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지역유일 마약치료 '인천참사랑병원' 폐원설 "지원 미비에 운영 한계… 폐업할 의사 없다"

  ... 최대 마약 치료 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이 운영난으로 폐원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인천참사랑병원은 사실상 수도권 유일의 마약 치료보호기관으로 꼽힌다.대검찰청이 지난 7월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해 276명의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보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김주엽 2023-09-01

• [사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국 인식이 궁금하다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 표류하는 공교육 등 대형 이슈가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으나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입은 굳게 닫혀있다.최근 ... 들끓게 하는 이슈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걸쳐 있다. 우리 헌정사에 국민보건, 치안, 교육 등 국가를 유지하는 주요 축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린 적이 있었나 싶을 ...

  경인일보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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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 '묻지마 범죄' 예방 강화

  정부가 최근 잇따른 '이상 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 그래픽 참조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 "중증정신질환자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지도록 '사법 입원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법 입원제 도입을 위해서는 병원 인력 확충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국내 ...

  신현정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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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광장] 언제까지 죽일 셈인가… 학교·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 꼽았다. 유초등의 경우는 0~2세 자녀의 첫 교육기관인 어린이집이 교육부에 소속된 학교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자녀돌봄 서비스기관이라는 점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서비스직으로 인식하는 요인이 ... 아동복지법 17조 5항의 개정을 사실상 포함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즉시신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와절차) 2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

  김명하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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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다르크 이전해야"… 한근수 남양주시의원 고교 앞 1인 시위

  ...주 평내·호평동 주민들이 (사)경기도 다르크 승인 반대를 위한 5천여 명의 서명부를 남양주보건소에 전달(7월28일자 6면 보도='정신재활시설 반대' 5305명 서명… 남양주 주민들, ... 시위를 벌였다.이는 최근 경기도 다르크 위치 문제로 반발이 심해지자 일부 퇴소자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학교 개학일정에 맞춰 1인 시위를 열겠다는 계획에 대한 ...

  하지은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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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노동부 '베트남 형제 사망' 안성 붕괴 사고 관련 압수수색

  ... 바 있으나, 경찰은 이들이 각각 1993년·2001년생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한편 수사팀은 오는 16일 오전 11시 사고 현장에서 경찰, 국과수,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4개 기관 합동으로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사고 직후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49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사고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

  김산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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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예방 '사법입원제 도입해야'

  신상진 성남시장은 6일 서현역 AK플라자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한다.이날 분당경찰서 측은 신상진 시장에게 정신질환 치료 중단자 등의 정보를 보건소에서 받아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김순기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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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을 수 있었나?… 서초구 교사 사망, 또 한발 늦은 국회

  ...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교사도 다양한 민원을 상대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 내 고객 응대 근로자에 준하는 법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실제 교사노조가 5월 1만5천 명을 ...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지난 5월 교사의 고의·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할 경우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

  오수진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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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부족한 섬… 약 대신 키운 양귀비에 범죄자 취급"

  ... 않는다"며 "지금도 섬 지역은 의료기관이 없어 열악한 환경인데, 1~2주 기르는 것도 범죄자 취급을 하니 섬 주민 입장에선 해경이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푸념했다.약사 출신인 ... 양귀비의 중독성에 대해 홍보해야 하고, 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를 확장하는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

  김주엽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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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유령아기 비극' 막고자 조례 제정 나선다

  ... 내놓을까)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입법예고를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제정에 나선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고양2)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을 ... 담았다.이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담스러운 사회적 시선 등 다양한 이유로 소중한 생명에 대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어 출산 전 단계부터 위기 임산부에 대한 공공의 지원 강화, 유기 영유아 보호 ...

  고건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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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talk)!세상] 초저출생 국가의 민낯

  ... 8년간 출생 미신고 영유아인 소위 '유령 아동'이 2천236명인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 마땅히 받아야 할 다양한 권리보장이 될 수 있으며, 유기나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를 막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입양을 ...

  정명규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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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경제·생활·돌봄특례시' 약속… 1년간의 여정

  ... 지원한다.■ 품격 높인 생활특례시 안전생활 안전은 도시의 품격에 주요한 요소가 됐다. 수원시는 범죄와 감염병 등 다변화된 위험요소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을 ... 집단 감염병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감염병관리과를 지난해 10월31일 신설했다. 보건소별로 역학조사반을 상시 운영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에 따라 방역대책반과 비상방역대책본부 ...

  김준석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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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진단] '버려지는 영유아 공론화' 이인애 의원이 말한 대책은?

  ... 641명이 몰려있지만, 도는 이들에 대한 현황이나 관련 대책 등은 전무한 상태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국·고양2) 의원은 도의회에 입성한 지난해부터 꾸준히 방치되거나 유기되는 ... 피해를 막기 위해 위기 임산부·아동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10대 미혼모, 생활고, 성범죄·외도 출산에 의해 출생신고가 어려운 부모에 대한 상담과 개입 등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

  고건 2023-06-25

• [사설] 귀하디 귀한 생명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한 사회

  ... 냉장고에 보관해왔던 사건으로 온 사회가 충격에 잠겼다. 수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은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 너무 끔찍하다. 조사에서 제외된 아이들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다. 학대, 유기, 범죄의 대상이 된 아이들이 있을까봐 마음이 급하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보건복지부가 주민등록 ...

  경인일보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