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기대 비상대책위, 24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규탄집회 개최

  경기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 재단에 정이사 추천권을 주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결정에 대해 규탄집회를 연다.경기대 비대위와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24일 서울 연세세브란스 빌딩 앞에서 '구 비리재단의 복귀와 구 비리재단 측 이사선임을 강력반대'한다는 내용의 규탄집회를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비대위 측은 "사분위가 경기학원 이사회의 ...

  공지영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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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 피해자 분쟁조정 급물살… 배상비율 내달초 결정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본 투자자 1만6천여명에 대한 배상 비율이 내달초 결정된다.하지만 배상 비율이 결정되더라도 이에 불복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동양사태는 앞으로도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2일 "늦어도 8월 초에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배상 ...

  연합뉴스 2014-07-22

• 금감원, '동양사태' 분쟁조정 준비작업 착수

  법원이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동양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동양레저 회생안의 인가 지연으로 가시적인 일정은 다음 달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증권 특별검사는 대만 위안다(元大)증권의 경영권 인수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한다. 증권사에 대한 사상 최장기간 검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

  연합뉴스 2014-03-24

• 인천지법에 '민사분쟁 조정센터' 설치

  인천에 민사조정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조정센터가 들어서 시민들이 원만하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정센터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분쟁을 조정·처리하는 곳이다.법원행정처는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센터를 다음달 초 설치하고 상임조정위원 3명을 위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조정센터는 현재 서울(중앙·남부·북부·서부)·대전·대구·부산·광주고법...

  김민재 201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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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분쟁 '자율 조정' 독려 인천 동구, 예방교육 실시

  인천시 동구(구청장·조택상)는 지난 7일 구청 열린배움터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원장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분쟁예방교육을 실시했다.구에 따르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이날 교육에서는 층간소음 합리...

  김도현 2013-05-09

• '보험 민원 골칫덩이'…분쟁조정 홀로 급증

  지난해 전체 금융업종 가운데 보험 관련 민원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감독 당국이 올해 최대 역점 사업으로 금융 민원 감소를 내세워 '보험 민원과의 전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보험사 관련 금융분쟁 조정 접수는 2만6천531건으로 전년의 2만2천654건보다 17...

  연합뉴스 2013-04-19

• 의정부지법 조정센터 '오픈' 민사분쟁 원만한 해결 유도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곽종훈)이 오는 15일 법원 제2신관 2층에 조정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조정센터는 법원 소속으로 판사와 같은 조정 권한을 가지며 조정 사건에 대해 양측이 승복할 수 없는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결정문을 내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게 된다.조정위원은 판사 출신인 김호윤(60) 상임조정위원장과 안천일(60) 상임조정위원이 ...

  윤재준;김대현 2013-04-12

• 의료분쟁 조정신청 크게 늘어… 3달새 301건 접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중재를 신청한 건수가 최근 석 달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의료중재원은 출범한 지 1년 만에 총 804건의 조정·중재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그 가운데 올 1~3월 접수된 건수는 301건으로 전체의 37.4%에 해당했다고 8일 밝혔다. 월평균 신청건수는 지난 해 56건 수준에서 올해에는 1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조정이 시...

  연합뉴스 2013-04-08

• 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자 1만명 분쟁조정 '일단락'

  지난해 5월 영업정지된 솔로몬ㆍ미래ㆍ한국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분쟁조정안이 최근 당사자들에게 통보됐다.이로써 3차례의 대대적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 1만명의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초 솔로몬ㆍ미래ㆍ한국 등 저축은행 3곳의 후순위채 투자자 3천700명의 분쟁조정안을 확정하고 최근 당사자들에게 통보를...

  연합뉴스 2013-01-27

• 용인 아파트 집단분쟁조정 '시공사 배상' 결정

  아파트 옵션으로 설치된 에어컨이 제대로 냉방되지 않아 입주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운데(경인일보 9월 20일자 23면 보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입주자의 손을 들어줬다.25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용인시 기흥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입주자 99명이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시공사가 1억2천777만원을 배상토록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

  윤수경 2012-10-25

• 용인시 아파트 집단분쟁조정 잇따라

  용인시 관내 아파트 입주민들이 잇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다.19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호반베르디움 14단지와 수지구에 있는 수지자이 2차 아파트 입주민이 각각의 건설사에 제기한 요구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호반베르디움 14단지 입주민 75명은 (주)호반건설을 상대로 '에어컨' 하...

  윤수경 2012-09-19

• "김연아에 前소속사가 8억 지급" 조정 성립 "분쟁 종결, 비방·이의제기 금지 조항도"

  '피겨여왕' 김연아(22·고려대)와 전 소속사 IB스포츠 사이의 법정분쟁이 사실상 김연아의 승소와 다름없는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고충정 부장판사)는 김연아가 전 소속사 ㈜IB스포츠를 상대로 수익금을 돌려달라며 낸 수익배분금 청구소송에서 "IB스포츠 측이 김연아에게 이달 13일까지 8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2일 ...

  연합뉴스 2012-01-02

• 저축銀 분쟁조정‥4천명 구제 `갈림길'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한 분쟁조정이 본격화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또는 다음주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자는 약 1천200명이다.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민원이 접수된 만큼 피해금액과 후순위채 판매 유형 등으로 분류해...

  연합뉴스 2011-10-26

• 정비사업 분쟁 60일내 조정

  [경인일보=홍현기기자]인천시 부평구(구청장·홍미영)가 지역 내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앞으로 위원회는 구 관내의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역에서 분쟁당사자의 중재신청을 받아 60일 이내(연장 30일)에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분쟁조정 신청대상은 ▲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간의 분쟁 ▲조합과 인근 ...

  홍현기 2011-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