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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후 '격리관리' 법률 제정 요구 법무부 '형법불소급' 원칙적 불가지역사회, 전담경찰 등 머리 맞대조두순을 격리치료 할 수 있는 보호수용법 제정이 번번이 법무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안산시가 결국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23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호수용법 제정 청원 글을 올렸다. 이날 오후 5시40분 현재 1만7천600명이 ...
황준성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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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이다.앞서 지난 14일 윤 시장은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보호수용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법무부가 2014년 9월 3일 입법 예고한 적이 있으나 ...
황준성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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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이사를 가야 하나, 여기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고민됐다"고 말했다.안산시도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대신해 법무부에 '조두순 출소 전 보호수용제 도입 법안을 긴급 제정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법무부는 안산시의 보호수용제 도입 법안 제정 건의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
신현정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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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책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목재 경쟁력이 낮은 국내 여건상 나무를 베기 위해선 공공의 보조가 필수"라고 지적하면서 경기도에는 "탄소 경영과 경관 모자이크를 위해 경기북부 목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광주시의 보호수로 지정된 '송정동(밀목) 느티나무'/경인일보DB
배재흥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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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제한'되면서 민원 야기"빗물 새는데도 보수할 엄두 못내"30년 맛집도 문닫아… "공존 필요""나무가 사람보다 중합니까?"'광주시 보호수 경기 광주4호'로 지정된 '송정동 느티나무'(광주시 송정동 302-4번지 소재)는 마을의 이름을 본따 일명 '밀목 느티나무'로도 불린다. 수령 300년 남짓한 이 나무는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나무이자 ...
이윤희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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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지난해에 이어 군유지를 활용, '녹색 쌈지숲'을 조성해 주민 등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20일 군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군유지 자투리땅을 활용해 가평읍 읍내리 보호수 소공원, 상면 연하리 농협 전곡 창고지 등에 '녹색 쌈지 숲'을 조성했다.가평읍 읍내리 중앙아파트 앞 기존 보호수 소공원 리모델링에는 1천100㎡ 면적에 관목류 황금사철 외 3종 ...
김민수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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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본 결과 코로나19는 밀폐된 공간, 음식물을 나눠먹는데서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며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이런 위험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가장 효과적인 보호수단으로 입증된 마스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이날 조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스스로 주의하지 않으면 공직자들 본인도 슈퍼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코로나19 대량 발생지역 ...
이종우
20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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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환경전문가 최진우 박사는 "개발계획에서 굴포 하수처리장과 자원순환센터가 빠져 있는데 향후 악취 민원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며 "논 습지의 가치, 대기질과 시민 공간의 염려, 법정보호수의 개체 실태조사 부실 등으로 입지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전략환경평가는 환경부에서 부동의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장철순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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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길 안산디자인 문화고등학교 교사, 박희순 심원중학교 행정실장 ▲경찰 공무원 부문=양문종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 강춘호 일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이금녀 인천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 팀장 ▲소방공무원 부문=노진호 고양소방서 능곡안전센터 2팀장, 황진철 분당소방서 소방위, 심만우 인천소방본부 현장대응 훈련반장 ▲군 공무원 부문=원진희 육군7군단 의무지원 부사관 ▲우정 ...
이원근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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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추진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이 31일 공포됐다. 이 규칙은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장시간·심야 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별건수사', '먼지떨기식' 장기간 수사를 금지했다. 1회 조사는 12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
연합뉴스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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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정자가 조성된 전통정원 등이 조성돼 있다. 이밖에 그네와 널뛰기, 씨름 등을 할 수 있는 전통마당, 각종 운동기구가 설치된 운동공간과 소나무숲 역시 눈길을 끈다.특히 500년이 넘은 보호수와 수많은 나무들이 있어 푸른 풍경이 더해진 힐링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넓게 탁 트인 공간과 우거진 나무와 꽃, 연못과 정자 등이 어우러져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는다.'송산사지 ...
편지수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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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다. 피해자·참고인의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한다.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제정한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 '셀프 ...
연합뉴스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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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다.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한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 '셀프 감찰'을 막는 한편,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
연합뉴스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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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생육 조사 27그루중 11그루 태풍피해 가지 훼손·발육 불량안산시가 관리하는 보호수의 40%가 나무의사들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지난 8월 말 나무의사들과 함께 관내 보호수들의 생육상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27그루 중 11그루(40%)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나무들은 일부 가지의 고사, 태풍 등으로 인한 가지 부러짐, ...
김대현
2019-10-07
검색결과
![[로컬 이슈]조두순 출소후 대책 '머리 맞댄' 안산시·국회의원·경찰·법무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09/2020091801000843200042251.jpg)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이대론 안된다·(2)]안일한 LH, 속타는 市](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912/20191226010015370000765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