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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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기준에 따라 지급" vs "통상임금 제외 산정" 파라다이스그룹 명예퇴직자 소송전

  파라다이스그룹과 명예 퇴직자들이 수십억 원 대 퇴직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파라다이스그룹은 60여 명의 명예 퇴직을 받으면서 명예 퇴직금(퇴직위로금)과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명예 퇴직자들은 사측이 의도적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낮춰 퇴직금 등을 지급했다며 맞서고 있다.김모(55)씨 등 31명의 명예 퇴직자들은 지난 4월 파라다이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윤설아 20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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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산림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준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산림조합의 상호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준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30일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고자 준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

  전상천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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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김영란법 농민에 부담… 법 개정 또는 기준금액 올려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김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인식을 묻는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질의에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림축산 분야 농민들에게 대단히 부담이 되는 현실을 볼 때 법을 개정하든지 기준 금액을 상향 ...

  디지털뉴스부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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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신창현, '집배원 연장근로 과로사 방지'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 의원은 18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우편집배업무의 경우 '통신업'에 해당돼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시간 연장근로...

  김순기 2017-06-18

• '3개월 미만 일용직 해고예고 제외' 근로기준법 "합헌"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를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해 해고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주방조리 보조로 근무하다 해고된 A씨가 근로기준법 35조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

  연합뉴스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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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현행법 집행시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공정위는 현행법을 집행할 때 재량권이 있는데 4대 그룹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김 후보자는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

  양형종 2017-05-18

• "만도헬라, 근로기준법 위반했다"

  금속노조인천지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지회(이하 만도지회)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주)와 이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서울커뮤니케이션', 'HRTC'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만도지회는 2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데다 휴업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연차 휴가를...

  김주엽 2017-03-22

• 이재명시장,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과과정 신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과정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무관심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열정페이' 등 노동력 착취현상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장철순;권순정 2017-02-05

• 法 소액사건 기준 상향… 깜깜이 재판 확대 우려

  대법원이 내년부터 '소액사건'의 최고 액수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소액사건은 민사재판에서 청구 액수(소가)가 2천만원 이하인 사건을 말한다.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라 단독 판사가 간이 절차를 밟아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판결을 내린다. 반면 간소화된 심리 절차...

  김민재 20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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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식사 등 가액기준 원안대로 '3·5·10만원' 확정

  정부는 다음 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으로 '3·5·10만원'을 결정했다.정부는 2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회의에는...

  연합뉴스 2016-08-29

• 김영란법 가액기준 확정… 원안대로 '3·5·10만원' 유지

  정부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 기준을 기존 3·5·10만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김영란법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해 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황성규 2016-08-29

•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례로 결정'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화성병)의원은 광역단체 스스로 시·도내 교부금 배분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조정교부금 제도는 광역시·도세인 취득세·등록세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떼어 내 이를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면서 시·군간 재정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

  강기정 2016-07-25

• 法, 징계기준 틀렸다며 해임 경찰관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 기각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박형순)는 14일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기준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경찰청예규 제465호가 아닌 제478호를 적용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제478호의 징계기준이 제465호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신지영 2016-07-14

• 인천공항공사 노조, 정일영 사장 고소…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

  정부의 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도입과 관련 인천공항공사 노조는 "정일영 사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1일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노조는 "지난 5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등 경영진이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이사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안을 의결했다"며 이사회 의장인 정영일 사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공항공사는 그동안 성과연봉제...

  차흥빈 201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