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생후 29일 된 딸 반지 낀 손으로 마구 때려 살해한 친부 징역7년

  ...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2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권자로서 피해 아동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양육책임자였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 했고, 사망 직전에는 ...

  이시은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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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이 양부' 고의성 인정 어떻게] "머리 타격땐 치명적 결과 인식했을것… 즉시 병원 안가"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화성 입양아 '민영이'의 한을 풀어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검찰도 아동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을 변경, 혐의를 입증해 냈다. 25일 생후 ... 정황이 드러났다.결국 검찰은 양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아동학대 살해죄가 성립되면 사형이나 ...

  이시은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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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이 양부' 1심 징역 22년… '구호 미조치' 고의성 인정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와 방치로 세상을 떠난 화성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른바 '민영이 사건'의 양부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특히 재판부가 의식불명 상태임을 인지했음에도 ... '고의성'을 인정했고, 이 점은 향후 아동학대 사건의 재판에 새로운 판례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아동학대살해죄' 새 판례 제시재판부, 양모에는 징역 6년 선고 25일 오전 11시4분 민영이 양부이자 학대를 ...

  이시은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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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물 아닌 인격체… '사회적 경각심' 높아진 아동학대

  ... 범행이 단 한 번에 그치지 않았을 거라 추정하는 등 고의성 입증의 정황이 드러나며 상황이 바뀌었다. 통상 아동 학대 사건은 가해자 범행 수법과 지속성, 아동 연령 등에 근거해 고의성을 판단한다. '정인이' 이후 살해죄 신설 인식 확산내년 3월 대법 양형 개선안 최종의결이에 검찰은 지난 10월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

  이자현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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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카 물고문 살인, 잔혹함 유례 찾아볼 수 없어" 엄벌 촉구

  ... 아동의 이모와 이모부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빈사 상태에 이를 때까지 때리고, 물고문 학대로 살해했다"며 "잔혹함에 있어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검찰은 "아동학대 ... 이유를 낭독하는 내내 방청석에선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이모 부부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물에 담그는 행위를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맞섰다.한편, 이들 부부는 ...

  이시은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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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도 바뀌는 민영이 사건… 검찰, 양부 '살해죄 변경' 배경은?

  검찰이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민영이 사건) 피고인인 양부에게 아동학대특례법상 살해죄를 적용(10월27일자 7면 보도=민영이 사건 양부 '살해죄' 적용… 檢, 공소장 변경)했다. ...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 양부모에 대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아동학대특례법'(일명 정인이법)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

  이시은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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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이 사건 양부 '살해죄' 적용… 檢, 공소장 변경

  ... 입증하지 못했던 터라 죄목이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될 경우 엄중 처벌이 어렵다는 우려(7월16일자 5면 보도=[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검찰 '살인 고의성' 미입증… 살해죄 적용 발목잡나)가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양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아동학대 ...

  이시은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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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5일 선고 앞둔 '나홀로 집 3살 딸 사망'… 사건 재구성

  ... 중형을 구형(10월7일자 16면 보도="3살 딸에게 음식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 檢, 아동학대 살해 혐의 엄마에 25년 구형)했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민·인천 동·미추홀갑) ... 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인천에서는 첫 사례다.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

  김태양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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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세분화… 아동학대, 가중 처벌 가능해져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유형이 다양해 일률적인 적용이 어렵다. 그러나 특례법에 명시된 학대 유형은 중상해와 치사, 살해 등이 전부였다.이와 관련,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양형 기준을 ... 선고한다.양형위는 양형 기준에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음행강요·성적학대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 ...

  이시은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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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3세 아이 돌봐주다 살해한 혐의 필리핀 여성, 재판 넘겨

  ... 아닌 평소 폭력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검찰은 A씨가 B군의 친형인 C(7)군에게 친동생이 사망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게 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정신적 학대행위 추가로 인지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8일 구속 기소했다.평택지청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할 ...

  김종호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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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강력범죄자 신상 '국회 직권으로 공개' 제도개선 해야"

  ... 가능성이 높고(11건)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6건) 우발적 범죄(4건) 등의 이유를 댔다. 성범죄의 경우 2차 피해를 우려하거나 아동학대처벌법상 공개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사건 중에는 평택 의붓딸 살해를 비롯해 의정부 사패산 살인, 양평 강도살인, 파주 내연녀 살해, 용인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이 있다. /정의종기자 jej@ky...

  정의종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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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딸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엄마 기소

  ... 외출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A(32·여)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7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1일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사흘 뒤인 24일 귀가해 B양이 숨진 ...

  김태양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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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 3살 딸 방치해 숨지게한 30대 친모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경찰이 3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3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하고 사체유기 등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

  김주엽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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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혼자 둔 3살 딸 사망… 친모 구속

  ...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 수 있도록 음식을 마련해두고 나왔다고 설명하는 등 집에 혼자 둬 방임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구속 기간 보강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

  김주엽;김태양 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