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전선거운동' 나교육감… 2심도 벌금 80만원 선고

  [경인일보=김도현기자]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1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함 배부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 교육감이 법이 정한 배부방식을 위반한 점, 배포된 명함이 약 90장으로 소량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김도현 2010-11-12

• '선거법 위반' 정읍시장 항소심 벌금 80만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생기(65) 전북 정읍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기간 유권...

  연합뉴스 2010-10-08

• 나교육감 '명함배부' 벌금80만원 선고

  [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인천의 모 교회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예비후보자라 해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종교시설 등의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정...

  김도현 2010-09-19

• 인천지법,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벌금 80만원 선고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17일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인천의 모 교회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자라 해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종교시설 등의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선출되도록 한...

  연합뉴스 2010-09-17

• 박진 의원직 유지…2심서 벌금 80만원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2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법...

  연합뉴스 2010-08-12

• 가평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직책유지

  [경인일보=최재훈기자]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임동규 부장판사)는 9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용 가평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군수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직책을 유지하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

  최재훈 2010-08-09

• 선거법 위반 강기갑 대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박효관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강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총선기간 이전 열린 당원집회가 특정 후보자인 강기갑 대표에 대한 지지와 호소내용으로 진행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만 당시 강 대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비당원 참석...

  연합뉴스 2008-12-31

• '허위사실 공표' 백원우의원…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소영진 부장판사)는 3일 제18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시흥갑)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 제정구 국회의원의 비서(7급 상당)로 활동했으면서도 비서관(5급 상당)으로 표기한 것은 유권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김규식 2008-12-03

• 선거법위반 혐의 조진형 의원, 벌금 80만원선고 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조진형(인천 부평갑)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제317호 법정에서 진행된 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조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실은 모두 인...

  정진오 2008-07-13

• 초교 어머니회에 단복 제공 인천 남구의원 벌금 80만원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김천수 부장판사)는 15일 선거구내의 한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에게 단복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남구의회 A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구의원인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

  정진오 2008-02-17

• 수원시장 벌금 8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행하지 않은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용서 수원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

  연합뉴스 2007-08-24

• 이중섭 개군농협조합장 벌금80만원형 직위유지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위반)로 지난 2월1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양평 개군농협 이중섭(60) 조합장이 21일 수원지법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이에따라 이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안병욱 2007-08-21

• 시흥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정호건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을 활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연수(52·한나라당) 시흥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안산

  김규식 2006-11-19

• 이연수 시흥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17일 5.31 지방선거에서 인터넷을 활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연수(52.한나라당) 경기 시흥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자에게 도와달라 부탁하고 이메일을 보내도록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가 인정된...

  연합뉴스 200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