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팔당 난개발 방지' 비대협 군민대회, "지역민 생존권보호 최선"

  팔당난개발 방지대책 저지를 위해 결성된 양평군민비상대책협의회는 23일 양평군민회관에서 한택수군수와 정병국 국회의원·정운상 시의회의장을 비롯 이희영·정인영 도의원, 주민등 300여명이 ... 벌여왔다. 또 건교부가 양평군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어 산림청이 산지관리법등 지역경제에 족쇄를 채우는 법안들을 잇따라 발표해 관련 부처에 항의방문을 하는 등 강력한 ...

  안병욱 2003-01-23

• 산지관리법 내년 첫 시행

  ...은 지난해 제정된 산지관리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지 전용 제한지역 지정제도가 도입돼 백두대간을 비롯한 주요 산맥의 능선부가 주요 산지 전용 제한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산지 훼손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또 산지의 난개발 및 훼손 방지 등을 위해 산지 전용 타당성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산지 전용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

  윤재준 2002-12-26

• 

  "팔당상류 중복규제 철회하라"

  팔당난개발 방지대책과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저지를 위한 양평군민의 생존권 사수 투쟁결의 대회가 8일 양평군체육관앞 광장에서 개최됐다. 팔당상류 7개 시·군 경기연합대책위와 양평군 관내 ... 격려사에서 “중앙정부의 잘못된 수질정책으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아 왔느냐”며 “산지관리법을 보류시키고 지역현실을 반영한 대체법안을 마련했으며 팔당대책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저지를 ...

  안병욱 2002-11-08

• '산지관리법' 국회통과, 팔당인근등 동부권 7개시·군 중첩규제 완화될듯

  팔당상수원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중첩 규제법안이라며 주민반발을 야기했던 '산지관리법'이 정병국(한·가평양평) 의원등 팔당상수원 지역 의원들의 노력으로 일부 조항이 수정돼 국회를 통과했다.8일 국회에 따르면 팔당상수원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산림청이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을 골자로 하는 산지관리법 제정을 추진해왔으나 팔당인근 주민들로부터 중첩규제라는 반발을 사왔다.이에 ...

  안병욱 2002-11-08

• 팔당주변 개발억제 반발확산

  ... '국민의 거주이전자유 침해', '타당성 없는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수질개선을 빌미로 한 난개발방지대책'이란 이유로 '팔당주변 난개발방지대책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 추진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수변구역 등 하천주변 산림형질변경제한, 편법개발방지 등 산지 난개발대책은 개발수요증가에 따른 대안 제시없이 규제만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

  경인일보 2002-10-24

• [팔당호 난개발 방지 대책] 하천주변 산림형질 변경 조건 강화

  정부부처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의견을 조정해 마련한 '팔당상수원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은 전원주택건설로 인한 팔당호 주변의 무차별적인 산림훼손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환경부가 팔당특별대책지역 ... 보다는 추진되고 있는 각종 시책과 법령의 '짜깁기' 발표라고 폄훼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팔당 난개발 방지는 개별법에 따라 각종 억제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라며 “산지 난개발 방지에 ...

  최우영 2002-10-08

• 우리 땅의 밝은 내일을 위하여

  ... 과제일 것이다.우리나라 사람 한사람 한사람이 차례가 올 수 있는 땅은 600여평이고 그나마 산지를 빼면 200평 정도밖에 안되니까 놀랄지 모르겠지만 도로, 농경지, 하천 등을 빼고나면 사실상 ... '난개발' 형태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지역주민들은 깨어있어야 하며, '난개발'이 주는 폐해를 경험하였으므로 이의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

  경인일보 2002-07-19

• 경기도 자체 환경영향평가제 도입

  ...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개발여건을 감안,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만으로는 각종 난개발 방지 및 환경보전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된 '환경·교통·재해등에 ... 가졌다.●제도내용경기도환경영향평가제의 대상사업은 도시의 개발, 사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산지의 개발, 도로의 건설, 하천이용, 관광단지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폐기물, 토석·모래등 ...

  최우영 2002-03-22

• 

  탑동 관광지 난개발 장마철 산사태 우려

  [동두천] 동두천시 탑동관광지일대 산림의 형질변경이 산발적으로 이뤄지면서 난개발은 물론 산사태·환경오염이 우려되자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동두천지부(지부장·박인범)가 시의회에 산림훼손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련은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는 탑동 및 광암동 장림계곡등 자연발생 유원지가 산림형질변경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난개발 최소화 요구서를 최근 시의회에 ...

  오연근 2001-07-02

• 송도 신도시 2단계 매립계획 무산

  ... 송도신도시를 연계한 Tri-Port 기능확충에 차질을 빚게됐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연안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극히 제한적인 매립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2차 10개년 ... 2차 매립지 등 14개 지구의 매립기본계획을 세워 반영을 요청한 송도신도시를 비롯 중구 중산지구, 동구 만석지구, 강화 교동읍내지구, 삼산석모지구 등 5개 지구의 매립계획은 허용하지 않았다. ...

  장철순기자 2001-06-30

• 

  ''도농복합 살기좋은 터 닦았다''

  ... 전통을 자랑하는 고장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역사적 고장의 이면에는 70%가 넘는 산지와 수도권 시민들의 젖줄인 팔당호로 인한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 가며 문화유산을 비롯 빼어나 자연경관과 상수원보호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난개발 방지와 주민들의 질 높은 삶을 위해 경안도시계획 29.5㎢, 곤지암 도시계획 12.46㎢에 ...

  이강범 2001-06-30

• [신년인터뷰]崔出洛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장

  ... 내부적으로 전체 사업물량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경기지사는 올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난개발 방지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및 택지수급 조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지난 10일 한국토지공사 ... 崔出洛 신임지사장(56)은 올해 목표를 이처럼 지역발전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난개발과 지역건설경기의 극심한 침체를 경기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한 그는 “난개발은 계획개발로, ...

  경인일보 200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