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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안 보고 받는 자리서 제안]문재인 대통령 "개헌 통해 대선·지방선거 시기 맞추자"](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 심사권을 실질화하는 한편,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특히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등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키로 했다. 개헌 초안은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이념을 헌법에 반영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개헌 자문안 전달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
전상천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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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1차 연임제와 자치 재정권·자치입법권 등 지방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의 개헌안이 21일께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 정부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했다. 또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고 구체적인 ...
전상천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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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아울러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고,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담겼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초안에 들어갔다.대통령의 특별사면권 ...
연합뉴스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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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재정·입법권 강화 확정시·도지사 제2국무회의 논의자치단체장 권한 결론 못내려정부 차원의 헌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자문특위)가 12일 지방분권 등의 내용이 ...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로 나눠 초안의 틀을 잡은 자문특위는 이 중 지방분권과 관련,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의 정례회의인 제2국무회의를 ...
강기정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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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은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된 안이었다.자치재정권 강화·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 강화와 관련한 조항도 큰 틀에서 개헌 초안에 반영하되,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는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정 위원장은 "국민 여론을 보면 지방자치 자체는 찬성하지만,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며 "지방자치와 관련한 ...
연합뉴스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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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음주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발제를 맡은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분과 간사)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 엄격하게 해석해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까지도 국가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하고 있어 국가가 지방정부의 재정권까지도 중앙집권적 체제로 관리하고 전국적·일률적으로 통제해 왔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발제 ...
전상천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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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 필요성을 언급했던 지방분권에 대해선, 총강 등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점이 언급되고 자치입법·재정 등의 내용이 보다 세부적으로 담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김유임 위원장은 "도의회에선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함을 선언하고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보장 등을 헌법에 명시하는 지방분권 개헌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헌법특위 ...
강기정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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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혁명시대에 더 이상 지방분권을 늦추면 대한민국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일부에서 제안하는 시민주도형 협치 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방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3대 지방분권의 핵심 의제가 개정헌법에 담겨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져야 한다. 의회 존중과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 남경필 ...
김준현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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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로 완화''4081명 찬성' 전폭적 지지 받아'국회의원 국민소환' 1471명 贊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로 개칭과반 찬성 "입법·재정 시기상조""1항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것에는 과반수가 찬성하면서도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국민들이 스스로 ...
배재흥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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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확실한 자치분권을 보장하라"며 "헌법에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을 ... 진행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19일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10만명 자치 분권개헌촉구 서명운동 달성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 대표들이 개헌촉구를 외치고있다. ...
서인범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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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기본권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 ▲새 기본권 ▲대통령 결선투표제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민참여재판 ▲대통령 특별사면 통제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 재정권 강화 ▲공무원 근로 3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안전권·사회보장권 강화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 ▲법률로 영장신청 주체 규정 등이다.특위는 다음 달 ...
전상천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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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226명 의장 공동 발표4대 자치권 보장·대선공약 이행등 요구2018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환설 회장, 이하 협의회) 정기총회가 30일 여주시 썬밸리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 주민자치권 신설, ▲국가와 지방정부 상호간 지방분권형 국가통치원리 구현,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보장, ▲개헌 추진의지 밝히고 대선공약 ...
양동민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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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이날 정기총회에는 이환설 회장(여주시의회 의장)과 전국 226개 시군구자치회에서 의장과 의원들, 내빈 등 약 60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최 지역에서 원경희 여주시장과 ... 주민자치권 신설, △국가와 지방정부 상호간 지방분권형 국가통치원리 구현,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보장, △개헌 추진의지 밝히고 대선공약 ...
양동민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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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다.한편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주민에게 나눠 국민을 위한 생활 자치가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 지방정부의 헌법 규정 , 보충성의 원리 규정 ,주민자치권 신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 보장을 담고 있다.이천/서인범기자 ...
서인범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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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안 보고 받는 자리서 제안]문재인 대통령 "개헌 통해 대선·지방선거 시기 맞추자"](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803/2018031301001033900048911.jpg)
![[기고]6·13 지방선거, 적폐청산·지방분권 실현해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802/2018022601001832400090671.jpg)
![[전국시군<span class="highlight">자치</span>구의회의장협 정기총회]"지방분권 개헌 촉구 공감대 모을것"](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801/2018013001001982900095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