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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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대표이사 가수금, 증자로 자본금 전환법

  ... 주식인수가액을 상계한다는 '상계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출자 전환에 대한 증자 등기시 가수금의 존재를 입증하는 필수서류가 된다. 위와 같이 상호합의 이행된 사항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로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증자등기를 함으로써 절차를 마치게 된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김정준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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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친목회의 건물 소유

  ... 따르면 우리 친목회는 정관, 대표자 선임결의 총회의사록, 상가매입결의 총회의사록, 특별히 부동산등기를 위해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증명을 첨부하여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친목회가 잘 운영되어 우리 친목회 명의 상가건물을 소유하는 그날을 꿈꾸어 본다!/민연기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민연기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민연기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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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상속된 예금채권의 단독 청구

  ... 2015년10월22일 선고 2015가합524348 판결)고 하였다.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다 간명한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출급하는 것이 나은 방안이 될 것이다./민연기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민연기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민연기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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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보증금반환소송하면 지연이자 받나

  ...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임차인의 이행제공이 어느 시점에서 중지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 후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집행력을 배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도 다해야 불이익이 없겠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이영옥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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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임대차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

  ...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공동주택은 관련법규에 지번 다음에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호수까지 기재하여 전입신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은 전입신고 시에 지번 외에도 동, 호수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황승수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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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 전세사기 피해자 '원거리 이동 불편' 해소 기대

  ...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신곡2동 주민센터에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가 열린다고 14일 밝혔다.상담소는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변호사, 법무사, 심리상담사(월·수)가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진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다만 의정부 거주자에 ...

  김도란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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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전세에서 월세 갱신 5% 상한 계산법

  ... 2023년 6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이므로 3.5%+2%=5.5%를 곱하면 된다. 예컨대 보증금 1억원의 5% 상한선인 5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500만원×5.5%÷12개월=월 2만2천917원. 즉 보증금 1억원에 월차임 2만2천917원을 초과하여 올려서는 안된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이영옥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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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에만 '전세사기 피해접수 창구' 경기북부는 어디 가나

  ... 경기도청사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센터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에는 변호사와 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이 상주하면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3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50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833명이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그러나 ...

  김도란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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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부부재산약정 등기

  ... 혼인 건수 중 재혼비율이 22.6%로 각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재혼인 경우에는 일방의 자녀에 대한 향후 상속·증여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에 대한 중요도는 점점 커지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민연기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민연기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민연기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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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가장 안전한 유언은 무엇인가요?

  ... 것은 무효)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도장, 지장 무방)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무효이므로 유언으로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용이하게 이전하게 하려면 분실 우려 없고 검인절차가 없는 공정증서의 방식이 유리하다. 직접 공증사무실에 출석이 어렵다면 출장유언공증을 이용하면 된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이영옥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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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가족관계등록부에 없는 부모 등의 상속

  ... 안 때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해결된다.주의할 것은 다른 일방배우자의 친생자를 다른 일방이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친생부모와 관련된 혈족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친생부 또는 친생모와 관련된 가족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그 상속관계도 유지된다는 점이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박재승 2023-05-22

• 김경협 의원직 상실형 선고… 무주공산 우려 부천지역 정가 '요동'

  ...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입장을 냈다.그는 이어 "이미 재판 과정에서 '토지거래 허가와 소유권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해 진행하였음'이 입증됐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시청 담당 공무원의 요구도, 또 이 요구 자체가 행정 착오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면서 "오늘 ...

  김연태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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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녀 채무 가는지

  ... 봐야한다'라고 하여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위 사례에서 손자녀는 할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된다. 금번 대법원전원합의체 판례에 의해 기존 판례에서 발생한 상속포기절차의 반복과 이에 따른 비용낭비를 줄이고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하는 계기가 될 듯하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김정준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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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덩치 키운다

  ... 공간과 운영 인력을 확대해 2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임시 운영 시엔 6명이 근무했지만 경기도는 정식 개소를 앞두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과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 상담 인원을 늘리고 경기도와 화성시 공무원도 상주하도록 하는 등 상담과 운영 인력을 25명으로 확대했다.옛 경기청사 이전해 규모 늘려 전세사기 피해 지원전문 상담 인원 25명 확대 ...

  신지영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