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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추진

  ... 5천500억~6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장애인특위는 또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재활과 보호에서 자립과 당사자 주체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바꿔나가기로 했다. 또 특위는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정부사업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장애인직업재활 및 고용촉진법 개정안 등도 6월내 국회에 제출, 입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박춘대 2005-04-27

• 장애인 의무고용 대폭 확대

  ... 검사, 경찰, 소방, 군인 직무로만 한정하고, 나머지는 의무고용을 적용키로 했다.이로써 그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관, 헌법 연구관,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 중소업체에는 이 같은 규정을 권고만 하기로 했다.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공·사립에 관계없이 장애인 임용이 전면 허용된 셈이다.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이번 ...

  경인일보 2005-04-26

• 인천기업 장애인 고용의지 미흡

  ...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지사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건설업은 2004년도 공사실적액 52억4천만원 이상)는 ... 제출을 독려한 뒤 이 기간까지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법정기한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용계획 변경명령을 위반하였을 ...

  김신태 2005-04-04

• 道, 장애인공무원 공개선발

  경기도는 이달 중에 도에 근무할 장애인 공무원을 공개로 선발키로 했다.인원은 행정 8급 2명이며 자격은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로 공무원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은 서류심사와 필기(객관식)시험, 면접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번 장애인 공무원 선발은 최근 경기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이성철 2005-03-08

• 장애인고용, 계속 돈으로 해결할 것인가?

  ... 감안하면 무려 5배가 넘는 수치다. 정부는 장애인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1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 법의 주골자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면 할수록 장려금을 많이 ... 2%와 형평에 맞는다. 이렇게 볼 때, 정부의 장애인 고용률은 겨우 1% 정도이다. 민간의 고용률도 낮기는 마찬가지다. 2003년말 현재 1.08%이니 장애인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

  경인일보 2005-02-16

• 농촌장애인 일자리 없어

  ... 일자리가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규정이 농촌실정에 맞지 않는데다 공공근로사업도 정상인과 실직자 위주로 전개되는 등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정부는 지난 91년부터 장애인 자립기반조성과 재활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고용촉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장애인고용촉진법에는 상시고용인원 300인이상 사업장은 전체인원의 2%이상을 ...

  김윤구 2003-12-26

• 장애인단체 "낙하산 인사" 반발

  정부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신임 이사장에 청와대 비서관 출신을 내정(본보 6월 15일자 21면보도)하자 장애인단체가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라며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집단 반발하고 ... 450만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특히 신 비서관은 지난 98년 직업재활법 논쟁으로 장애인 관련 단체가 양분될 당시 갈등을 초래한 단체에서 활동해 왔다며 단체통합을 ...

  이재명 2002-07-03

• 기업들 장애인고용 외면

  우리나라 고용의무 사업체의 82.5%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고용촉진에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 역시 장애인 고용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하는 ... 1.26%에 그치는 등 정부기관 전체 의무고용률은 1.48%에 그쳤으며 특히 사법관련 기관들의 고용률이 0.57%로 최하위였다. 시민행동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려해야 할 정부기관도 법에 ...

  경인일보 2002-04-21

• 인천공항 장애인채용 외면

  ... 국회 건교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가 고용한 장애인은 지난 95년 10월23일 입사한 공공서비스 1팀에 근무하는 4급 1명뿐으로 지금까지 법에 따라 매년 수천만원씩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왔다.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조에 의하면 인천공항공사의 장애인 법정고용인원은 상시근로자 693명의 2%인 13명으로 공항공사는 올해만 ...

  전명찬 2001-09-08

• 정부부처 57개 기금운영 개선돼

  ... 사학진흥기금 등 37개 기금은 자산운용정책을 적정하게 수립했다. 그러나 근로복지진흥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정보화관련기금 등 일부 기금간의 사업영역 중복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사학진흥기금, 남북협력기금, 문예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경인일보 2001-08-28

• 정부부처도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심각

  ... 1만7천840명으로 고용률이 전체 직원의 0.91%에 그쳤다. 기업체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킨 업체는 15.7%인 303개소에 불과했으며 특히 30대 그룹의 장애인고용률은 0.53%로 매우 낮았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300인 이상 사업체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미달한 기업체는 부담금을 ...

  경인일보 2001-04-19

• 잿밥 다툼에 멍드는 장애인 복지

  국민회의가 개혁입법중 하나로 힘들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법안」이 이름만 걸어둔 채 몇달째 제자리 걸음이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확대를 취지로 한다면서도 정작 장애인 복지 문제는 ... 증진을 생각한다면 언제까지 명분 싸움,잿밥 다툼이나 하고 있을 때는 결코 아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이라면 고용촉진공단이 어디에 속하든 실질적인 일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가뜩이나 ...

  경인일보 1999-08-14