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 단속"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4년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이 즉각 자진출국을 할 경우에는 내년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한국 재입국시 요구되는 '한국어 시험'의 기회를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질병치료, 출산 등으로 당장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제 관례에...

  경인일보 2003-11-09

• 시민단체들 불법체류외국인 강제추방 중단 요구성명

  경기남부지역 외국인노동자 보호단체들이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과 강제추방 결정에 반발하면서 이들의 보호운동을 추진, 마찰이 예상된다.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와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안양이주노동자의 집 등 경기 남부지역 22개 외국인노동자 관련 단체들은 7일 성명을 내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중단과 합법체류 보장을 요구했다.성명에서 이들 단체...

  김규식 2003-11-08

• 불법체류 신고 외국인 ' 엇갈린 두 표정'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를 위한 노동부의 체류확인 등록이 지난달 말 마감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외국인 등록증 및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몰리고 있으나 이번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들의 걱정은 날로 깊어가고 있다.지난 1일 오전 10시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별관(구 인천중부경...

  임성훈 2003-11-03

• 

  외국인 불법체류 신고 마지막 날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를 위한 신고 마지막날인 31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방고용안정센터 접수처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 혼잡을 빚고 있다.

  임순석 2003-11-01

• 불법체류외국인 신고제도 보완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내년 시행에 대비해 실시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합법화 신청이 매우 저조함에 따라 12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대책을 보완했다.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합법화 신고시 사업주가 부담을 느껴 신원보증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 신청서류의 '신원보증인'란 기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미취업자나 사업주의...

  경인일보 2003-10-13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취업확인서 신청 저조

  다음달 말까지 4년 미만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취업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인천·경기지역에서 취업확인서 신청자는 모두 2천914명으로 이중 2천11명이 취업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이는 경인지역에서 생활하는 4년 미만의 불법 체류 외국인 중 합법 취업대상자 13만7천명(추정·신고율...

  안영환 2003-09-17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합법화 시작됐다

  “앞으로 불안에 떨지 않고 떳떳하게 일할수 있다”, “이제야 살만한데 나가라고 하면 어쩌라는 말이냐.”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의 합법화 절차가 1일부터 시작되면서 체류기간등에 의해 합법과 불법의 신분으로 나눠진 노동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특히 출국이 불가피한 노동자들은 단속에 대비, 벌써부터 잠적의사를 밝히고 있고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숙련 기술자들이 ...

  이성호 2003-09-01

•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출국… 中企 '인력난 어쩌나…'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법률의 공포로 오는 9월1일부터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이 예상돼 경기도내 외국인 고용업체들이 인력난을 겪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27일 도와 도내 업체들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공포·시행되면서 국내 불법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외국인들은 향후 2년간 국내에서의 취업이 가능하지만 4년 이상된 외국인은 오는 9월1일부터 1...

  최우영 2003-08-28

• 불법체류 외국인 신고접수

  경인지방노동청(청장·조정호)은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절차 등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신고를 받는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6일 공포돼 인력난을 겪고 있는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서비스업 및 건설업 등 6개 허용업종은 앞으로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인일보 2003-08-27

• 외국인고용허가제 주요내용·기대효과-불법체류 막고 정당한 대우

  국회 본회의에서 31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외국인력의 합법적인 활용이 가능해진다.정부는 이와함께 8월말까지 출국이 재유예된 불법 체류 외국인 20여만명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추진, 불법 체류자의 일시출국으로 우려됐던 산업현장의 인력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법 주요 내용='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경인일보 2003-08-01

• 여행사대표가 불법체류외국인에 반활될 1억6천만원 가로채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 연장 조치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반환될 400여명의 항공료 1억6천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여행사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지방경찰청 외사 수사대는 29일 B여행사 대표 박모(42·여)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5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기간 중 외...

  안영환 2003-07-30

• 외국인고용관리제 시행앞서 불법체류자 2년간 취업허용

  정부는 '외국인고용관리제'의 내년 시행 예정에 앞서 올 3월말 기준으로 불법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외국인에 대해 고용주의 취업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앞으로 2년 범위 내에서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29일 '외국인력 제도 개선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고용허가제 도입의 후속조치로 이같이 정하고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도 취업확...

  경인일보 2003-03-31

• 의정부보건소 무료검진, 불법체류 외국인에 '사랑의 인술'

  의정부시보건소가 최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무료검진을 실시해 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종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무료검진은 불법체류에 따른 신분노출을 꺼리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불안감 등을 감안, 등록번호 관리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의정부지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김환기 2002-12-04

• 불법체류 외국인 내년3월까지 출국조치, 中企 '인력부족' 벌써 아우성

  경기도내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내년 3월까지 출국해야하는 불법체류자 규모가 10만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과 건설업체들이 벌써부터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다가 무단이탈하거나 밀입국한후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 수는 도내에만 약 10만5천명에 이르고 있다.이는 전국 26만여명의 절반에 이...

  이성호 200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