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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김동연표 '농어민기회소득' 무엇이 다른가?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 등 활동하며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특정인 해당조건부 모두 주던 기본소득과 차별매월 15만원 지급해 금액차이 발생미포함 어업인 형평성 논란은 과제민선 8기 경기도가 농민·농촌 기본소득에 이어, 청년 농어민 등 특정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표 '농어민기회소득'을 추진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도내 농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

  신현정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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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경제성장론-지방시대론' 결합하나

  "경기북도 지금이 적기다. 지방시대 열려면 경기북부도 지역발전 특구로…."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하면서, 그동안 미온적이던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과 경기북부 ...

  신지영;신현정;이영지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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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도심 한복판 미신고 시설 장애인 학대

  인천 한 미신고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9월12일자 6면 보도='손발 묶였던 장애인들' 구출돼도 갈곳없다)에 나선 가운데 이 시설은 이미 7년 전에도 미신고 시설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설 운영자인 60대 여성이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했는지와 장애인 명의로 나오는 연금을 부정 수급했는지도 살피...

  변민철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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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경기도의회, 65세 이상 '호칭 변경' 추진

  3줄 요약- '노인'·'어르신' 용어에 담긴 부정적 이미지 해소- 김미숙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전국 최초 추진- 전문가 "후속 대책·입법 뒷받침돼야 한다" 제언노인(老人)이라 부르지 마라, 우리는 선배다저출산·고령화로 노인의 인구 비중과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으로 통용되는 노인 세대의 호칭을 '선배시민'으로 전환하는 입법이...

  고건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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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퀴어 축제 공간과 집회의 자유

  인천퀴어문화축제 부평역 광장 개최를 인천 부평구청이 불허한 것(8월24일자 6면 보도='퀴어는 안되고' 기독교는 되고?… 부평구, 축제불허 차별행정 논란)을 계기로 광장에서의 집회나 행사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에 대해 여러 목소리가 나온다. 광장을 둔 지자체들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의 질서를 유지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려면 최소한의 조례나 규칙...

  김주엽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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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세까지 청년' 예산은 두고 나이만 늘릴 판

  지역별로 제각각인 청년 연령 기준으로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8월1일자 1면 보도=[당신도 청년인가요·(上)] 수원 34세, 포천 49세까지… '청년 나이' 지역마다 고무줄)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청년 기준에 대한 상향조정에 나섰지만, '예산' 문제가 발목을 붙잡고 있다.기준이 상향 조정될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들의 수혜가 달라지...

  고건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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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분당보건소 이전·공공클러스터 조성 중단·(下)

  분당차병원(성광의료재단)과의 협약을 통한 공공기여를 토대로 15년간 추진돼온 수백억원대 '분당구보건소 이전·신축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 체제에서 중단되자 성남시의회 야당 등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야당 등은 우선 중단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이전·신축을 위해 전문기관 용역·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했지만 중단 ...

  김순기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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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분당보건소 이전·공공클러스터 조성 중단·(上)

  분당차병원(성광의료재단)과의 협약을 통한 공공기여를 토대로 이대엽·이재명 전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돼 온 수백억원대 '분당구보건소 이전·신축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체제에서 중단됐다.성남시는 시민 편의·토지 매입 불확실성·예산 절감 등을 내세워 이전을 취소하고 현 분당구보건소를 증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김순기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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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인권 유린 피해자' 돕기 나선 지자체들

  '정부가 닦아주지 않은 눈물, 지역이 닦는다'.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은 국가폭력이라는 진실 규명에도 정부가 움직이지 않자, 경기도를 비롯해 지자체 차원에서 국가폭력 피해자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중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그간 피해 사실조차 말하지 못한 채 숨었던 피해자들도 속속...

  신현정;고건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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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찬반 엇갈리는 '학생인권조례 손질'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범으로 몰리며 대대적 손질이 추진되는 모양새지만, 학생인권과 교권이 근본적으로 대척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린다. 학생조례가 실제 교사의 업무 부담을 늘렸다는 평가도 나오는 반면 그간 교권 향상에 대한 입법적 노력과 대책이 부족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지난...

  고건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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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역사… 현직교사 반응

  경기도는 2010년 10월 5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선포했다. 뒤를 이어 광주·서울·전북교육청이 잇따라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고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학생인권조례 개정 움직임 전까지 공고히 시행돼 왔다.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최초 시행 단계에선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 학습·보충 수업 금지, 두발 규제 금지 등이...

  신지영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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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양평군민 입장서 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태'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7월7일자 1·3면 보도=야당 '김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에 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초유의 사태)되며 지역 민심이 폭발했다. 정쟁은 차치하고 지역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되짚어보면 오히려 논란의 변경안이 낫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십수년 공들인 사업의 정...

  신지영;장태복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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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엔데믹 한달…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다

  엔데믹 한달… 하지만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다지난 6월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졌고, 일상생활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해제됐다. 대부분의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약 3년3개월 만에 엔데믹이 선언된 것이다. 이로부터 한 달여 후. 언제 팬데믹이 있었냐는 듯 거리는 물론 실내...

  김태성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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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경기국제공항 전망은?

  '본말전도'수원 군 공항 이전이 담보되지 않은 경기국제공항의 추진은,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뒤집어진 거나 다름없다는 게 이 문제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일관된 지적이다.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돼 온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대한 과정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특히 이 문제를 수원과 화성 지역 현안에서, 경기도의 현안으로 끌...

  신지영;고건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