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의결…"중과실로 판단"

  ...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 1건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씨에 대한 파면의 효력은 인사혁신처 의결을 거쳐 임면권자인 ... 연봉월액(기본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40%가 깎인다.앞서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K씨와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대사관 직원 총 3명에 대하여 ...

  연합뉴스 2019-05-30

• 어려운 학생 복지지원금 빼돌려 자녀 도서구매에 쓴 교사 해임

  ... 파악됐다.시교육청은 A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지난해 적발 사례와 수년간 유용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지난해에도 50만원을 안경, 피자 구매비 등으로 사용한 다른 교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교원 소청심사를 거쳐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희망교실은 불리한 여건에 있거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다./디지털뉴스부

  디지털뉴스부 2019-05-27

• 심야 여교사에 "술 한잔" 카톡·문자 반복한 부장교사 해임 마땅

  ... 인식했다.또 그해 6월 또 다른 여교사와 전문상담사 등 3명에게 "술 한잔할 수 있냐. 뭐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이 일로 지난해 5월 해임 처분된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만취해 친근감에서 B씨에게 입맞춤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일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안부 ...

  연합뉴스 2019-05-06

• 현직 경찰 경위, 여성 폭행 ·불법촬영혐의 입건… 징계위 해임 처분

  ... 혐의는 인정했으나 여성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했다는 피의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사건 당시 관할 경찰서에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이 같은 징계 결정에 대해 A 경위는 '과도하다'며 해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부

  디지털뉴스부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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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신여대 '대리강의' 강사만 해임, 교육부 "문제없다"

  ... 시행에 대비해 시간강사의 수업시수를 학기당 3시간으로 제한하도록 지시했으나 일부 교수가 자신의 명의로 강의를 개설하고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징계 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교수들의 소청을 받아들여 징계가 취소됐다.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징계를 받았던 교수들은 모두 강단으로 ...

  편지수 2019-04-15

• 법원 "성 접대·향응 수수 경찰관 해임 정당"

  ... 받으면서 성 접대가 포함된 향응을 수수해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판시했다.이어 "정보원 관리 차원의 만남이었다는 주장이나 과거 수사 공적 등은 이미 징계 소청심사에서 참작돼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된 것"이라며 "A씨의 비위 정도가 무거워 상응하는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다만 징계 부가금 65만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

  연합뉴스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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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동료 음해 투서' 충주 여자경찰관에 징역 1년 6개월

  ... 강압 조사 논란이 일자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선 경찰청은 작년 5월 A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경찰은 또 지난 1월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다.A 씨는 이에 불복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다. /디지털뉴스부동료에 대한 음해성 무기명 투서를 넣은 혐의(무고)로 여자경찰관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디지털뉴스부 2019-04-05

• 비리혐의 내홍 경인여대, 이번엔 '보복성 인사' 논란

  ... IT·전산 전공자를 세무회계과로 보내는 등 전공이 맞지 않는 학과에 발령을 내는 등 학교 측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교수회는 학교 측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집단 소청과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경인여대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하고 있다. 경인여대 관계자는 "개인의 지시에 ...

  김성호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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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1차관 이호승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16명 차관급 인사… 文정부 출범후 최대규모

  ... 임명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문미옥(50)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학도(56·행시 31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을 발탁했다.인사혁신처장에는 황서종(57·행시 31회)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관급 16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2차장에는 차영환(54·행시 ...

  전상천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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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김정우, 교원소청심사위원 최대 12명으로… 특별법개정안 발의

  김정우(군포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교원소청심사위원의 절반 이상을 법조인이나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하고, 심사위원 수를 현행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늘리는 ...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및 징계, 부당한 조치를 구제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

  김연태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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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원생 성추행 의혹 국어국문학과 교수 파면…교원징계위 결정

  ... 직권조사를 거쳐 지난 7월 학교에 징계를 요구했고, 학교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교수의 잘못이 무겁다고 보고 파면을 결정하게 됐다.김 교수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송수은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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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 시간강사 신분보장으로 교육 안정성·공공성 회복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발의

  ... 서면계약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또한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 하는 등의 방안을 담았다.앞서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 강사였던 서정민씨가 강사의 열악한 처지를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

  송수은 2018-10-10

• '몰카미수' 경찰·여고생 성매매 경찰까지 징계 깎아줘

  ... 찍으려다 적발된 경찰관과 채팅앱으로 만난 여고생의 성을 매수한 경찰관이 각각 해임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한 결과 '강등처분'으로 감경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처벌이 기소유예로 끝나자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심사위는 "검찰이 기소유예했고, 촬영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

  연합뉴스 2018-10-06

• 제자 성추행해 파면된 서울대 교수, 불복소송서 패소

  ...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 박 모(53)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박씨는 지난 2011∼2012년 개인 교습을 하던 20대 여성 제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성희롱을 하거나 ...

  연합뉴스 201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