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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와 더불어 김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유 쉼터'를 조성, 피해자 및 가족의 심리 상담과 트라우마 치료, 자조모임으로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또한, '아동·청소년 성보호 센터'를 신설해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을 세심하고 각별하게 보호하며 이들을 위한 심리치료 및 법률소송 비용 등도 지원한다. 피해자의 ...
공지영;신현정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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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 넘겨진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전 단원구청장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 태도 등에 미뤄 무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이 판사는 "피해자가 ...
황준성;이시은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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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했다.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지설에 3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0년 8월 양주시 지인 집에서 일행들과 술 자리를 가지고 술 취한 상태로 지인의 10대 ...
신지영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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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상호 부장판사)는 26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
이시은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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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권 3개 경찰서가 지난 29일 수원여성의전화, 하나병원과 함께 스토킹·데이트 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우리 하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수원중부경찰서 ...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수원여성의전화·하나병원과 업무 협약 체결의료·법률지원 및 상담치료 등 맞춤형 보호·지원협약에 따라 관련 기관은 신고 상담 내용을 피해자 동의를 받아 서로 공유하고 ...
이자현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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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는 24일 오전 열린 강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약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수면유도제 졸피뎀 소지한 혐의 등"지식 이용한 죄질 나빠" 4년 선고A씨는 지난해 2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물뽕 원료가 되는 ...
이시은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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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인 지난해 7월이었다."불법촬영 피해자" 경찰 연락믿기지 않는 현실, 직장 그만둬심리치료중 계속된 합의 전화 김씨는 심리 치료를 받으며 회복에 집중했지만, 끝나지 않은 사건은 여전히 ... 개명과 휴대전화 번호 변경까지 고민했다"고 했다.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
변민철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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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기소 된 안양의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교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
이원근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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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진 육군 중사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 9단독 박민 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박 판사는 "자신과의 이성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
김준석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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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실형에 처해졌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박남준)는 18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거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녹음 기록 등을 보면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
이시은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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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원심과 동일한 ... 합의한 C군에 대해선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
이시은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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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음료를 먹여 피해 여성에게 강간을 시도(강간미수)한 혐의로 기소 됐지만 실형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이정민)는 A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가 범행 도중 물뽕을 사용했지만, 해당 원료가 피해 여성에게서 검출되지 않았고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
이시은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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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단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이규영)는 군인 등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피고인은 강제 추행을 저지른 데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
이시은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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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자신이 빠지면 대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성교육에서 벗아나 ... 높이기 위한 각종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안양 여성의전화 이선희 대표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이기 때문에 매년 들어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 ...
이석철;이원근
2021-11-10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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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2년, 여전히 불안하다·(上)] 아직도 떨고 있는 여성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1/20220123010008065000397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