ...
김연태
2023-11-08
검색결과
![[기후재난, 집으로 찾아왔다·(下)] 부실 법령에 방전되는 '에너지 복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11/20231114010003059_1.jpg)
![[기후재난, 집으로 찾아왔다·(中)] 취약계층 몰라보는 지원금… 복지햇살 비껴간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11/2023111301000575700027311.jpg)
![[기후재난, 집으로 찾아왔다·(上)] 주거취약층 고통은 더욱 '가중'](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11/2023111201000484300023341.jpg)
![[화보] 찬바람 천적 문풍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11/20231112000002477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