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찰 '선거사범' 단속… 내달부터 24시간 대응

  인천지방경찰청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선거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사범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다음 달 1일 관내 9개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24시간 대응체제에 나선다.인천경찰청은 지난달 14일 선거 대비 1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해 각 경찰서별 5~8명의 수사 전담반을 편성했다. 2월...

  김명호 2016-01-28

• 굴비·토마토즙 돌리기 '비리얼룩'… 동시조합장 선거사범 45명 기소

  수원지검은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82명을 입건, 1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45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37명은 불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당선자는 23명이며 이중 14명이 기소됐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37명(45%)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방법 위반 등 기타 27명(33%), 흑색선전 18명(22%) 등...

  조영상 2015-09-13

• 조합장 선거사범 수사 막바지… 당선인 줄줄이 사법처리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조합장 당선자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되고 있다.조합장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오는 9월인 점을 고려하면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사법처리자가 나올 수 있고, 당선 무효로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장...

  연합뉴스 2015-05-15

• 의정부지검 “선거사범 집중단속”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경찰과 공조해 오는 11일 실시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이날 협의회에는 의정부지검 공안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경찰서 수사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검찰은 공안부를 중심으로 선관위, 경찰과...

  최재훈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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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동시 조합장 선거 '혼탁'… 檢, 선거사범 83명 입건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관련 법 위반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1천326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둔 3일 현재 금품 선거운동 및 흑색·불법선전 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총수가 83명으로 집계됐다.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 혐의 입건자가 54.4%(45명)로 가장...

  연합뉴스 2015-02-04

• 인천지검 6·4 지방선거 사범 75명 기소… 당선자 9명

  인천지검은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213명을 입건(구속 1명)하고 그 가운데 당선자 9명을 포함해 75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인천 검찰은 전국 검찰청 가운데 광주지검 321명에 이어 2번째로 입건자 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89명(41.8%)으로 가장 많았다.기소된 당선자 9명은 연수구청장과 남동구청장 등 단체...

  연합뉴스 2014-12-05

• 인천 선거사범 96명 단속…금품·향응↓·후보비방↑

  인천경찰청은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96명을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이중 새누리당 강화군수 경선 과정에서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 13명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A(63)씨는 지난 4월 구속됐고, 다른 11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은 나머지 75명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9명은 무혐의로 확인돼수사 종결했다.유...

  연합뉴스 2014-06-05

• 오늘부터 후보등록 시작 '선거사범 24시간 단속'

  인천경찰청은 6·4 지방선거 수사전담반에서 후보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사범 27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은 새누리당 강화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주민에게 2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3)씨를 구속하는 등 현재까지 1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은 15일부터 후...

  임승재 2014-05-15

• 1년여간 선거사범 1천306명 적발…금품수수 최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사례 917건, 선거사범 총 1천306명을 적발해 이 중 14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또 242명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했으며 915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불법 유병별로는 금품 향응제공이 360명(2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이달 중순께 A씨는 한 지...

  연합뉴스 2014-04-30

• 檢, 지방선거 사범 벌써 471명 입건…13.8%↑

  오는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흑색선전 사범과 함께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무원들의 '줄서기'도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일 현재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471명으로 같은 기간 5...

  연합뉴스 2014-04-10

• '선거사범 꼼짝마'인천지검은 열공중

  검찰이 날로 교묘해지는 선거사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매주 2차례씩 공직선거법 연구모임을 열고 있다.인천지검은 박용기 공안부장검사 주재로 지난 13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공직선거법 연구모임을 개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공안부 검사와 수사관 등 총 14명은 대검에서 발간한 '공직선거법 해설서', '흑색선전사범 주요 쟁점', '정치자금법 벌칙 해설'...

  김민재 20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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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경찰서 6·4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가평경찰서(서장·김근수)는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 를 앞두고 선거사범수사 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24일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경찰은 24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선거사범 단속, 흑색선전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및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선거운동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선거 선거사범 특별단속은 주...

  김민수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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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경찰서 6·4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일산경찰서(서장·강신후)는 24일 각 과장 및 선거상황실 수사 전담요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6·4지방선거에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을 가졌다.수사상황실은 앞으로 이영필 수사과장을 중심으로 기획반·상황반·수사전담반 등 3개반 전문수사요원 19명이 24시간 비상근무를 펼친다.개소식에서 강 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동적인 고소·고발 수사보다는 선...

  김재영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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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중원경찰서 6·4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성남중원경찰서(서장·신경문)는 24일 오전 경찰서 1층에서 신 서장과 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중원서는 오는 6월 20일까지 89일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며 선거사무 일정에 따라 단계별로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신고보상금 지급,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범국민적 감시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 서장은 "정...

  김규식;김성주 201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