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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로 '저급 식자재'가 지목됐다.사립유치원은 무상급식 사업으로 원아 1명당 2천730원을 기초지자체와 경기도, 도교육청에서 ... 지원금을 유용하는 등 비위 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10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의 한 학교급식지원센터 관계자는 "유치원은 급식비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회계처리가 학교보다 느슨하다"며 ...
손성배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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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 번 유치원 급식명단 조사 자진신고 의존 악용… 원장 겸업도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대한영양사협회 등이 15년간 '공동 영양사' ... '유치원 급식 명단'을 보고받아 교육부에 전달하는데 명단 조사 이후에 100명을 넘어도 유치원이 이를 신고·보고할 의무가 없다.유치원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는 식품위생법 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
공지영;신현정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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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법'에 따라 운영되는 초·중·고등학교와 상반된다. 초중고의 경우 인원 수와 상관없이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을 교육청이 도맡아 학기별 2회 (연 2회) 진행하고 있다.더욱이 유아교육법은 ... 관리하는 영양사와 비교하면 현실적인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냈었다"며 "현재는 유치원 급식이 ...
공지영;신현정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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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이번에 확인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엄격하기 짝이 없는 학교급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스템이 유치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교급식법상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에만 2천개소가 넘는 유치원들이 급식관리를 받지 않은 것이다. 세금으로 급식예산을 지원한 정부가 급식관리를 포기해 온 것은 직무유기다. 유치원 3법 개정으로 학교급식법 대상에 ...
경인일보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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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출혈성대장균'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안산의 한 유치원이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안산시 상록구 소재 A유치원을 ... 불가능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섣불리 사건을 덮어버린다면 사회적 개선의 기회는 사라져버리고 다른 유치원 또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치하는엄마들은 ...
이원근;손성배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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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 88만원을 받던 단원들이 받게 될 급여는 70%를 적용한 61만6천원이었다.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물론, 전국 초중고교가 일제히 휴원·휴교에 들어가면서 학생들이 먹을 친환경 과일을 생산해온 농가도 어려움에 빠졌다. 이에 따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친환경 학교급식에 공급하던 딸기를 1kg당 1만원에 판매하는 공동구매 행사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성주·배재흥기자 ...
김성주;배재흥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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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진 것이다.또 유치원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고, 학교급식법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 체계적인 급식 관리도 가능해졌다.이재정 ... 14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 이 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교육감은 성명을 내고 "유치원 3법 개정은 유아교육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이 '학교 다운 ...
이원근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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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1호 법안인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는 제도적으로 일단락됐다. 개정 3법 중 사립학교법은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다 ... 반사회적인 비리 유치원의 실태는 결국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로 이어졌고, 학교급식법 개정이 추가된 유치원 3법 개정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의 ...
경인일보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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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해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8명·기권 4명,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기권 1명,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
연합뉴스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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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이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순차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이를 ...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민주당은 설 연휴 이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
연합뉴스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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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있다.▲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도시'를 위해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집단급식소의 위생·영양·안전관리 현황을 ...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찾아 주요 시설을 살펴보고 관계자로부터 주요사업과 현안사항 등을 청취한 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아울러 위원회는 관내에 있는 환경관리원 ...
김영래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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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립(4월 1일자 8면보도)에서 비롯됐다. 도교육청은 유아학비의 사용처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으로 법에 명시됐다며 공립유치원에 한해 원아당 유아학비 6만원 중 4만5천원을 급식비로, ... 도와 도교육청이 공동 부담해 한끼당 2천650원씩, 최대 200일 이상을 지원하는 등 별도로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도교육청도 내년도 예산에는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중 ...
공지영;김성주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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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한 것은 소속 의원 대다수도 미리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쳤다. 나아가 한국당은 이날 상정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자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연합뉴스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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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누리과정 도입, 유아학비 지원, 사립유치원 지원 및 강화, 처음학교로 및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제도에 불과하다"며 ... 충분한 예산과 교사의 질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 도교육청은 초중고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급식비를 공립유치원만 누락시켰을 만큼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유아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
공지영
201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