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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형제 학대' 계모·친부 … 판사 "기록 읽다 분노"

  검찰이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와 친부에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구형했다. 판사는 심리 중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었다"며 이들을 크게 꾸짖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계모 A(40대)씨와 친부 B(40대)씨에 각각 ...

  김산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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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중부경찰서, 스타필드 수원점 키즈존서 학대·학폭 예방 캠페인

  ...영대)는 대형쇼핑몰 스타필드 수원점에서 범죄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수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대예방경찰관(APO)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스타필드 수원점 3층 키즈존에서 지난 8일과 9일 실시됐다.학대예방경찰관(APO)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해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 방법 등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했다. ...

  목은수 2024-03-10

• 생후 두달 쌍둥이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기소

  ...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장일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앞서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송치했다. (2월8일 인터넷 보도=경찰, 쌍둥이 자매 숨지게 한 엄마 '아동학대 살해죄'로 ...

  정운 2024-02-27

• 생후 두 달된 쌍둥이 자매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기소

  ...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장일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송치했다. (2월 8일 인터넷 보도) 그러나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

  정운 2024-02-27

• 불분명한 '피해자, 가해자'… 입장 따라 바뀌는 '특수교사 아동학대 재판'

  ... 어려움을 공감하며, 동지처럼 손잡았던 이들은 왜 서로를 찌르는 싸움을 시작했을까. 아동학대 신고 이후의 용인 A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간다.2022년 9월 학대 신고 이후 두달 뒤 혜정씨는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12월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같은달 27일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혜정씨는 ...

  공지영;김산;이영선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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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남겨진 '오직 두 사람'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 관계를 공고히 하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다. 이른바 '주호민 사건'으로 불리는 용인 특수아동·특수교사 간 정서적 학대 공방이 치열해질 때마다 강한 의문이 들었다. 신뢰를 기반으로, 그간 ... A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간다. 2022년 9월 고소장이 접수된 혜정씨는 두 달 뒤 첫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후 12월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혐의점이 ...

  김산;공지영;이영선 2024-02-20

•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법률지원', 교사가 고소할땐 도움 못받아

  ...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 수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그러나 변호사 수임비 지원이 교사가 아동학대죄 등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로 한정된 탓에 교사가 직접 상대를 고소하는 경우에는 ... 교사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학부모를 최근 모욕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A씨가 경찰서에서 관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변호사 비용은 온전히 사비로 지출해야 했다.A씨는 "이전에도 학부모가 ...

  목은수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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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무차별 폭행.. 시흥 언어센터 재활사 '구속영장 신청'

  ...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어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10세 미만 아동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해당 센터 30대 재활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 경찰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언어센터 원장 B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

  김준석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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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비극의 '녹음 엔딩', 책임자 부재 그날들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알려지지 않은 10일, 신뢰에 금이 갔다 ①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와 장애아동을 제자로 둔 특수교사 '사이'는 일반의 사제(師弟)의 정과는 조금 다르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 관계를 공고히 하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다. 이른바 '주호민 사건'으로 불리는 용인 특수아동·특수교사 간 정서적 학대 공방이 치열해질 때마다 강한 의문이 들었다. 신뢰를 기반으로, 그간 ...

  공지영;김산;이영선 2024-02-16

• 경찰, 쌍둥이 자매 숨지게 한 엄마 '아동학대 살해죄'로 검찰송치

  ... 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2월 4일 인터넷 보도)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24·여)씨 ... 자매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대전 거주지에서 딸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정운기자 ...

  정운 2024-02-08

• 초등생에 "내 조카 괴롭히면 목 조른다" 40대 여성 유죄선고

  ... B(7)양의 목을 손으로 감싼 뒤 "내 조카를 괴롭히면 목 졸라 버린다"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조카가 B양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곽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아동은 울음을 터트리고 손을 빌 정도로 상당한 공포나 불안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

  변민철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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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괴롭히면 목졸라 버린다”… 초등생 협박한 여성 아동학대 유죄

  ... 목을 손으로 감싼 뒤 “내 조카를 괴롭히면 목 졸라 버린다"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카가 B양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아동은 울음을 터트리고 손을 빌 정도로 상당한 공포나 불안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

  변민철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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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혹한 사건, 살인 고의 불인정땐 비슷한 사례 계속"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촉구 공혜정(사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인천 남동구 홈스쿨링 아동학대 사망 사건 항소심 결정에 대해 "이번 판결처럼 범행이 잔혹한 사건인데도 살인의 ... 이후 관리가 느슨했던 홈스쿨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교육당국이 나서 전수조사를 벌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으로 의의가 큰 사건"이라고 덧붙였다.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

  변민철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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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 못한 아이 '학대의심땐 바로 교사 발품'

  인천 홈스쿨링 아동학대 사망 1년 당국 미흡한 점검 계기 '유선 확인' 미인정 결석 관리 체계 변화 계속청소년 기관 등 지역사회 협력 구축체험학습 등 다양한 이력 면밀 주시1년 전인 지난해 2월 7일 인천 남동구에서 한 아동이 부모의 잔혹하고 상습적인 학대로 숨을 거두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11살이었던 A군은 부모가 '홈스쿨링'을 하겠다고 학교에 통보한 ...

  김희연 2024-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