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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어린이집 원생 학대' 항소심 모두 감형

  ...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는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4·여)씨와 ...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2020년 10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

  김태양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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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원생 학대… 보육교사들 항소심서 모두 감형

  ...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4·여)씨와 ... 선고받았다.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2020년 10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

  김태양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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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사-아이를 위한 도시는 없다] 엄마는 어쩌다 아들을 찔렀나

  ... 서씨, 경제적 문제로 남편과 별거원룸 생활… 빚 갚으며 힘겹게 남매 양육형편 어려웠지만… 학대전과는 없어 서씨는 남편을 20대 초반에 만났다. 연년생으로 딸과 아들을 낳아 함께 양육하다 ... 무사아이들, 외조부모와 함께 지내길 희망피해자인 남편도 법정서 아내 선처 호소 지난 3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씨는 수원지법 형사13부가 맡은 1차 공판이 열리기 2주 전 본인이 직접 작성한 ...

  배재흥;손성배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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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배기는 아빠라 불렀는데'… 동거녀 아들 학대해 뇌출혈 20대 중형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동거녀 B(28)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

  김태양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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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상습 폭행' 어린이집 교사들 항소에 "원심만큼 구형해달라"

  ...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 심리로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3·여)씨와 ... 선고받았다.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

  김태양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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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0살 조카 물고문' 이모에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3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이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모와 함께 기소된 피해 아동 이모부에게는 징역 4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

  이시은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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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이 학대' 양부모, 1심 불복 '항소'… 변호인 "이유 밝힐수 없다"

  검찰이 생후 33개월 딸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일명 민영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양부에게 징역 22년 중형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모에게 징역 ...

  이시은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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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파더스 활동, 무죄여야" 항소심 선고 앞두고 시민단체 목소리

  ... (한국미혼모가족협회)"기본적인 양육이 이뤄지려면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게 사실이잖아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내달 17일 열릴 '배드파더스' 활동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무죄 ... 공개했지만,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직장 등 신상을 온라인에 노출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김미진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양육비 지급은 아이들의 권리"라며 "아동 ...

  이시은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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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이 양부' 고의성 인정 어떻게] "머리 타격땐 치명적 결과 인식했을것… 즉시 병원 안가"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화성 입양아 '민영이'의 한을 풀어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검찰도 아동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을 변경, 혐의를 입증해 냈다. 25일 생후 ... 피해 아동 치료를 담당한 전문의 증언 등 고의성 입증의 정황이 드러났다.결국 검찰은 양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

  이시은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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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아동 물고문 사건' 친모, 항소심 첫 공판서도 '무죄 주장'

  ...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19일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김은성) 심리로 열린 친모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방조·유기 방임)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피고인 측은 딸이 학대 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

  이시은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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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물고문 이모부부, 신체·정서적 학대 이중처벌 될까

  ... 없어" 엄벌 촉구)이 이달 초 열렸다. 검찰은 1심에서 이유 무죄 판결이 내려진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는데, 이모 부부에게 살인 등 ... 이유를 밝힌 바 있다.법조계에서도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 판결이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의 정서·신체적 학대 혐의를 별개로 적용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봤다. ...

  이시은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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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5살 아들 학대해 뇌출혈… 檢, 20대 남성에 징역 14년 구형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8)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동거녀 B(28)씨에게는 ...

  김태양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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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동거녀 5살 아들 학대해 중태 빠트린 20대 남성에 중형 구형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8)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동거녀 B(28)씨에게는 ...

  김태양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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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딸 사흘 넘게 방치해 사망… 30대 엄마 '아동학대 살해' 유죄

  인천에서 3살 딸을 사흘 넘게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했다.(11월5일 인터넷 보도=3살 딸 사흘 넘게 집에 ... 비정한 30대 엄마 중형 선고)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지난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

  김태양 202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