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설] 권력자 재판 지체로 흔들리는 사법정의

  ... 의원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지 몇 달만에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2심 판결 까지 2년4개월이 걸렸고,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또 1년4개월이 걸렸다. 의원직을 상실하고 4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되는 범죄자가 국회의원 임기 대부분을 채웠다.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됐다면 범죄자가 국민을 대의하는 불의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었다.권력 앞에만 서면 재판이 한 없이 지연되는 사례가 ...

  경인일보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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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 아동의견 존중·차별없는 사회 만들어주세요

  ... 차별을 받고 있다. 얼마 전 '노키즈존'이라는 이유로 가게에 못 들어간 적이 있다. 우리 사회에 노키즈존이 너무 많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 차별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는 아이들이 선거권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실제로 아동과 청소년이 사회에서 스스로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을 때 이를 말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없다.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을 ...

  김효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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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뇌물' 국민의힘 정찬민, 대법원서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2016~2017년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일부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

  김산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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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여명(餘命) 비례 투표

  ... 핵심은 참정권 확대였다. 영국이 남성에게 보통투표권을 보장한 때가 1918년이다. 1870년 수정헌법으로 참정권을 보장받은 미국 흑인보다 늦다. 미시시피주가 여성참정권을 인정해 미국의 여성 보통선거권이 확정된 때가 1984년이다.참정권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도 오랜 진통 끝에 투표 연령을 18세로 하향해 청소년 투표권을 확대했고, 지금은 외국인 투표권으로 논쟁이 붙었다. 투표권은 ...

  윤인수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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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택상 전 인천 정무부시장 '벌금 50만원'… 피선거권은 유지

  ...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시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조 전 부시장은 공무원 신분이던 지난 4월16일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사를 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를 ...

  변민철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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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10개월 앞인데… '기약없는' 선거법 '기회접는' 신인들

  ...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인천, 의석 증원·선거구 조정 변수로"정책·이름 알릴 시간 짧아져" 토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출마를 준비하는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은 물론,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국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서둘러 확정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선거구 ...

  박현주 2023-06-20

• 김선교 낙마·김남국 탈당… 총선 '무주공산' 눈독

  ... 김선교(여주·양평)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원심을 확정하면서, 김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김 의원의 경우 최종 무죄 판단이 내려져 피선거권이 유지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는 현재 재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의원직 상실에 따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 속에, 5선을 지낸 정병국 전 ...

  신현정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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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의원직 상실에 지역 정가 술렁… '정병국 타임' 오나

  ...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그러나 김 의원은 금고·징역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유지됐다. 김 의원 측은 내년 총선에 재출마하기 위해 활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판결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

  양동민;장태복 2023-05-18

•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공천기준 확정

  ... 유지해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24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없이 부적격' 심사하고, 부정부패·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파렴치 민생범죄·...

  권순정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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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선거 부패와 돈의 효율성

  ... 참조하면 1963년 출범한 중앙선관위의 주된 설치목적은 '공정한 선거관리'였다. 후보자 등록 처리, 선거운동 관리, 투개표 관리 및 당선인 결정 등 선거 절차 사무 관리와 선거절차 주지, 선거권자 주권 의식 양양과 투표 참여 등으로 업무가 제한적이었다. 1989년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는 중앙선관위 단속 업무 강화의 계기가 됐다. 이때 처음으로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와 ...

  이현준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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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광장] 방송통신위원의 자격

  ...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 최민희 전 의원도 도덕성이 중요함을 잘 알 것이다. 아니 어쩌면 외면할지도 모른다. 여당에서는 그의 전과(前科)를 거론한다. 공직선거에서 거짓말을 하여 피선거권까지 제한을 받는 사람이 방통위원의 자격이 있는가? 그의 전과는 그가 방송위원을 역임한 후에 발생했다.감독기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종사자·감독기관·정치권 자문해야 방통위원 추천 외에 공영방송의 ...

  이영철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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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5)] 후보자 등록

  ...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Q. 후보자 등록 방법은.A.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①후보자등록신청서 ②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③기탁금(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 ④그 밖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Q. 후보자등록 후에 ...

  경인일보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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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4)] 선거권·피선거권 자격

  ... 출마할 수 있는 사람과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A.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계 법령 및 당해 조합의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선거권은 임기만료일(2023. 3. 20.)전 180일(2022. 9. 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있다. 따라서, ...

  경인일보 2023-02-02

• [사설] 도민 인내 수준 넘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분

  ... 앞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은 수원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이때부터 시작된 법적 공방은 가처분에 대한 현 대표단의 또 다른 가처분 소송에 이어, 지난 18일 본안소송까지 시작되며 본격적인 소송전(戰)으로 치달았다. 사법 다툼을 ...

  경인일보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