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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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 혼자 둬 유기치사 혐의 기소… 1심 무죄

  ... 기소된 A(26·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5월께 인천 부평구의 한 주거지에서 2년간 함께 산 지인 B(사망 당시 25세·여)씨의 건강이 악화해 돌봄이나 ... 죽도록 내버려 둘 이유는 없어 보이고, 그럴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변민철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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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 선고

  40여년간 돌본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2022년 5월 26일자 8면 보도=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 "지원체계 있었으면 장애 가정 비극 없었다")한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 나쁜 엄마가 맞다"며 흐느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변민철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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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 알아두면 쓸모있는 새해 달라지는 법령

  ... '소비기한'으로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통일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했다고 가정할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인천의 한 대로변에서 이동노동자들이 인도에 걸터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경인일보DB법원 입구 ...

  이시은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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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뒤흔든 260억대 전세사기… 일당 51명 경찰에 덜미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260억원대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 실소유주 A씨의 존재를 확인했다.경찰은 A씨와 공범 4명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에 대해 "기만행위가 ...

  김주엽;백효은 2022-12-25

• 계곡살해 이은해 입양 무효 첫 공판, "형사재판 진행… 서면 제출" 요청

  ... 윤모씨 유족이 한 말이다. 유족 측은 윤씨가 숨지고 장례식을 치르던 중 그와 이씨의 이름으로 입양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한다. 유족 측은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이던 인천지검에 요청해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는 20일 인천지검이 이씨를 상대로 낸 입양무효 소송 첫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옅은 녹색의 수의를 입은 ...

  이시은 2022-12-21

•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소송 21일 수원가정법원서 첫 기일

  ...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씨의 딸과 관련한 입양 무효 소송이 21일 열린다.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는 21일 오후 검찰이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을 ... 없지만, 검찰 측 소 청구 취지와 피고 측 답변 등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에서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이씨 딸의 양부모이자 남편인 윤모씨가 숨지기 전인 마지막 주소지 ...

  이시은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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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우수법관 15인'… 변호사회, 명단 결과 발표

  인천지방법원의 A판사는 폭행한 이웃과 합의하려고 집 등을 찾아가고 쫓아다닌 혐의(스토킹처벌법)로 기소된 70대 할머니의 재판을 맡았다.피고인은 재판에 2차례 불출석해 구속됐다. 하지만 ... 진행 과정에서도 피고인을 교화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이는 인천지역 변호사들이 올해 인천지법, 부천지원, 인천가정법원 등 지역 법원에서 변론하면서 평가한 '우수 ...

  김태양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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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건물 8층서 '소화기 투척'… 행인 다치게 한 촉법소년 수사

  ... 3.3㎏과 1.5㎏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군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해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삼산경찰서 전경. /인천삼산경찰서 제공

  변민철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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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경기의원들, 지역 숙원 해결 '올인'

  ... 의원 등이 찬성 서명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추진 여부가 기대된다. 법안은 광명시 관할 사건을 안산에서 안양으로 조정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을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게 핵심이다.박상혁(김포을) 의원은 김포 거물대리, 인천 사월마을 등 비도시지역에 주거와 개별공장이 난립하며 생긴 주민 피해를 ...

  김연태;권순정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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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법원-경찰 '학폭 예방' 힘모은다

  인천지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가정법원, 인천경찰청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인천시교육청은 21일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를 위해 인천가정법원, 인천경찰청과 업무협약을 ...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학교장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해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

  김주엽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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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때문에 화나… 아내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50대 남성 집유

  ...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1시간 동안 집에 감금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중감금,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 바람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김태양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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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생 성폭행 사망' 고의 추락여부 현장검증

  ... 1학년 남학생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1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가 지인인 같은 대학 20대 ...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협의를 받고 있는 인하대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2.7.17 /김용국기자 ...

  김태양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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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내년까지 교육회복 사업 중점 추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5일 "아이들에게 남아 있는 코로나19 폐해들이 씻겨나갈 수 있도록 내년까지 교육 회복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인천시교육청 ... 설명했다.도 교육감은 학교폭력·성폭력 예방도 올해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경찰과 인천가정법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학교폭력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

  김주엽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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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극단적 선택하라" 내연녀 협박한 인천 경찰관 기소

  ...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사회적 지위·인맥 과시하며 협박작년엔 법원 "긴급체포 위법" 기각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30분께 서구 가정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 ksun@kyeongin.com내연 관계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

  김태양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